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2019. 2. 21. 선고 2018248909)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령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