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서비스에 민간 참여 확대 추진…'각자도생 복지' 비판도

정부, 사회서비스에 민간 참여 확대 추진…'각자도생 복지' 비판도응답자 7.6%, 코로나 후 돌봄 서비스 이용 어려움 겪어

silverinews 박승범
승인 2022.1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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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자 중 약 78%는 비용 부담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12월 전국 6049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으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을 묻는 질문에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 계층’이라는 응답은 45.0%,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47.9%였다.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이 반드시 취약계층에 국한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은 것이다.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8.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사회서비스 개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대한 동의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는 목표로 민간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민간 참여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는 ‘복지의 민영화’, ‘각자도생식 복지’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돌봄·요양 등 복지 분야 공공성 강화가 시급한데 정권초기부터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를 펴면서 시민 삶과 직결과는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기 보다는 민간에 맡기거나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이용도는 돌봄·출산 관련 서비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회서비스가 하나라도 필요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58.4%,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였다. 실제 이용 비율은 보육 69.9%, 출산지원 58.9%였다. 주거지원(17.5%)과 정신건강(15%) 서비스 이용률은 낮은 편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변화와 청년 부가 조사도 추가로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문화·여가 7.3%, 돌봄 7.6%, 교육지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어려움은 주로 이용량 감소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대상 서비스(돌봄 35.6%, 교육지원 51.6%)는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됐고, 노인 돌봄(44.9%)이나 재활(54.9%)은 유사한 다른 서비스로 대체해서 제공됐다. 반면 정신건강, 문화·여가, 장애인 돌봄 등은 대체 등을 통한 어려움 해소가 덜 된 편이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로는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을 확충’을 꼽는 의견이 28.7%로 가장 많았다.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대상 가구에 포함된 청년 1859명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건강, 교육·훈련, 주거 등 4대 서비스에 대해 영역별로 부가 조사를 한 결과 청년층 19.1%는 자기 탐색·역량개발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취업·재취업 어려움 응답은 14.6%, 일상적 신체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어려움 응답은 12.2%였다.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의 비율은 영역별로 달라 신체 건강과 관련해선 도움 요청률이 최대 60%로 높았으나, 정신 건강 서비스와 관련한 도움 요청률은 낮았다.

청년층은 향후 이용 의향도 교육·훈련, 일상적 신체 건강 영역에선 24.4%∼29.8%로 높고,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 의향은 10% 미만으로 낮았다. 청년층 64.3%는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을 ‘소득·자산에 무관하게 욕구·필요가 있는 모든 청년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31.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까지는 사회서비스의 수요·공급 부문 조사를 함께 실시하다 2021년부터 내실화를 위해 수요·공급 부문을 분리했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