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기본방침 2018」과 「사회보장의 장래 전망」의 복안(複眼)적 검토 ②

(통권 169호 2018.08.01. 논문1-2)

논문 : 「기본방침 2018」과 「사회보장의 장래 전망」의 복안(複眼)적 검토 ②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62). 『문화련 정보』 2018년 8월호(485호) : 18～23쪽]

※ [본고는 『일본의사(醫事)신보』 2018년 7월 7일호 게재의 「『기본방침 2018』과

『사회보장의 장래 전망』을 어떻게 읽을까?」(「심층을 읽다・진상을 푼다」(77))에 가필한 것입니다.］

사회보장비의 장기추계는 GDP 대비로 실시한다.

다음에 「사회보장의 장래 전망」과 그 보도에서 제가 주목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유감이었던 것은 「장래 전망의 결과(포인트)」가 2040년도의 급여비에 대해서 「GDP 대비」 중심으로 제시하여, 명목액을 괄호 안에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전국지의 기사가 표제로 「명목액」만을 나타내서 사회보장 급여비가 향후 급등(2018년도의 약 50조 엔에서 2040년도의 약 93～94억 엔으로 2배)할 것이라는 오해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보장 급여비나 국민의료비의 장래추계는 명목액이 아니라, GDP 대비로 나타내는 것은 의료경제학의 상식이며, 후생노동성 「의료비의 장래 전망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2007년)에서도 그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사회보장 개혁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보고서」(2013년)에서도 오로지 「의료비의 GDP 대비」가 사용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켄죠 젠이치(権丈善一) 『조금 주의해야 하는 사회보장 (증보판)』 경초서방, 2017, 126～133쪽. 동 「장래의 사회보장비를 명목치로 논하는 어리석음」『이코노미스트』 2018년 6월 19일호 : 34～35쪽).

왜냐하면, 의료비 및 개호비의 명목액은 「독립변수」가 아니라 GDP나 임금의 증가율의 「종속변수」이며, 후자가 높으면(높게 추계하면) 전자도 높아지고 후자가 낮으면 전자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의 장래 추계」에서도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 단가의 증가율은 「① 경제성장률×1/3+1.9%-0.1%, ②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평균+0.7%」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보장・조세 일체 개혁의 시산(후술)의 가정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여겨집니다(13쪽).

이에 대해서 사회보장 급여비의 GDP 대비 장래 추계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보장의 장래 추계」의 2040년도 사회보장 급여비의 명목액은 경제의 「기준선(base line) 시나리오」 약 190조 엔에 대해서 경제의 「성장 실현 케이스」에서는 약 215조 엔으로 25조 엔이나 많아지지만, GDP 대비는 양쪽 시나리오에서는 약 24%, 23%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상당히 논조가 다른 전국지가 「사회보장의 장래 전망」 보도에서는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실제로 「사회보장의 장래 전망」이라는 그림에서는 왠지 본문과는 반대로 명목액이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지 기자는 마감에 쫓기고, 이 그림만을 보고 기사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림> 사회보장의 장래 전망

의료단체의 코멘트도 대부분은 명목액에 대한 것이었지만, 일본의사회의 요코쿠라 요시타케(横倉義武) 회장만은 5월 30일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의료비는 경제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GDP에 대한 의료비가 어느 정도여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견식(見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m3.com 리포트 5월 31일 발송. 타카하시 나오쥬미(高橋直純).

또한, 「성장 실현 케이스」는 2020년도~2027년도의 8년간 명목 성장률이 매년 3%를 넘을 것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있을 수 없는) 「경제 전제」에 근거하고 있어 전국지도 여기에 대한 보도는 삼갔습니다. 저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의 「기준선(base line)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계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래 전망」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점

「장래 전망」 그 자체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2040년도의 사회보장 급여비의 GDP 대비는 「현재 상태」에서도 23.8~24.1%, 「계획 베이스(base)」(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반 개혁이 전부 계획대로 실현된다고 가정)에서도 23.8~24.0%가 되어, 2018년도의 21.5%와 비교하면 2.3~2.6% 포인트 높아질 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6월 6일의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분과위원회에서 후생노동성의 이하라 카즈토(伊原和人) 심의관이 「(24%라고 하는 수준은)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회보장 급여비 24%가 GDP 대비라는 수준은 지금의 독일에 가깝고, 프랑스보다도 높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은 대단히 식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m3.com 리포트 6월 6일 발송일. 하시모토 요시코(橋本佳子) 편집장).

둘째로 주목한 것은, 2040년도의 수치는 전술한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도, 「계획 베이스」에서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의료의 GDP 대비는 「계획 베이스」에서는 8.4~8.7%로 「현재 상태 베이스」의 8.6~8.9%보다 0.2%포인트 낮아지지만, 그런데도 2018년도의 7.0%보다는 1.4~1.7% 포인트 높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한, 어떤 개혁을 실시해도 사회보장・의료비의 GDP 대비는 앞으로도 착실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료는 「영원한 안정 성장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목한 것은 2025년도 사회보장 급여비의 GDP 대비가 「현재 상태」, 「계획 베이스」 모두 21.7~21.8%이며, 민주당 정권시절의 「사회보장・조세 일체 개혁」 결정시에 전제로 여겨진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비용의 장래 추계」(2011년 6월 2일)의 24.2(현상 투영)~24.9%(개혁 시나리오)보다 3%포인트나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추계에서 개혁 시나리오는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에 의해 「현재 상태」 시나리오 보다도 GDP 대비가 상승한다고 전망되고 있던 것과 반대로, 이번 「계획 베이스」의 GDP 대비는 「현재 상태」와 같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추계의 의료・개호의 「개혁 시나리오」로 상정(想定)되고 있던 「의료자원의 집중 투입」(고도급성기, 일반급성기, 아급성기・회복기의 직원을 각각 2배, 60%, 30% 증가)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술한 것처럼, 사회보장 급여비의 장래 예측을 GDP 대비에서 보고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제2기 아베 내각 발족 이후에 6년간 엄격한 사회보장・의료비 억제정책의 「실적」에 의해 사회보장 급여비의 장래 추계가 큰 폭으로 하방(下方) 수정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후 억제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면, 실제의 수치는 한층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김도훈(감수)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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