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양부담 감소 위해서는 퇴직연령의 조정 등 다각적 노력 필요

노인 부양부담 감소 위해서는 퇴직연령의 조정 등 다각적 노력 필요- 제29회 고령사회포럼, 윤가현 교수 진단

silverinews 신기현
승인 2018.01.05 17:00
댓글 0

노인 부양부담 감소 위해서는 퇴직연령의 조정 등 다각적 노력 필요

- 제29회 고령사회포럼, 윤가현 교수 진단

[▲지난 달 13일 “고령사회를 맞아 다시 생각하는 노인연령기준” 주제로 열린 제29회 고령사회포럼에서 전남대 윤가현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1960년도 기준 생산가능 연령층 (15~64세) 14.79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15년 5.5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급속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고령사회를 맞아 다시 생각하는 노인연령기준” 주제로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윤종률)가 개최한 제29회 고령사회포럼에서, 전남대 심리학과 윤가현 교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노인부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6가지의 방안을 논의하며 퇴직연령 조정을 첫 순위로 설명했다.

윤교수는 부양부담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생산가능 연령층의 연령 범위를 늘리는 퇴직 인적자원을 활용하거나 피부양 노인층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퇴직·연금수급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퇴직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출산율 제고로서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 양육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여성의 자녀 출산/양육에 의한 사회적 활동상의 불이익 발생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로 이민인구 유입도 고려해야하나 우리나라가 이에 관대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네 번째로 연금수급 개시시기를 늦추는 조정안과 관련하여, 윤교수는 선진국이 연금수급 개시시기를 퇴직연령에 맞추어 상향 조정 중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2016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등으로 조정 중이며, 노화가 빨리 오는 장애자와 일부 고령층의 빈곤이 악화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연령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위기 가능성이 커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기퇴직 예방과 건강상태 유지의 중요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윤교수는, 2060년도에는 생산가능 연령층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학과 복지 분야 중심의 정책에서 행정, 재무, 기획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논의 역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고령사회포럼은 윤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다양하게 수집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토론 발표을 맡았으며, 1시간 50분의 전체 내용은 노인/노후대비층 대상의 전문TV채널인 실버아이TV (www.silver-itv.co.kr)가 오는 1월 6~7일 (토~일) 각각 오전 8시 51분 윤가현 교수의 주제발표 전·후반부를, 다음 주 1월 13일 (토) 같은 시간대에 김동섭 기자의 토론발표를 첫방송한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