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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불안의 사회문제”... 국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
  •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 승인 2018.1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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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불안의 사회문제”... 국가가 나섰다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
 
- 자료 :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보건복지부, 2018)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 명제의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 6월부터 2년 간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선도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내용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가 돌봄 불안의 사회 문제적 심각성(‘간병살인’, ‘사회적 입원’ 등)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의 돌봄 현실, 재가(在家)서비스 또한 공급기관이나 사업별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정작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이 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7년 후 2026년이 되면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의 불안이 모든 국민의 당면한 문제라는 것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가칭)’의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4대 핵심요소 - ①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②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③차세대 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④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중점과제는 아래와 같다.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2022년까지 약 4만호를 비롯해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 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낙상 예방 주택 개조(집수리)사업” 대대적 실시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방지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택 개조를 실시한다. 노인의 골절(낙상 등)로 인한 의료비(건강보험+의료급여)가 지난해 1.3조원에 이르러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추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마을 소멸’에 적극으로 대웅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복지‧건강‧돌봄 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대폭 확충
간호사 등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2018년 110만 가구(125만명)에서 2022년에는 271만(약 300만명), 2025년에는 346만 세대(약 390만명)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구 “주민건강센터 설치”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2022년까지 250개의 모든 시군구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병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약 2000여개 종합병원‧요양병원 등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의 장기요양 수급률이 독일은 11.3%, 일본은 12.8%인 점을 고려,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이상 수준(약 120만명)을 목표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방안이다.
 
“종합재가센터” 설치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135개소 설치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민 ‧ 관의 서비스 제공인력 대폭 확충”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을 중원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민간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복지공무원 확충(2022년까지 15.5천명)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에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하게 되며, 이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가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선진국의 사례에서처럼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장애인 ‧ 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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