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고령자 퇴원 후의 지역연계와 방문의료에 중요한 역할해야”

“일차의료, 고령자 퇴원 후의 지역연계와 방문의료에 중요한 역할해야”

- 대한가정의학회, ‘방문의료 모델링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

고령사회 속 노인건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와 관련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자립생활 지원과 케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커뮤니티케어』.

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요소인 건강 의료와 관련,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의 일차의료가 갖는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대한가정의학회는 커뮤니티케어의 방문의료에 있어 일차의료의 역할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위해,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방문의료 모델링 중심으로’를 주제로 보험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방문의료 구상과 관련해 발표자들은 퇴원 이후의 지역연계, 만성질환 통합관리 시범사업에서의 방문의료 관련 이슈 및 사례, 장애인 주치의사업 방문의료 모델 등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토론자들 역시 연계진료 시스템을 통한 지역사례,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 커뮤니티케어 방문의료 수가 개발과 개선점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사진 1) 이건세 교수(건국대 예방의학과)가 발표하고 있다.

먼저 이건세 교수(건국대 예방의학과)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논의과정을 거치며 이미 다양한 관련 직군에서 적극적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하고, “의료계의 경우 의사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비로소 논하고 있어 당혹스럽기도 하나,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의료계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건세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퇴원 후 연계와 방문의료 중심으로’의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갖고 있는 분절적인 시스템을 극복하고, 병원 · 시설 중심이 아니라 익숙한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이뤄지도록 의료 · 보건 · 복지를 연계해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재택의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자의 팀 접근이 가능해야하며 의료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택의료 수가 인상과 가산에 대한 의료법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사진 2) 발표하는 조비룡 교수(서울대 가정의학과)

두 번째 발표자인 조비룡 교수(서울대 가정의학과)는 ‘만성질환 통합관리 시범사업에서의 방문의료 관련 이슈 및 해외 사례’를 주제로 일차의료 만성기 질환관리 모델을 제시 · 설명하고, 방문진료(House call) 전후의 비용 변화, 방문진료 제공자들의 역할, 그의 이상과 현실, 방문진료의 이유 등 해외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우리나라 일차의료 방문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 3) 발표하는 안은미 과장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이어, 안은미 과장(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은 ‘장애인주치의사업 방문의료 모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장애인주치의에 의한 방문진료, 방문간호 서비스 유형과 절차 등을 소개하고 의원중심의 방문의료 서비스의 초기모델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최재경 교수(건국대 가정의학과)는 ‘퇴원환자 연계진료 시스템을 통한 방문의료 모델 구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최교수는 “한국형 48/6 모델 기반 시니어 친화병원 프로세스”를 고안해 퇴원 노인 환자를 보건소와 연계한 지역사례를 설명했다. (48/6 모델: 배뇨 · 배변, 인지 기능, 기능적 이동능력, 의약품 관리, 영양과 수분, 통증 관리 등 6가지 영역을 스크리닝하고 평가해 48시간 이내 치료 필요성을 예측하는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의 노인환자 대상 통합관리 프로그램)

최교수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병원 내 가정의학과가 입원시점부터 퇴원 후 연계에 대한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 및 보건의료시스템과 긴밀히 협조해 환자가 퇴원 후 거주하게 될 자택을 포함한 보건의료시설에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연속적 · 통합적인 케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 4)(왼쪽부터) 토론자 최재경 교수(건국대 가정의학과), 토론자 장윤정 센터장(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토론자 김정옥 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이어 장윤정 센터장(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장)은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 방문의료 모델 구상’ 주제로 토론했다. 장센터장은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호스피스 등 전문완화의료를 통한 생애말기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현재 가정형 수가에 대해 논했다.

그는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의 증가 등에 따른 호스피스 · 완화의료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형 호스피스, 즉 재가의료가 가능하려면 의료뿐만 아니라 장비지원과 복지지원이 환자의 일상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옥 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은 ‘커뮤니티케어 방문의료 수가개발과 관련한 모든 것’의 주제 토론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문의료 및 수가 현황을 소개했다.

김실장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방문의료 관련 제도가 △’89년부터 급여를 인정한 ‘왕진제도’ △’9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여 ’01년 본 사업으로 전환된 ‘가정간호제도’ △’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1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9년 1월부터 시행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으로 진행돼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가 2025년까지 추진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원급 중심의 지역중심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서비스 모형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진료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혹시 모를 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위험성으로 인한 의료진의 안전 문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 5) 전체 토론자와 발표자의 토론

한편 참석자 발언 시간에 성종호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가 의사의 기존 진로패턴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인 만큼 여기에서 생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인센티브 등을 통해 해소되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이사는 (일본의 경우) “커뮤니티케어가 재정절감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재정절감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커뮤니티케어가 요양병원의 사회적입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요양원에 대한 설명은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특히, “65세 이상의 모든 환자는 만성질환 복합질환이 존재하는 만큼, 의료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커뮤니티케어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 언급하며 “급성기 · 만성기병원 센터나 타운이 만들어지고 의료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이상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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