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시대, 계속고용 저해요인 제거를 위해 임금유연성 필요
- 한국노동연구원 31주년 기념세미나 ‘고령시대,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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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이미지)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은 지난 26일 개원 31주년을 기념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고령시대,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고용, 임금, 직업능력개발을 주제로 각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배규식 원장(한국노동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젊은 노동력에 유리한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많은 국가가 부러워할 만큼 고속성장을 해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 저출산 · 저성장 시대에 진입해 예전에 당연히 받아들여졌던 고용과 노동시장이 더 이상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배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준비한 고령시대에 적합한 고용 시스템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론과 현장의 지혜,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재갑 장관(고용노동부)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빠른 미래에 대해 준비해야 될 때”라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시급히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초고령사회의 문제는 사회 전반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회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고령화가 가져올 파급변수들을 고민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먼저 기조발표를 맡은 이철희 교수(서울대)는 ‘인구변화와 노동시장의 미래: 전망과 과제’ 주제의 강연에서, 인구변화가 노동시장과 노동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대응전략에 대해 모색했다.
그는 출생 코호트의 급감, 수명 연장과 고령비율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체 노동인력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향후 15~20년은 총량적인 노동부족 가능성은 낮지만(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 가능성 고려), 약 7~8년 이후부터는 노동시장 신규인력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청년노동인력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각 산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변화에 따른 취업인력의 고령화는 현재 청년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장년 및 고령인력 고용안정 및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인구변화로 인한 취업자 규모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한 “인구변화 영향은 지역 간에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최근의 인구동태 추이가 지속될 경우 많은 지자체가 향후 20년 동안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며, 지자체 간 인구규모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가까운 장래에 노동수급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수요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인적자본 공급과 노동의 부문 간 이동이 용이한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여성고용(경력단절문제가 심한 30·40대 초반여성)의 확대는 인구변화 대응에 도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단기적인 외국인 노동 인력, 중장기적으로는 고령노동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이 과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장년 및 고령인력의 고용증가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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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남재량 선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 첫 번째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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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고용량이 결정되는 것이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며, 압축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고도성장에 익숙하던 우리에게 저성장 시대의 도래는 노동수요 측면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어진 급속한 고령화는 특히 노동공급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격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체계는 강한 연공성(年功性)을 가지고 있는 이연임금(移延賃金)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는 고도성장기에 구축된 이연임금 체계로서 저성장 고령시대에도 여전히 최적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그는 “낡은 노동시장 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한 채 저성장 고령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불편한 옷을 입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남 연구원은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와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는 베이비부머를 위시한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조기 이탈과 대규모 노동시장 퇴장을 초래”한다며, 이에 따라 “퇴직 중장년층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의 사장, 이들의 재취업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불안, 퇴직 연령과 연금수급 연령간의 괴리에 따른 소득절벽, 그리고 이어지는 노인(근로)빈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러한 강한 연공성을 가진 임금 체계는 이제 더 이상 기업 성과와 고용에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고용을 더욱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현재 청년층)에게로 전가돼, 이는 세대갈등과 사회혼란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임금피크제’와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를 구분해서 고용효과를 실증분석 했다. 추정결과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해당사업체의 고용량을 분석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 또한 정년연장법 시행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됐다.
따라서 남 연구원은 “정년연장은 고령화에 대한 만능처방이 아니라 정년 추가 연장에 앞서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임금과 생산성 간의 격차 해소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임금 유연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조기퇴직 증가에 대응하는 임금경직성 완화, 정년연장의 수혜자(공공부문, 대기업 유노조)와 피해자(취약한 근로자)로 대별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비, 청년노동력과의 상호 대체성 및 보완성에 대한 실증적 평가, 정년 연장을 해도 점진적이고 완만한 조정에 의한 시장의 충격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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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박우성 교수(경희대)가
두 번째 발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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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고령화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실업을 증가시켜 65세 이상의 비생산연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자 실업, 노후파산과 노인빈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고용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라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공적 임금체계의 개선 없이는 고령인력의 퇴출과 실업은 피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는 고령인력의 인건비를 줄이는 한편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연공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증상을 해결하는 대증요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공적 임금체계에서 대표적인 호봉제는 근속에 따른 연공성으로, 임금인상률이 호봉피치에 따라 달라지기에 “호봉인상은 임금 인상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문제시했다.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가 시작되고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동승급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기존의 임금체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안에서 점진적인 개선이나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과, 기본급의 형성 체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방안으로 구분했다. ‘점진적인 개선 방식’으로는 자동적인 승격이나 승급 대신 고과에 의한 승격 · 승급을 엄격히 하는 방안이나 말호봉(마지막 호봉)을 통해 승급이 가능한 기간을 통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근본적인 혁신 방식’으로는 기본급의 구성자체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이나 역할급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결론에서, 일 중심,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가 사회적으로 확산될수록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설정되기가 쉬워진다며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등의 임금차별은 일 중심의 임금체계 하에서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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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세 번째 발제자인 김주섭
선임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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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령시대 노동생산성 저하의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은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및 공정 혁신, 노동자 숙련향상, 고령노동자에 적합한 직무의 개발 등에 관련된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의 노동력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발표에서 “한국사회 고령화의 진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급속한 기술혁신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4차 산업혁명의 동시 진행에 따라 인생 2모작, 3모작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정규교육 이후 직업능력개발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뿐 아니라 수요의 내용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정책방향으로 고령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투자 확충, 직업훈련,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 중앙정부 주도 체제 탈피와 지방정부 및 산업계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근로자 주도 직업능력개발 강화,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구축관점에서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구축, 산업계 및 지역주도성 강화, 국가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혁신, 재원조달 방식 및 전달체계 개편, 전 국민 대상 학습자 관점의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 국가직무역량 표준(NCS) 활용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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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종합토론 |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인재 교수(인천대)가 사회를 맡아 신광영 교수(중앙대), 어수봉 교수(한국기술교육대), 오계택 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교수(경기대), 장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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