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178호 2019.05.01. 논문2-3)
논문 : (연재) 의료제공체계의 변모(變貌) -
병원체인과 보건・의료・복지 복합체(複合體)를 중심으로(제1회)
저의 병원체인과 복합체 연구의 회고(回顧) ③
(『병원』 2019년 4월호(78권 4호) : 281～28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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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복지 복합체와 IDS의 미국・일본 비교 연구』 (2001) (13)
본 논문에서는 상세한 문헌연구와 미국・캘리포니아주의 IDS(Integrated Delivery System. 「통합의료공급시스템」. IDN 등도 같은 뜻)의 현지조사에 근거해서 미국의 IDS의 전체상(全體像)을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연구 개시 당초, 일본의 「복합체」와 미국의 IDS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양자의 포괄적인 비교연구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연구의 과정에서 반대로 양자의 실태에는 이질적인 측면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미국의 IDS의 전체상의 파악과 소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IDS의 경영적・경제적 효과의 연구」의 문헌 리뷰도 실시했지만, IDS의 경영적・경제적인 효과를 엄밀한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한 실증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IDS의 경영적・경제적 효과의 실증연구는 막 시작되었던 직후이고, 게다가 일정한 결론은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에서는 제가 1993～1994년의 미국 UCLA 유학 중에 발견한 「미국・일본 의료의 이질성을 재확인」하여 「국제적으로 봐서 일본과 반대의 측면에 있는 미국의 의료제도・정책을 그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무시하고 무의식적으로 일본에 이식한다. -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좋은 측면만을 도입하는」 － 것은 불가능」하며, 「일본 의료의 개혁은 어디까지나 일본 의료의 역사와 현실에 근거해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한, 2006년과 2012년에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Think tank)가 발표한 병원 통합에 대한 2개의 체계적 문헌 리뷰에서는 병원 통합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의문의 여지없이 확인되고 게다가 의료의 질 향상도 실증되지 않았습니다(14).
「의료・복지의 연계인가 복합인가」 (2002) (15)
이것은 『노인학(Gerontology)』에서 수행한 「지상(紙上) 토론(debate)」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연계와 「복합체」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하고 있다. ② 병원뿐만이 아니라, 진료소도 본격적으로 지역케어에 노력하려고 하면, 모종의 「복합체」를 형성할 필요성이 중시된다. ③ 개호보험제도는 지역에서의 연계를 저해(沮害)하고 의료시설의 「복합체」화를 촉진한다.
「결론」에서는 연계와 복합체를 대립적으로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중략) 각각의 지역의 실태와 특성에 맞추어서 연계와 『복합체』와의 경쟁적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은, 의료기관이 각 지역에서 지역포괄케어7)를 진행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건・의료・복지 복합체의 최신 동향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2012) (16)
본 논문은 2011년 11월에 한국・연세대학교 고위자과정 수료자의 일본 방문단에게 강의한 것을 논문화한 것입니다. 방문단원의 대부분은 한국의 민간병원 경영자이며, 한국에서도 2007년에 성립한 개호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의 중소 민간병원의 생존 전략으로서 「복합체」화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복합체」에 대한 저의 논문집의 한국어 번역판이 2006년에 출판되고 있는데, 방문단원의 대부분은 이 책의 독자들이었습니다(17).
다만, 저는 1998년 이후에 새로운 「복합체」의 전국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병원협회의 전국조사(2010년)와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의 전국조사(2011)에서 병원의 「복합체」화의 확대의 일부분을 제시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저의 『보건・의료・복지 복합체』 발표 후에, 일본에서도 실시하게 된 「복합체」의 실증연구(양적 연구와 상세한 사례연구)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체에서 최근에 주목해야 할 움직임」으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을 소개했습니다. ① 「지역의 중핵적인 복합체에 의한 지역 진흥(振興), 지역경제 활성화의 노력」. 「복합체가 지방, 특히 인구감소에 고민하고 있는 과소(過少) 지역에서 이전의 공공사업에 대신해서 고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지방도시를 본거지로 하는 대규모 복합체의 수도권・대도시 지역으로의 진출」. ③ 「거대 민간병원체인(그룹)이 모두 복합체화 하고 있다」(다만, 이것은 반드시 새로운 움직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본 논문은 문헌 소개도 최근 움직임의 소개도 간단하게(sketch) 하였기 때문에, 본 연재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싶습니다.
*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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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二木立 : 戦後医療機関の変遷 - “私的医療機関繁栄論”の背後で進行しているもの(전후 의료기관의 변천 - "사적 의료기관 번영론"의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医学史研究 43 : 17-24, 1974.
2) 二木立 : わが国の私的病院チェーンはどこまで進んでいるか？(일본의 사적 병원체인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病院 48 : 964-969, 1066-1071, 1989.
3) 二木立 : 病院主導の保健・医療・福祉複合体の実証的研究(병원 주도의 보건・의료・복지 복합체의 실증적 연구(全6報, 全14回). 病院 55 : 1062-1063, 1161-1167, 56 : 62-68, 158-162, 250-256, 353-355, 437-445, 537-543, 629-635, 719-724, 825-829, 914-918, 1032-1037, 1123-1128, 1986-1987.
4) 二木立 : 現代日本医療の実証分析 － 続 医療経済学(현대 일본 의료의 실증분석 – 속 의료경제학. pp 61-97 + 115-116, 医学書院, 1990［문헌 6) pp 233-270에 재수록].
5) 二木立 ： 保健・医療・福祉複合体 － 全国調査と将来予測(보건・의료・복지 복합체 - 전국 조사와 장래 예측). pp 1-227, 医学書院, 1998.
6) 二木立 ： 医療経済・政策学の探究(의료경제・정책학의 탐구). pp 233-384, 勁草書房, 2018.
7) 二木立 ： 京都府の介護保険指定事業者の実態調査 － 私的医療機関・「複合体」の参入を中心として(교토부의 개호보험 지정사업자의 실태조사 - 사적 의료기관・「복합체」의 참가를 중심으로. 病院 60 : 969-974, 1053-1057, 2001［二木立 ： 21世紀初頭の医療と介護(21세기 초두의 의료와 개호). pp203-235, 勁草書房, 2001에 수록］.
8) 村英仁 ： 「保健・医療・福祉複合体」から「非営利ホールディングカンパニー」まで理解するためのポイント(보건・의료・복지 복합체」에서 「비영리 지주회사」까지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病院 73 : 598-601, 2014.
9) 二木立 ： 私的病院チェーンの最近の動向(사적 병원체인의 최근 동향). 病院 50 : 939-943, 1991［二木立 ： 90年代の医療と診療報酬(90년대의 의료와 진료수가). pp 231-245, 勁草書房, 1992에 수록］.
10) 二木立 ： 医療法人の病院チェーン化は1980年代後半以降どのくらい進んだか(의료법인의 병원체인화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病院 53 : 1000-1005, 1994［二木立 ： 日本の医療費－国際比較の視角から(일본의 의료비 - 국제비교의 시각에서. pp 221-234, 252, 医学書院, 1995에 수록. 문헌 6) pp 233-270에 재수록］.
11) 二木立 ： 日本型保健・医療・福祉複合体の実証的研究）(일본형 보건・의료・복지 복합체의 실증적 연구)(상・중・하). 社会保険旬報 1991 : 6-11, 1992 : 16-20, 1994 : 21-25, 1998［개제(改題)・가필(加筆)함, 문헌5) pp 1-46. 문헌6) pp 285-333에 재수록］.
12) 二木立 ： わが国の大病院の構造と発展の実証的研究(일의 대형병원의 구조와 발전의 실증적 연구(그 1) 大病院全体の横断分析(대형병원 전체의 횡단 분석), (그 2) 私的大病院の形成過程とチェーン化・「複合体」化(사적 대형병원의 형성과정과 체인화・「복합체」화. 医療と社会 7(3) : 1-24, 1997,7(4) : 1-25, 1998［가필하고, 二木立 ： 保健・医療・福祉複合体 － 全国調査と将来予測(보건・의료・복지 복합체 - 전국조사와 장래 예측). pp 229-294, 医学書院, 1998에 수록].
13) 二木立 ： 保健・医療・福祉複合体とＩＤＳの日米比較研究 － 「東は東、西は西」の再確認(보건・의료・복지 복합체와 IDS의 미국・일본 비교 연구 - 「동쪽은 동쪽, 서쪽은 서쪽」의 재확인. 社会保険旬報 No.2062 : 6-11, 2063 : 18-25, 2000［二木立 ： 21世紀初頭の医療と介護(21 세기 초반의 의료와 개호). pp 253-294, 勁草書房, 2001에 수록. 문헌6) pp 343-371에 재수록］.
14) 二木立 ： 大きいことは良いことか？ － 「メガ医療事業体」論の虚構(큰 것은 좋은 일인가? － 「메가 의료 사업체」 론의 허구. 日本医事新報 4725 : 16-17, 2014［二木立：地域包括ケアと地域医療連携(지역포괄케어와 지역의료 연계). pp 78-81, 2015에 수록].
15) 二木立 ： 連携と複合化の対立は無意味、真理は中間にある(연계와 복합화의 대립은 무의미, 진리는 중간에 있다). Gerontology 14(3) : 48-52, 2002［二木立 ： 医療改革と病院(의료 개혁과 병원). pp 97-106, 勁草書房, 2004에 수록. 문헌6) pp 335-342에 재수록］.
16) 二木立 ： 日本の保健・医療・福祉複合体の最新動向と「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일본의 보건・의료・복지 복합체의 최신 동향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文化連情報 No.408 : 28-35, 2012［二木立 ： ＴＰＰと医療の産業化(TPP와 의료의 산업화). pp 165-177, 勁草書房, 2012. 문헌6) pp 371-384에 재수록］.
17) 二木立 저서, 정형선 번역 ： 日本の介護保険と保健・医療・福祉複合体(일본의 개호보험과 보건・의료・복지 복합체)(한국어). 青年医師,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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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7)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유사함.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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