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정책, 저임금·공공형 아닌 시장형 일자리가 핵심돼야

고령자 고용정책, 저임금·공공형 아닌 시장형 일자리가 핵심돼야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의 일자리 복지정책 토론회’ 열려 -

(사진 1)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의 일자리 복지정책 토론회’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의 일자리 복지정책 토론회’를 지난 3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하고, ICT 기술과 기존산업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한 “이런 가운데 4차 산업과 인구고령화라는 어려움을 동시에 마주하는 지금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노인도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원식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를 주제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근로자 및 노인노동시장의 현황과 의미를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노인노동시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의 비약적 증대, 소득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지만 새로운 노동환경의 도래와 전통적 노동시장의 붕괴(On-demand Workers by Ubernomics), 비정규직의 주류화, 로봇실업 등 부정적 효과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적응력이 하락할 것과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적응력이 떨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또한 노인노동시장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2000년대 이후의 노인복지정책을 평가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인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인의 일자리 복지정책에 관련해 △정년폐지 △공공형 일자리 억제 △주문형(On-Demand) 노동시장의 활성화 △제도적 노인연령 상향 조정 △연금수급연령 70세 △노인정책에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접근법 도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 2) 왼쪽부터 발표자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인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

이어진 토론 시간에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는 “(50대에 실질적 퇴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평생 중 단 20년 간 일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실제)취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기간 인적자본 취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퇴직 이후 기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짐에 따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과 극대화를 위해 수익률이 높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해야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입시 최고의 정점에 의대가 자리 잡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정립돼 버렸다”며 최고의 인적자본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기업이 고용결정을 훨씬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도 한결 쉬워지고, 지금과 같이 기업이 정년을 두고 고용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필요성도 줄어들어 노동시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노인빈곤율 하락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초연금은 점진적으로 취약한 노인 중심으로 대상자를 축소하되 최소한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의 현금과 현물급여(주택 바우처 등)를 혼합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70세로의 연금수급 연령상향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국민연금 수급연령(2023년 만 65세)과 국민연금 납입연령 상한(2019년 현재 59세)의 공백을 없애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바람직한 고용자고용촉진 정책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면서도 저임금 노인근로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형 일자리 대신, 시장형 일자리가 향후 고령자 고용정책의 핵심이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절대생산인구 감소 추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점진적 퇴직모형을 제시하면서 이들 모형이 실제 작동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찍과 당근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측면에서 “고령사회 성장전략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노인의 빈곤문제는 취약한 사회안전망 관리 시스템과 맞물려 세대 간 불평등을 양산하며 일자리 · 복지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노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인구 · 사회적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노인세대는 산업화와 국부를 이룬 주역이자 수혜를 독점한 기득권층으로 보는 상반된 인식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빈곤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아 일자리 참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청년세대에 비해 작업능력은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정년 폐지 등 신중년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중년 · 노인들의 재교육 및 직업훈련 투자 확대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ilverinews 홍영미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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