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켄죠 요시카즈(権丈善一) 「조금 관심이 가는 정책 사상 -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경제학의 계보

(통권 173호 2018.12.01 논문)

서평 : 켄죠 요시카즈(権丈善一) 「조금 관심이 가는 정책 사상

-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경제학의 계보

(ちょっと気になる政策思想－社会保障と関わる経済学の系譜)」勁草書房, 2018 (「일본의사신보」 2018년 10월 16일호(4930호) : 66쪽)

본서는 「의료・개호」, 「사회보장」에 이어서 켄죠의 「조금 관심이 간다」 시리즈의 3번째 저서입니다. 앞의 1・2번째 저서에서는 개별 정책의 분석이 중심이었지만, 본서는 의료・사회보장 정책의 대립의 근저에 있는 경제학의 2가지 계보에 대해서 알기 쉽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어서 현재의 의료・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2가지 계보란, 경제를 보는 관점이 수요 중시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 「좌측」의 경제학(Keynes 경제학, 제도파 경제학 등)과, 공급 중시로 사회보장의 역할을 경시・부정하는 「우측」, 정책 사상적으로는 자유론자(libertarian)의 경제학(신고전파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계보라고 하면, Samuelson 「경제학」 중의 계보도가 유명합니다만, 켄죠는 그것을 정면에서 비판하고 있어서 통쾌합니다. 이러한 논술은 켄죠 밖에 할 수 없고, 게다가 켄죠가 이것을 즐기면서 쓴 것이 읽으면서 느껴졌습니다.

본장의 구성은 약간 변화가 있는데, 일반의 경제서적과는 달리 「이론 편」(제2・3장)의 앞에 「응용 편Ⅰ」(제1장 사회보장 정책의 정치경제학 - Adam Smith에서부터 이른바 「어린이 보험」까지)을 두고 있습니다. 제1장은 2017년 인사원¹⁾ 주최 국가공무원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행정포럼의 강연록이고, 이것을 숙독하면, 다음의 「이론편」의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경제학의 계보」에 대한 학술 논문의 이해가 현격하게 깊어집니다. 저 자신은, 아베 내각・내각부에서는 「우측」의 경제학의 영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원이 「좌측」의 경제학의 기수인 켄죠에게 강의를 의뢰하고 있는 것은 국가 기구가 하나로 굳건하지 않은 현상이고 「구원」을 느꼈습니다.

「응용 편Ⅰ」에 이어서 「응용 편Ⅱ」(제4~8장)을 읽으면, 현재의 의료・사회보장 정책의 논점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의 추천은 제6장 「연구와 정책의 사이에 있는 긴 거리 - QALY²⁾ 개념의 경제학설 역사에서의 위치」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최근 수년간, 일부에서 대유행한 효용치(QALY치)를 기초로 한 의약품・의료기술의 비용 대비 효과 평가의 논의가, 효용을 둘러싼 경제학의 오랫동안의 논쟁사를 무시한 내용에 깊이가 없고 위험한 것이었던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전체 장(전체 논문)에는 수많은 「지식 보급」(주석)이 붙어 있어서 이것을 주의 깊게 읽으면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고, 경제학적 「잡학 지식」도 자기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고명한 평론가 타치바나 타카시(立花隆)가 「실전에 도움이 되는 독서법 14개조」에 「읽을 때 주석을 빠트리지 말아라 . 주석에는 자주 본문 이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쓴 것이 생각났습니다(「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僕はこんな本を読んできた)」文藝春秋, 1995, 74쪽).

마지막으로 본지의 독자가 경제학자가 쓴 책이나 논문을 읽을 때의 조언(advice)을 2가지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 저자가 경제학의 계보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좌측」과 「우측」에서는 정책 제언은 물론, 「물음의 설정」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집필자가 사실 인식과 가치 판단(정책 제언)을 준별(峻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경제학적으로는 ○○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쓰고 있는 집필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자 주1) 중앙인사 행정기관으로 우리의 인사혁신처에 해당함.

역자 주2) Quality-adjusted life year.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김도훈(감수)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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