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보건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 인상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 →162만 원)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 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4만 원, 시설 월2만 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6만 원, 시설 3만 원)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

6. 부모급여 도입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 만 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 *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 원(자부담 50%)을 지원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재택의료, 방문간호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 돌봄서비스(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 강화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첨단기술 기반의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구축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대상별 욕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충‧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셜 프랜차이즈 시범사업, 혁신 모델 확산 등 인프라 강화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23.4월~)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154시간)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현재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 대상으로 확대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제공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다양한 암종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➊‘임상시험 준비 코호트(TRC)’를 구축 ➋미충족 헬스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 ➌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근거 기반의 암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종교계·언론계 등이 주도하는 생명사랑 포럼, 공동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 확산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 검증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지원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공혈액 “생산·제조 기술고도화-연구자원 제공-중개·임상연구-안전성·유효성 평가”의 전주기 지원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심장과 같은 고형장기에 대한 이종고형장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영장류 이식 모델 검증 등 비임상까지 지원 및 췌도, 피부와 같은 이종 세포 및 장기의 비임상·임상 단계까지 지원

silverinews 김선혜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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