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당겨(3월→1월) 연금개혁 논의 가속화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 강화방안 마련

■’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및 의료기기 수출 5위 달성

보건복지부는 1월 9일(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를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약자를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복지·돌봄·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1.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3.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4.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1.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확대(39→44종)한다. 민관이 협력(지자체,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일반국민)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154만→162만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중위 30→35% 목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한다.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과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4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월 최대 38.8만→40.3만 원)과 장애수당(4만→6만 원)을 인상하고 장애인의 서비스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 대응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한다. 고립·은둔청년 표적 심층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고독사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2년에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계속 실시한다.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본인부담 차등)하고 고품질 서비스(융합·통합형)를 제공한다.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활형 사회서비스(가족돌봄청년 등 3.2만 명)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미흡기관 컨설팅, 규모화‧조직화 지원을 통해 영세한 민간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등 근로여건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R&D 확대, 투자펀드 조성(140억 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혁신을 위해 범부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27)｣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원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2.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수명을 확대하고,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필수의료 강화】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한다.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 ’23.하)도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센터당 2명)한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3.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을 중점 추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3월→1월 시산결과 발표)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한다. 투명한 정보공개,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10월)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국민의견수렴도 지원한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지출 혁신】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사회보장제도 DB도 구축해 나간다.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범정부 전략 수립,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민간기관(병원, 복지관 등)에서의 복지급여 신청, 복지멤버십 고도화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4.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을 추진한다.

【저출산완화 위한 일-육아 병행 지원】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가칭육아쉼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도 확대하여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를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유보통합 추진에 착수해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천만 노인 시대, 전방위적 대비】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한다. 기초연금 인상(월 307,500→323,180원). (일자리)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확대(84.5만→88.3만 개), (여가) 복지관·경로당 프로그램, 냉·난방비 지원강화,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 체계를 전환한다.

재택의료센터 확대(현 28개소→’26년 80개소 목표), 치매안심주치의(시범사업, ’23.하) 및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 ’23.3~)을 통해 의료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다양한 재가급여(간호, 목욕 등)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31→50개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50만→55만 명)하고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총 30만 가구)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한다. 가칭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에서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거주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