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55)」 『문화련정보』 2018년 1월호(478호) : 14-20쪽]

 

 

 

 

 

 제1장은 모두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절 「사회보장의 역할과 기능」에서는 사회보장의 목적이 사회보장제도심의회 「1950년 권고」의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이 심의회의 「1995년 권고」인 「폭넓게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변화하여 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1장 제2절 「경제사회의 변화와 사회보장」에서는 4대 핵심으로 각각 「일본 사회보장의 특징」, 「일본 사회보장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 개혁²⁾」,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절에서 다음의 3가지 점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사회보장급여의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조금 넘는 수준」인 반면, 「고령화의 진행 정도에서 보면 일본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15-16쪽). 「고령화율과 사회지출의 국제비교」의 상관(相關)<그림1>를 보면, 일본이 「이상치(outlier)」인 점은 한 눈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림1> 고령화율과 사회지출의 국제비교(2013년)

 

 

<그림3> 노인 현역세대와 비취업자&#12539;취업자 대비의 추이와 예측

 

 또한, 과거의 『백서』를 조사해 보니, 31년 전인 『1986년판 백서』가 ②에 가장 가까운 지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령구조 지수의 추이」에 1920~2025년의 「노년인구지수」(노년인구÷생산연령인구. ①의 역수(逆數))뿐만 아니라, 「종속인구지수」((유년인구+노년인구)÷생산연령인구. ②의 역수에 가까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1장 제2절 4에 있는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에 근거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메커니즘의 제시」 그림이 『2010년판 백서』에 제시된 민주당 칸 내각(管 內閣)³⁾의 「신성장 전략으로 인한 선순환의 이미지」(「참여형 사회보장과 경제·재정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이것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아베노믹스」나 「1억 총 활약 플랜」의 전매특허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장 제3절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서는 우선 「경제성장과 소득격차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 분야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경제학」의 사상과 이를 비판하는 피케티⁵⁾, 앳킨슨⁶⁾의 양측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차와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⁷⁾」을 소개하면서 「적어도 경제학 분야⁸⁾에서 자주 거론되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 관계(trade-off)는 단순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소극적으로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최근의 분석에서 격차는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OECD와 IMF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격차 해소는 세계 공통의 과제, 분배정책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보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분배정책을 재검토해 간다」, 「성장의 관점을 감안한 사회보장이란」과 같은 4개의 「일본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3절과 같은 관점의 기술은 『백서』에서는 처음이며, 「일본에 대한 시사점」의 제목이 「성장」 편중의 경향이 있지만 그 내용도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지만, 2017년의 『백서』에는 과거의 「사회보장과 경제」의 관계를 언급한 『백서』에서 항상 기재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보장이 경제성장 및 고용, 지역경제 등에 끼치는 "선영향(善影響)의 정량적(定量的) 추계"입니다.

 

 이것은 『1995년판 백서』(부제 : 의료-「질」, 「정보」, 「선택」, 그리고 「납득」)의 제1부 제5장 「국민경제와 의료」에서, 의료경제연구기구⁹⁾가 개발한 의료부문의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의료의 생산 활성화는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의료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증했습니다.

 

 『1999년판 백서』(부제 : 사회보장과 국민생활)는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해서 사회보장 전반의 경제효과(1차 효과, 2차 효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계했습니다. 그 후의 2008년판과 2010년판 백서도 마찬가지로 정량적 추계를 실시했습니다.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을 부제로 하는 『2017년판 백서』에 그것이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제2장 「국민생활과 사회보장」은 가계소득, 임금, 자산, 소득재분배의 동향을 방대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한 「자료집(Data book)」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음의 2가지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가계소득의 동향」(제1절)에 대해서는 「1세대당 평균총소득액 감소의 큰 요인은 노인 세대 비율의 증가」이지만, 노인 세대 이외의 세대에서도 「세대총소득 400만엔 미만의 세대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세대주가 30~39세, 40~49세, 50~59세 미만의 세대에서는 모두 「세대총소득 300만엔 미만의 세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금의 동향」(제2절)에 대해서는 「30~40세대의 남성 일반노동자의 소정 내의 급여액은 감소세」이며, 그 이유는 「거품 붕괴 후의 채용 억제와 임금제도의 재검토에 의한 영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小野善康(오노 요시야스)는 새 저서 『소비침체와 일본경제』에서 2008년 리먼 쇼크¹⁰⁾ 후에 취업자 수의 급감은 남성 취업자에서만 생기고, 2012년 이후 취업자 수의 증가는 여성 취업자만 생겨서 남성 취업자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3).

 

 다만, 저는 제2장 중의 「상대적 빈곤율 동향」과 「소득재분배의 동향」의 기술에 대해서는 의문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백서는 「전체 세대원, 현역세대 및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세였으나, 최근 2015년에는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당초 소득금액 계층별 1세대당 수급액·부담액」 그림(2013년)에서는 저소득층·중소득층(당초소득 550만엔 미만)에서는 현물급여(보육·개호·의료)와 현금급여를 합한 수급액이 부담액을 웃돌고 있습니다. 400만엔 미만의 계층에서는 현금급여만으로도 부담액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최근의 빈곤 대책, 소득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사회보장 연구자인 大沢真理(오오사와 마리, 도쿄대 교수) 등은, OECD의 Taxing Wages의 최신 2015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특히 약한 계층(한부모세대 등)의 현금급여가 부담액을 밑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대상은 풀타임의 취업자로 고용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설정이며, 현금급여는 아동수당에 한정됩니다. 취업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도 일본의 소득재분배는 저소득자에 대해서 효과가 적은 것 같지만, 취업하고 있는 저소득자에게는 「사회보장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과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학대 받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4). 『2011년판 백서』도 OECD의 2008년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아동의 빈곤율, 당초 소득과 재분배 후의 비교」 그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동의 빈곤율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에 있는 점) 재분배 전후로 비교했을 경우에 재분배 후의 쪽이 빈곤율이 높아지는 점(일본 만)이 지적되고 있다」(다만, 여기서의 「재분배」는 현금급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물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빈곤의 극복과 소득재분배가 사회보장의 원점(原點)인 것을 감안하면 『2017년판 백서』가 최신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점에 대한 「추가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제3장은 「성장이라는 시점에서 본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매우 매력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나 제1절은 「연금·의료보험·개호보험」 등, 제2절은 「취업과 소득향상의 지원」, 제3절은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기술진보」에 대한 최근의 시책에 관한 단조로운 해설에 머무르고 있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3장 제4절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국민의 의식」에 대한 최신 조사(2015년)의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보장의 급여·부담 균형은 고령층이나 고소득층에서 부담 증가를 용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등가(等價)소득 200만엔 미만)에서 낮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식의 분단은 저소득층에서의 무거운 「부담감」을 반영했으며, 이는 현재의 제도·정책대로라면 향후 사회보장비 확대의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