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경제 육성방안 논의가 시작된다
- 돌봄 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 상승 및 일자리 확대
-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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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돌봄 경제’란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지난 2019년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2019.2.11. 보도자료 배포)
그간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 (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 ‧ 개발 ‧ 확산 지원을 통해 노인 ·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한 해외 사례로는 덴마크의 「디지털 복지를 위한 전략(2013～2020)」, 독일 「실버경제 구현 전략」, 일본 「Society 5.0」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고령화를 맞이해 대응했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구성했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확충 · 연계, 첨단 · 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 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 중 발표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되어 향후 정책에 반영 · 추진될 예정이다.
포럼 제1차 회의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돼, 학계 · 연구기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노인 · 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배시화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 기술, 서비스, 주거 등 분야별 여건과 추진 필요과제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발달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 · 복지 서비스와 융합해 노인 · 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히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실장은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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