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 학대’ 예방 시스템 긴요

초고령사회,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 학대’ 예방 시스템 긴요

- 다각적인 ‘경제적 건강’ 구현 방안 필요, ‘고령자 신탁서비스’ 등 대두

(사진 1) 지난 20일 열린 ‘2019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에 참석한 주최측과 발표, 토론자들

「건강･원기」라고 하는 원래 뜻에서 비롯돼 「적극적인 건강지향」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를 결합한 신조어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의미한다. 전 세계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정신적 ‧ 신체적 웰니스(welln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더불어, 경제적 요소가 추가된 고령층의 ‘경제적 웰니스(wellness)’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엑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제2주제] ‘경제적 웰니스(wellness)를 위한 준비’ 주제의 포럼이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사)금융과 행복네트워크 ·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윤석헌 원장(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연금 같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이 부족하고, 보유자산이 부동산 등 유동성 낮은 자산에 주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고령층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고령가구의 자산구조 재편을 유도해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강호 원장(보험개발원)은 “OECD는 은퇴 후 소득절벽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소득기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권하고 있다”며, “노후를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좀 더 일찍 노후를 대비하도록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개인연금보험 등 노후생활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빈기범 교수(명지대)는 발표에서 ‘고령화와 미래기술혁신이 가져올 경제생활 변화’를 주제로, 먼저 한국의 미래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본 사안으로 ‘정치 ‧ 외교 ‧ 북한 문제’를 꼽았다. 이어 인구문제, 산업문제, 규제완화 문제,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중 노동의 문제는 “생산, 소득, 분배, 저축, 투자, 연금, 소비, 노후 등이 모두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빈 교수는 인간과 기계의 능력 대비 대체 관계를 설명하며 ‘인간은 가능하고 기계는 불가능한 영역’과 ‘인간도 가능하고 기계도 가능한 영역’이 빠르게 모호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시 ‘인간도 가능하고 기계도 가능한 영역’으로부터 ‘인간은 불가능하고 기계는 가능한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증거가 최근의 고용문제, 소득 불균형 심화의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미래에 생산은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충족 가능하지만 다수의 노동자가 무소득에 가까운 상태에서 수요부족이 어떤 결과를 유발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인간, 노동, 경제, 국가에 대한 근본적 개념이 변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규복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은 ‘디지털 정보소외와 경제생활’의 주제에서 디지털 정보의 혜택 개괄 및 고령소비자의 디지털 소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령층은 디지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 하기보다 회피하려 하거나 접근하더라도 잘못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디지털 소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책당국 및 기업의 측면, 그리고 소비자 지원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령층의 취약성 이해와 정책당국의 책임 강화, 취약소비자 보호 기준의 마련, 더불어 고령층에게 적합한 정보제공 채널의 준비, 친화적인 민원처리 및 고령층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수명연장을 감안한 적절한 재무 설계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운영 의장(금융과행복네트워크)은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 후 금융복지’ 주제로 경제적 학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 학대 중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 △재산 사용 또는 권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것 등을 경제적 학대의 대표적 행위로 지적했다.

정 의장은 경제적 학대의 국내‧외 개념 정의와 정책적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초고령사회’에서 경제적 학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고, 경제적 측면만의 접근이 아닌 사회문화적 ‧ 융합적 분야의 협력으로 비전과 전략을 구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제적 학대 개념의 재정립 · 공감대 형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학대에 관한 법률 규제 마련, 그리고 경제적 학대 관련 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 예방교육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사진 2 / 사진 3) 환영사를 하는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왼쪽 사진), 토론시간에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자들 (오른쪽 사진)

토론에서 김현기 소장(신한네오 50 연구소)은 “디지털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보 소외와 더불어 개인의 입장에서 부단히 추종하고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래 경제생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디지털 정보소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경제적 학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적 웰니스(wellness)는 전 생애에 걸쳐 설계해야 하는 목표가 명확한 개념이며, 노인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이기민 관장(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먼저, 경제적 학대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따라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임을 설명했다.

이 관장은 경제적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금융기관이 △고령자 자산 보호를 위한 공동연구 △자산보호서비스 개발 및 강화 △금융권 종사자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추가 △금융권과의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나비새김’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노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등의 유기적 연대 관계를 통해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산관리가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모색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제적 착취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노후 준비 재산을 적절하게 비축해 두어도 경제적 착취와 학대를 예방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비축 재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제 교수는 이와 관련,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힘들게 될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자신의 희망, 욕구, 선호도에 걸맞게 재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비스가 핵심인 ‘고령자신탁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학대피해 구제서비스는 이런 예방적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다”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제적 착취와 학대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법제 정비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오창환 부문장(보험개발원)은 2019년 서울 및 광역시(인천 제외)의 은퇴자와 은퇴준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개발원의 설문조사에서, 은퇴준비자들(30~50대)의 95%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28.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률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로, 지난 3년간(2015~2017년) 개인연금 가입률은 0.4% 포인트 떨어졌으며, 특히 30대가 매우 큰 폭으로 하락(3.5%p)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초고령화 시대의 소득 안정망 구축은 20~30대부터 시작해 튼튼한 3층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특히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연금의 연간 가입한도 증대 △세액 공제 수준의 확대 △개인연금에 대한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2019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KOREA’는, 지난 7월 열린 제1주제 ‘즐겁게 일하는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으로, 이번 제2주제 ‘경제적 wellness를 위한 준비’에 이어 내달 19일 제3주제 ‘well-balanced를 위한 준비: 건강과 주거 및 관계’에 대해 열릴 예정이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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