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 해당직종의 업무특성, 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 개정 내용 : 조리원, 위생원 등 어르신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였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 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 하지 않았다. 또한 야간인력배치를 의무화하여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일)부터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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