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주제로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열려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주제로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열려

- 고령화 시대, 의료·돌봄·복지 서비스 확대의 답은 “커뮤니티 케어”

(사진 1) 지난 27일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주제로 지난 27일 열린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에서, 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커뮤니티 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 주제의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하는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이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주제로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학자, 연구자, 현장 활동가, 정책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콜로키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로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될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는 의료 · 돌봄 ·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크고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라 밝히고 “돌봄 서비스 확대는 바로 이러한 시대 요구에 따른 정부의 당연한 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인 만큼 ‘커뮤니티 케어’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는 작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해 올해 2월부터 추진본부를 구성,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고, 커뮤니티 케어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종합계획으로 정리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화하는 것이 올해의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장관은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은 현장의 의견에 기초해야 하므로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듣고자 다양한 형태의 논의체를 구상하고 있다”고 부연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아울러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분권의 가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각 부처가 가진 역량을 결집하고,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드시 이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축사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이미 서구에서 수십 년 전에 도입된 개념으로 현재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기본 패러다임”이라 밝혔다.

조원장은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념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것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보건사회연구』 신영전 편집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콜로키움 주제인 ‘커뮤니티케어’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 장애인 · 만성질환자와 그 가족 및 전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정책”이라 강조하며 “국민, 현장활동가, 학계 모두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콜로키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새로운 커뮤니티케어의 방향과 전략’ 주제의 기조발표로 시작됐다.

김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 머물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커뮤니티 케어'가 실행되려면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대대적 공동거주시설이 있어야 탈시설, 탈가족화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탈가족화 없는 탈시설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는 환자가 시설에 입소했다가 가족에게 다시 가고, 다시 입소하며 뱅뱅 도는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모델과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설(주거 시설 포함) · 인력 · 조직 전반의 탄탄한 바탕이 필요함을 힘주어 설명했다.

그는 "시설 · 인력 · 조직을 수직적 개별사업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수평적 기초 작업에 주력한다면 수월할 것"이라며 "탄탄한 기본바탕을 갖춘 공통된 인력과 시설, 조직에 특별 사업만 부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발표는 ▲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방안, 자립과 상호 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 ‘보건의료 분야 커뮤니티 케어의 바람직한 구축 방안’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개념 정립 필요성 및 추진방향’ (서울연구원 김승연 부연구위원)의 3개 발표로 이뤄졌다.

(사진 2) 토론시간에 발표자와 토론패널이 토론하고 있다.

이어 토론시간은 신영전 교수(『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 한양대 외과대학)가 좌장을 맡아, 김남순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연구기획조정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근호 과장(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최은영 교수(충북대 아동복지학과),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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