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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좋은돌봄을 위한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두고 열띤 논의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좋은돌봄을 위한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두고 열띤 논의
 
<사진 1> 이근정 차장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정책연구팀)이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실태 및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담사례를 통해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남인순,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윤소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를 모으는 창구로서 잘 기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후 “수가 반영 등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요양보호사 현장에 만연한 부당업무 사례를 들으며 요양노동 현실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노동부와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노동상담 첫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담사례를 통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선을 위함이며 오늘 어렵게 현장 요양보호사님들이 오셔서 현장 사례발표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소회를 밝혔다. 최센터장은 “오늘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현장요양보호사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님들과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서울시에서 모두 참석한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드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토론회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노동상담 결과를 분석한 『2017년 어르신돌봄노동자 노동상담 사례집』을 토대로 진행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장사례로는 요양보호사 3명의 발표가 이뤄졌다. 불안정한 고용과 부당해고에 관해 발표한 재가요양보호사는 “‘00이용자 댁에 이제부터 가지마세요. 요양보호사 교체를 해야합니다.’라는 문자 한통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일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상습적인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현장사례도 이어졌다. “한 명의 이용자가 처음 요양보호사한테는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 (교체된) 요양보호사한테는 신체를 만지거나 성추행을 지속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인 제재방안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했던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사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했다. 해당 구청 등 지자체에 신고도 하고 시정도 요청하였지만 실질적인 해결방법은 없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들은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생활급여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1,060원이 올랐지만,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시간당 625원 처우개선비를 없애 요양보호사 임금이 제자리”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이용자의 시설입소나 사망에 의한 비자발적인 실업이 많아 작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기근속장려금도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 확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근정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정책연구팀 차장은 ‘ 상담사례 본 요양노동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차장에 따르면 17년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한 노동상담은 총 443건으로, 전체 내담자 중 89.5%가 여성이며 그 중 요양보호사 비중이 82.7%였다. 요양보호사 36만명 중 29만명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전부 시간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처우개선비 변동에 따른 시급에 관한 문제,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미지급 및 요양현장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시설입소 시 비자발적인 실업 상시발생에 따른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애로사항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10명의 요양보호사 대상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요양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폭언폭행, 부당업무 요구, 산재직업병 위험이 현장에 만연한 사례이지만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2>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건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이수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대원 서울시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장이 자리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처우개선비를 없애려는 것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요양보호사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진 처우개선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유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처우개선비 지급의무를 유지하고 처우개선비 지급금액을 기관장 자율에 둔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 등을 통해 호출형 노동, 파트타임 근무를 지양하도록 현재 시간당 수가 중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처우개선비 지급문제, 성희롱 및 폭언폭행, 부당해고, 시설의 인력배치 기준과 휴게시간 등 요양현장의 만연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특히 중앙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선언한 만큼 요양현장에서도 상습적인 성희롱 직접시정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민간 차원에서의 확대 전략이 사회서비스제도의 공공성을 모호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그간 사회서비스영역에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이 간과됨으로써 생긴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고 일자리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제공인력의 처우개선, 종사자 직접고용 등을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장기요양보호법 개정을 통해 설치 관련 조항만 만들어놓고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 놓음으로써 방치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지원체계가 활성화 되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매년 공공요양기관을 69개씩 설립하여 전체 서비스 이용자 20%이상에게 공공영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 밖에도 일자리 질 개선 및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18년 지표 구성을 통한 19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본격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모델 도출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이용자 및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요양보호사 직종이 기본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음을 다시 절감했다”며 “이번 사례집을 토대로 요양노동 직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대원 서울시 노사협력팀장은 “서울시 생활임금 실시 확대 노력(민간영역에서도 생활임금 확산 유도), 노동관계법 준수 관리감독, 감정노동보호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해왔으나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이후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2018년 5월 서울시 노동조사관 제도 활용을 통해 서울시 운영 시립구립 요양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돌봄노동 거버넌스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요양보호사의 어르신돌봄이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며 “처우개선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 노동부, 서울시가 요양보호사 근로기준법 위반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전담 해결반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만두게 되는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임금, 무방비로 노출되는 산업재해와 이용자의 성희롱·폭언·폭행, 부당업무 요구 등 1년 미만 요양보호사 이직율이 70%이상인 노동현실을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해 노인요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좋은일자리 좋은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센터는 지난 2월 경력직 요양보호사 역할개발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3월 노동상담 사례를 통해 본 요양보호사 현장실태 간담회 ▲4월 좋은돌봄좋은일자리 정책 토론회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대토론회 등을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현장의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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