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가 어르신들의 자기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이슈초대석 김현훈 협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가 어르신들의 자기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 현안 이슈는 ‘사회서비스진흥원 관련’과 ‘커뮤니티케어시스템의 확립’

재가노인복지는 재가어르신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생활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과 가정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서비스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현훈 협회장을 만나 한국재가노인복지의 현주소와 재가노

인복지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차이점, 노인복지의 문제점, 현안 이슈인 사회서

비스진흥원, 커뮤니티케어시스템에 대해,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

해 물었다.

지난 5월 14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동영상 인터뷰는 본

지 홍승표, 이한상 소셜미디어기자가 취재 및 동영상 편집을 진행했다.

Q 1.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의 설립취지와 회원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김현훈 협회장: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인간답고 자기다운 삶을 실현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존엄 받고 또 자기 자신을 실현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재가노인복지는 이러한 가치와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의 고비 고비마다 여러 가지 생활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재가노인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의 모임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라고 볼 수 있고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시설을 합쳐서 전국에 4,000여개의 시설이 저희 회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Q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차이점은?

김현훈 협회장: 재가노인서비스는 수급자 어르신과 사회적 취약계층 어르신 또 독거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은 거주환경개선서비스, 신변안전, 위생청결, 급식, 이•미용, 결연후원, 자원봉사자파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이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온 정든 지역에서 인간답고 자기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공해드리는 것이 재가노인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가정에서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또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치매나 치매를 예방하고 또 장기요양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되는 그런 이전(移轉)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는 치매나 와상 등의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수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은 (생활시설과 재가시설을 모두 합하여 전국 약 1만 8천 개소에 이르며, 약 70만 명의 어르신에게 약 33만 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서비스도 있고요. 재가서비스로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이 있습니다.

Q 3.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은?

김현훈 협회장: 어세스먼트력(assessment 力, 평가하는 힘)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세스먼트(assessment)가 약하다보니까 그 문제를 사정하고 평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답고 가장 인간답고 또 자기 자신을 실현해 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삶의 고비고비 마다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대로 사정하고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정 그것이 어세스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의 문제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결하기 바라는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들이 분명하게 나와야 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책 시설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세스먼트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역사회에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 서비스마다 분절적으로 또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야말로 스스로 존엄된 삶, 자립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잘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나마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 안에서도 상호 간에 서로 보완하고 상호 간에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가야 되는데 서비스 간에 유연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통합적인 문제해결 시스템, 통합적인 돌봄시스템이 약한 것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4.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진흥원에 대한 의견은?

김현훈 협회장: 지금 굉장히 사회복지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서비스진흥원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논의되고 있는 논점들을 몇 가지 들여다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사회에 기대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도 있지만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면 서비스 질이 낮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평가해 보면은 오히려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시설에서 하는 평가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양질의 일자리를, 사회서비스진흥원이 만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결국 A의 일자리를 B에 옮겨 놓고 B는 양질의 일자리이고 A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이런 모순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한국사회복지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왔고 민간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민간의 문제해결 능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기술이 굉장히 축적되어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민간시설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포용하는 그런 정책,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산업으로 바라보고 성장시키고 육성시킬 것이냐에 문제도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산업으로 육성 지지해주는 것이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산업으로 가져갈 것이냐, 복지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에 머무르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해왔던 시설들을 전부 다 민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왜 공공이 될수 없고 민간으로 바라봐야만 되는지 의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출발할 때는 모든 재산을 사회사업가들이 모든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의 어려운 분을 위해서 투자해서 만들은 것이 사회복지법인이고 또 그 법인을 국가가 공공으로 인정해서 많은 사업들을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지원해주고 보충을 해 준다고 하면은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 자체를 민간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지역사회를, 기존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들을 신뢰하고 바라본다면은 오히려 더 많은 우리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Q 5. 커뮤니티케어서비스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훈 협회장: 지역중심의 보호, 지역중심의 케어, 지역중심의 돌봄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라는 것이 그야말로 본인이 태어서 자란 곳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커뮤니티케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서비스들이 지역사회에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한사람 한사람 지역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한분 한분에 개별케어를 어떻게 세워 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개별케어 플러스 지역사회 모두가 서로 상호 서포트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자기문제로 받아들이고 같이 힘을 합쳐가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을 커뮤니티케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물론 커뮤니티케어가 대두된 배경에는 생활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끔 해드렸는데 거기서 시설비용이라든가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분에게 가장 이상적인 복지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커뮤니티케어가 대두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많은 시설을 지어서 다 입소시키면은 굉장히 많은 경재적인 재정적인 부담도 들어갈 겁니다. 그것보다도 지역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월등히 그 개개인에게도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티케어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빨리 지역사회에 그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설하나를 만들거나 사람을 조금 배치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큰 골격에서의 방향설정이나 비전을 제시할 필요는 있지만은 커뮤니티라는 것은 지역안에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내적인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해결해 가야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Q 6. 재가노인복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김현훈 협회장: 재가복지는 그 동안에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지향하는 추구점이었구요. 또 서비스실천 체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너무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설운영체계 서비스체계를 통합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성장·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서 삶의 터전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재가노인복지이기 때문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정착이 되어야만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문제를 높게 유지시켜갈 수 있고, 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사회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 골고루 잘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에 중심 축이 되었을 때만이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일시적인 구호나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제도 입안 과정 안에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품격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떯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그 제도 안에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가복지야말로 어르신들의 자기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승표 기자는 BNI KOREA 광화문 세종챕터 디렉터이며,

이한상 기자는 은평구청 EBN 주민방송단 1인 제작자로,

두분 모두 본지 소셜미디어기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