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커뮤니티 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 복지부, “예방·건강관리와 방문형 서비스들이 잘 엮이도록 할 것”

(사진) 지난 7일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한 ‘제3차 커뮤니티 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에서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이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의 완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확대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 읍면동 중심으로 민·관이 통합연계된 전달체계 속에 자신이 살던 곳(자택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커뮤니티 케어’의 9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이 관련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7일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3차 커뮤니티 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는 물론 전문위원회가 초청한 주간보호시설협회 · 복지시설협회 ·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등 각 분야 대표 · 단체장 등 현장전문가들 50여명을 포함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현장인들의 발언을 청취했다.

먼저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커뮤니티 케어 적용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돌봄서비스 수급자, 사회적 입원자, 신규 입원자 세 그룹에 대해 커뮤니티 케어 5대 추진방향인 ▲ 돌봄, 복지 등 사회 서비스 확충 ▲ 지역 사회 중심 건강 관리 체계강화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 사회 정착 지원 ▲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 지역 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단장은 최대한 병원이나 시설의 진입시기를 늦추고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돌봄이 이뤄지는 틀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주요 검토과제들을 3가지 상황 예로 설명했다.

우선, 치매노인 부양의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기능(gateway)이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는 ‘케어통합창구’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재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병원이나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최소한 비교해볼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보건복지 자원, 사회서비스 자원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제공되도록 준비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경증치매 노인이 통원치료나 약복용 등 거부하는 문제 상황의 예이다. 읍면동의 욕구사정에 의한 단순연계 기능으로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이때 필수적인 것은 희망복지지원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종합사회복지관 · 보건소 등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들 간에 정보의 공유와 지역 인프라의 활용이다. 여기에 사례관리 전담 인력 배치나 전담조직 등 보건복지자원의 자원을 최대한 구축, 제공해 ‘지역케어회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 · 퇴소해 집으로 복귀하는 상황이다. 기존처럼 병원, 시설과 집 사이를 순환하며 오가는 상황에서 탈피해 충분히 오래, 최대한 재가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가 잘 작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과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이를 위해 요양병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수가와 연계하고 복지시설 평가사업 등에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곧 장기입원이 많은 병원 중심으로 퇴원지원이 이뤄지면서 그에 대해 건보공단이 적정하게 보상하는 체제가 되고, 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읍면동의 ‘케어통합창구’ 등이 재가서비스로 연결할 상대(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30~40개 달하는 질문을 쏟아냈으며, 황단장은 “재가에서의 보건 의료서비스인 만큼 예방 · 건강관리와 방문형 서비스들이 잘 엮이도록 할 것”이라 밝히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삶의 변화”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2026년까지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커뮤니티 케어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1월 선도사업 모델 개발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2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시작해 이후 전국사업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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