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25호 2023.04.01. 투고)
투고 : No.5154 「동네주치의 기능의 에비던스는?」 구사바 텟슈(草場 鉄周 ;
일본프라이머리케어연합학회 이사장)의 논설에 대해서
- 소개 논문을 에비던스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의사신보" 2023년 2월 18일호(5156호): 65쪽.
Reader's Voice 「지식인의 눈」에 대한 독자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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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바 씨가 프라이머리 케어 수준이 의료비와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국제비교연구로서 소개한 논문(Starfield B, et al: Health Policy. 2002; 60(3): 201-18.)을 읽었지만, 이를 에비던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을 포함한 고소득 13개국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계산한 프라이머리 케어 지수와 1인당 의료비(1997년)의 상관도를 그렸고, 상관계수가 △0.6이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케어가 견고할수록 의료비는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13개국의 횡단조사를 근거로 상관계수를 1개만 계산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게다가 국가별 프라이머리 케어 지수는 일본이 중위(中位)로 프랑스, 독일은 미국과 함께 하위로 되어 있다(상위는 북유럽 제국이나 영국 등). 독일, 프랑스의 1인당 의료비는 미국 다음으로 비싸서, 그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 독일은 2004년에 '가정의 제도'를, 프랑스는 2005년에 동네주치의 제도를 법정화하고 있다(도비타 에이코(飛田 英子): JRI 리뷰. 2020; 81.). 따라서 현재 양국의 프라이머리 케어 지수가 상위권에 랭크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양국의 1인당 의료비가 비싼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로 상관도를 그리면 부(負)의 상관관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구사바 씨는 내가 뉴스레터(No.5132)에서 소개한 프라이머리 케어의 확충으로 의료의 질은 향상되지만, 의료비는 줄지 않는다(대부분의 경우 증가한다)라는 최신 실증 연구도 읽어 주었으면 한다.
보충 : 구사바 텟슈 씨는 이 잡지 3월 11일호의 「속: 동네주치의 기능의 에비던스는?」에서, 위와 같은 저의 지적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케어를 강화하면 의료비가 줄어든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니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한다’, ‘니키 교수님이 소개하신 실증 연구는 필자도 읽었지만,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구사바 씨는 ‘니키 교수에 의해 프라이머리 케어의 확충이 의료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에비던스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 것도 소개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라고 말한 다음, ‘다시 한번 의료비에 관한 에비던스를 탐색하는 것의 어려움을 이번 논의에서 실감하고 있다’라고도 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네주치의 제도화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사바 씨가 신속하고 솔직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이 점은 문과계열(경제학, 사회학 등)의 연구자 대부분이 명백한 오류를 지적받고도 무익한 반론을 하거나 묵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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