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통합적 건강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국회 토론회 개최
- 일차의료 강화 필요성 제기, 8월말 커뮤니티 케어 정부 로드맵 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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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지난 9일 개최된 “지역기반 통합적 건강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등 주최로 “지역기반 통합적 건강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가 열렸다.
신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체계’를 통해 기존 병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탈피해,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가운데, 일차 의료 · 지역간호 · 공중보건단체 등 관련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건강 돌봄(community health care) 인프라 구축의 가치를 수용, 발전시켜가기 위해 현 실태와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역사회 내에 커뮤니티 케어가 자리잡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를 지원할 수 있는 일차의료와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이날 토론회는, 이건세 교수(건국대 의대/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첫 번째 발제자로 임준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가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와 전망” 주제로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임교수는, 보건소의 하부기관으로서 관할지역의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도시보건지소)의 확충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기능 · 규제 및 행정기능 · 집단 대상의 보건사업 · Day Care Center 운영 ·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또는 참여의 역할을 담당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시보건지소는 사례관리, 연계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제공 · 소생활권에서 일차의료기관, 재가요양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기능을 맡는 개편안을 언급했다.
이어 “커뮤니티 케어에서 일차의료와 공중보건의 통합” 주제로 발제한 임종한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는 보건의료 개선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임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약 60%는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호흡기계질환 등 4대 비감염성 질환”이라며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도 지속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질병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 고령화로 더욱 가속화되며 지역간 ·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임교수는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책은 대형시설을 떠나 삶의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기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약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관계로서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시스템 개혁과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교수는 “커뮤니티케어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간호사(코디네이터), 주치의(GP, 한의사 포함), 지역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육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특히 교육 수련제도(일차의료발전 특별법) 개편, 커뮤니티 케어에 지원하기위한 지불제도의 개혁과 함께 공중보건과 일차의료 연계체계의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인 김희걸 교수 (가천대 간호대학)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코디네이터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검토과제로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재가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퇴원 후 재가복귀를 위한 환자지원 ▲병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의 4가지를 들었다.
이중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 강화 · 지역사회 건강관리 · 가정형 호스피스 확산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병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적정입원 관리 · 수가체계 개선 · 사례관리 강화 · 병원평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적정입원 관리를 위해 경증환자 기준을 개선해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에 대한 수가 및 본인부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단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종합적인 로드맵 형태로 8월~9월초에 오는 2016년까지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는 황승현 단장을 포함해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임지영 이사, 한국농촌간호학회 송연이 회장,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 대한공공의학회/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김혜경 회장,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남해성 이사, 대한노인병학회 원장원 이사가 참석해 각기 의견을 개진했다.
‘병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적정입원 관리 · 수가체계 개선 · 사례관리 강화 · 병원평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적정입원 관리를 위해 경증환자 기준을 개선해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에 대한 수가 및 본인부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단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종합적인 로드맵 형태로 8월~9월초에 오는 2016년까지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는 황승현 단장을 포함해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임지영 이사, 한국농촌간호학회 송연이 회장,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 대한공공의학회/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김혜경 회장,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남해성 이사, 대한노인병학회 원장원 이사가 참석해 각기 의견을 개진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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