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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노동생산성 향상의 방법은 - 일본 사례
[표1]장기경제성장률전망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령화 심화와 저출산등의 영향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 공급력이 떨어져 205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로 급락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KDI가 8일 펴낸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대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하고, 1인당 GDP 증가율은 같은 시점 1.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구조 개혁이 활발히 추진돼 생산성 증가율이 1.3%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1.0%로 예측됐다.

반면,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0.7%)에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0.0%로 전망됐다. 마이너스 성장을 가까스로 면할 것이란 분석이다. 1인당 GDP 증가율 기준으로도, 2050년에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나, 경제의 적정 성장 목표 설정 등 거시경제정책에 이용되기도 한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핵심 생산 요소의 하나인 노동공급의 감소 때문이다. 15∼64세 생산 연령 인구가 지난 2011∼2020년엔 117만명 늘었으나, 2021∼2030년 357만명, 2031∼2040년에는 529만명 각각 급감하면서 성장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노동공급은 1991~2019년 중 경제성장에 1%포인트 정도 기여했으나, 2031~50년에는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동공급의 축소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면서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방식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여성·고령자·외국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KDI는 덧붙였다.

고령화 사회에 우리보다 먼저 진입한 일본은 어떤 정책을 펴왔을까. 

일본은 1994년에는 고령화율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여성과 고령자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관리직 여성의 3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여성활약추진법, 정년연장 및 재고용 촉진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부당해고의 금전보상제도 및 명확한 부당해고 기준을 정해 노동수급을 맞췄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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