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 공공인프라 확충 및 예산확보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 운영

-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정된 고용보장 등

(사진)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 (가운데)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가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윤소하 의원은 “현 정부 100대 과제 중 17번째로 발표되었던 국정과제가 15개월이 지난 지금 사회서비스 진흥원,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만 바뀐 것 뿐 아니라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1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률도 제정되지 않고 있고, 2019년 예산안에 4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고작 67억원을 편성하였고, 최근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급기야 보육 부문을 뺀 채,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늘 발의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공단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고, 공공인프라 확충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 대표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공공이 운영하는 비율은 1%에 불과,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는 0%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얘기한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여전히 8%가 채 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유치원 원장들의 방해로 무산된 것과 작금의 유치원 비리와 같은 상황은 다른 공공서비스영역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아이를 볼모로, 아픈 어른들을 볼모로, 장애인들을 볼모로 한 민간사업자들의 온갖 비리와 부정에 대한 국가의 방치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늘 발의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선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것은 저희 노동자와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지만 정부와 이곳 국회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사회서비스 공단이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게 하는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깊이 우려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돈으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서 보육, 장애, 요양 등을 책임지겠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장들이 나서서 공단설립은 안된다고 하는 온갖 로비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을 촉구했다. 제대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공단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 까지 돈이 없어도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재가요양지부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는 현재 10년이 지나도록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요양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현장은 요양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저임금, 고용불안, 성희롱, 높은 이직률의 고통만 남아있는 현실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좋은 일자리를 애타게 기다리던 40만 요양노동자와 그 외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회서비스 공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확충과 이에 대한 예산반영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공성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공단 법률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목표와 주요 내용으로 마무리 했다. 김팀장은 이번 법안이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 돌봄(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 국공립 장애인돌봄)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평가 · 공개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운영에 노동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설명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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