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현장에 답이 있다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토론회 열려

지난 27일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토론회’가 서울시 주최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사회서비스바우처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전체 사진

최근 정부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 일자리 81만개 중 34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직영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장에서 실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노동자가 생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방향을 토론하고 서울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이 자리에서 권미경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이병해 서울시의원, 엄의식 서울시 복지기획관의 인사말에 이어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좋은일자리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모델을 실제 돌봄현장과 소통하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강조했다.

발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및 현장 참여방안’을 주제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맡았다. 남정책위원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공급의 시장화로 인해 이윤 논의 속에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했다”며 그간의 공단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위원은 재가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재가 돌봄 중심의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 지자체 내 공단 본부와 자치구 공단지사의 구조, 그리고 지사에서의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 등 돌봄노동정책 결정과정에서 현장 참여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서울시에서 돌봄노동거버넌스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남정책위원은 ▲서비스 포괄 범위 ▲공단 설립 구조 ▲공단 설립 시기와 규모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근무시간 확보 방안 등의 쟁점들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으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 원탁토론

현장 원탁토론에서는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참여해 (1)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지면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면이 좋아질까 (2)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현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 (3) 내가 서울시 돌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무엇일까를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지면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맞춤형 돌봄 등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며,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용 불안정 해소를 통해 좋은돌봄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시급제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전일제 월급제로 전환되기를 희망하며, 좀 더 나은 돌봄 환경에서 존중받는 가운데 돌봄노동이 제공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돌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봄노동 현장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 공청회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제도 변경이 아닌 돌봄노동자들의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돌봄 현장의 기대를 귀담아 듣겠다”며 공단의 취지와 방향은 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큰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 제도 개선 진행에 맞춰 서울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100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면서 참석하는 등 좋은돌봄, 좋은일자리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논의에 민관이 함께 자리한다는 현장 참여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