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180호 2019.07.01. 영어논문5)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 경제・정책학 관련의 영어 논문(통산 160회)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 논문명. 잡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 - 종료 페이지,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논문의 요약(요지의 초역±α)의 순서. 논문명의 번역 중의 것［ ］은 저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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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와 프랑스에서의］ 의사의 추가 요금 : 유지 가능한 제도인가?
Calcoen P,et al: Supplementary physicians' fees: A sustainable system?
Health Economics, Policy and Law 14(1):40～60, 2019［정책 연구］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는, 의사는 강제적 기초의료보험제도에서 설정하고 있는 요금에 추가해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은 「추가적 의료보험」(공제조합 등)으로 커버된다. 양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적 의료보험의 재정적 유지 가능성에 대한 염려 및 환자에게 있어서의 추가적 가치의 결여로부터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추가요금의 비용 증가는 총의료비의 증가를 큰 폭으로 웃돌고 있고, 거기에 따라 추가적 의료보험의 보험료도 급등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요금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특정한 의사(전문의 등)에 있어서는, 추가요금은 총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요금이 가져오는 추가적 가치는 환자에게는 명확하지 않다.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것을 지불하지 않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에게 진료에 대한 접근(access)과 만족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환자가 판단하는 의료의 질이, 환자의 추가요금 지불의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의사가, 그것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보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에비덴스(evidence)는 없다. 추가요금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료의 질을 링크시키는 것과 그리고 최고 수준의 진료에 대한 접근을 추가요금의 지불능력・의사가 있는 환자에만 한정하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다. 결론적으로 의사의 추가요금은 유지될 수 없다.
* 니키 코멘트
벨기에와 프랑스에서의 의사의 추가요금의 최신 실태와 그것의 억제대책의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논문입니다. 의사의 추가요금은 일본식으로 말하면 「혼합진료」에 해당합니다만, 그것이 총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의문의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필자(2명)는 네덜란드의 Erasmus・로테르담대학 의료정책・매니지먼트 학부 소속의 연구자입니다.
○ 프랑스에서의 일차의료팀(primary care team)의 보급은 농촌지역에서의 일반의사의 유치와 유지를 개선했는가?
Chevillard G, et al: Has the diffusion of primary care teams in France improved
attraction and retention of general practitioners in rural areas? Health Policy
123(5):508～515, 2018［정책 연구・양적 연구］
프랑스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는 의료자원 특히, 일반의사(GP)의 지리적 불균형이라고 하는 오래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상황은 특히,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일차의료에 대한 접근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에 몇 개의 정책을 도입해서 다(多) 전문직 그룹진료(「일차의료 팀」. 이하, PCT)를 도입하여 의료자원 부족지역에서의 GP의 유치와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지원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나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PCT는 2008년에는 프랑스 전체에서 8개 밖에 없었지만 2008년에는 800개 가까이 급증하였고, 그들 중의 과반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PCT의 평균적 규모는 GP 2.2명, 간호사 2.6명이다(다른 직종의 수치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PCT 도입이 농촌부의 GP 밀도(인구 10만 명당 GP 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PCT가 있는 농촌지역과 PCT가 없는 농촌지역의 GP 밀도의 추이를 PCT 도입 전(2004～2008년)과 도입 후(2008～2012년)로 비교했다. 그 결과, PCT는 주로 의료자원의 부족한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그것이 GP의 유치와 유지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니키 코멘트
프랑스에서의 정책 실험의 귀중하고 치밀한 연구 보고입니다. 다만, 의료자원 부족지역의 GP 밀도는 PCT 도입 후 상승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감소 속도가 둔화됐을 뿐입니다.
○ ［미국의］병원의 공급 비용 : 의료서비스 연구의 중요한 요소
Abdulsalam Y, et al: Hospital supply expenses: An important ingredient in health
services research.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76(2):240～252, 2019［양적 연구］
본 논문의 목적은 병원의 공급 비용을 주목받게 하는 것이다. 이 비용은 병원의 비용 중에 인건비 다음으로 금액이 많고, 게다가 인건비와 비교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개선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이 비용 카테고리는 극히 한정된 연구에서만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의료서비스 간행물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드물다. 지금까지 발표된 10개 논문의 추계를 리뷰한 후, 미국병원협회가 수집한 3500개 이상의 병원의 비용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공급비용이 평균적으로 총 병원비용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비율은 케이스 믹스 지수(Case Mix Index)가 높은 병원(수술이 매우 많은 병원)에서는 30～40%에 이르고 있었다.
* 니키 코멘트
미국의 병원의 공급비용(건축비용＋α)에 대한 최신의 연구입니다. 병원 종류별의 데이터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미국・일본 비교도 가능합니다.
○ 병원 간 경쟁은 효율을 개선할까? 잉글랜드에서의 환자 선택［을 늘리는］개혁의 효과
Longo F, et al: Does hospital competition improve efficiency? The effect of the
patient choice reform in England. Health Economics 28(5):618～640, 2019［양적 연구］
2006년도의 잉글랜드 NHS에서의 환자의 병원 선택의 제한 완화를 이용하여 병원 간 경쟁이 효율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했다. 효율 지표에는 자원 매니지먼트 지수(병상당 입원 수, 병상 이용률, 당일입원 비율, 비긴급 수술의 취소 수 등)와 비용(참조비용지수, 청소서비스 비용, 세탁・시트교환 비용 등)의 11개 변수를 포함했다. 병원 트러스트(Trust)의 2002/2003년도~2010/2011년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사적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에 의한 외관상 무관계한 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과 무조건 분위점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병원 간 경쟁이 효율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면의 영향이 있는(mixed
effects) 것을 시사하고 있다. 동등한 1개 경쟁 병원의 출현으로 병상당 입원 수는 1.1%,
의사 1인당 입원 수는 0.9%, 당일입원은 0.38% 증가했지만, 비긴급 수술의 취소 수는 2.5% 증가했다.
* 니키 코멘트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한 치밀한 계량 경제학적 분석입니다만, 결과는 평범하고 변변치 못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생산성 증가 지수는 최상의 성과(performance)의 병원을 분류할 것인가? 잉글랜드 NHS에서 얻을 수 있었던 에비덴스
Aragon MJA, et al: Can productivity growth measures identify best performing
hospitals? Evidence from the English National Health Service. Health Economics
28(3):364～372, 2019［양적 연구］
전 세계의 의료제도는 재정자원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잉글랜드도 예외는 아니다. 잉글랜드의 의료제도가 재정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능력은, 부분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것에 달려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분류하여, 그것을 제도 전체에 보급하는 것이다. NHS 전체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151개 병원이 달성한 연간 생산성 상승을 과거 5년간의 재정년도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때, 항상 평균을 웃도는 생산성 상승을 달성하는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주목했다. 그러한 병원은 타 병원에 대해서 최고의 경험(Good Practice)의 예가 되어, 제도 전체의 성과를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부 병원의 모든 기간에서의 생산성 상승은 평균을 웃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병원이 인접하는 연도 간에 일관해서 성과가 높다는 에비덴스는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가장 성과가 좋은 병원에서조차도 성과가 나쁜 연도가 있었고, 그 반대도 있었다. 이상으로부터 의료제도 전체의 생산성 상승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은, 각 병원 레벨에서의 성과의 좋은 점의 분류에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니키 코멘트
의료제도 전체의 효율성 지표는 각 병원 레벨에서의 효율성 지표와 같지 않다는 지견(知見)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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