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노인돌봄 위한 정책, 지자체의 핵심적 주민 복지”
-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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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신기현> 지난 10일 열린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 남우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정책위원장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대책위원회 (이하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공립 요양 확충,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구체적인 노인돌봄 정책을 논의해 지방선거 후보자들 및 캠프에 제안하기 위한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토론회를 지난 10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었다.
지자체가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노인돌봄 정책의 제안과 선거공약으로의 요구를 위한 이날 토론회의 취지와 관련, 사회를 맡은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주민의 복지 증진이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약의 마련과 실천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돼야한다”고 역설하고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과)는 미흡한 공공성으로 악순환이 유지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석교수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구조적 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기를 지원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 강화 등이 핵심적인 개혁방향임을 언급했다. 또한 지방선거의 정책과제로 첫 번째, 기초지자체가 좋은 돌봄의 규제자 및 여건조성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기관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관장이나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리적 교육의 제도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인증체계 도입 및 운영 등이 필요함을 밝혔다. 두 번째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 통합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공공거점재가기관을 설치·운영하며, 이용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개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는 통합적인 패키지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의 도입이 필요하며, 통합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적게 하려는 유인이 있으므로 공공성·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거점재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은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현재 법규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 지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과 문제발생 시 지정취소의 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책과제로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통합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수당 및 교대제 개선과 휴가사용 지원, 요양보호사 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노인돌봄통합기구 설립과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 정책위원장은 장기요양 제도 도입 시점부터 민간업자에게 개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난립한 민간기관의 영업을 위한 등급 재신청과 악성 민원 반복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도 거론했다. 장기요양제도 발전 뿐 아니라 노동권 보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도 공공기관 설립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국공립요양기관 30% 이상 확충,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국공립요양기관의 직접 운영 및 노동자 직접 고용, 요양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인돌봄의 문제에 있어 당사자인 노인의 복지와 인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고려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노인을 위한 UN원칙,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등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는 노인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노후를 맞이하며 적절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김팀장은 노인들이 각 지역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돌봄종사자들과 지방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자 캠프에서 다수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늙는 것이 두렵지 않은 좋은 돌봄 사회의 실현을 위해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인 연대체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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