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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의 종착역은 ‘지역 만들기’, 건보공단의 역할 중요- 한 · 일 커뮤니티케어 비교 학술대회 열려 -
  •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 승인 2019.11.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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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의 종착역은 ‘지역 만들기’, 건보공단의 역할 중요
- 한 · 일 커뮤니티케어 비교 학술대회 열려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학술대회 현장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학회장 양영애)는 지난 16일 고려사이버대학교 대강당에서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라는 주제로 제26회 추계 학술대회 및 제14회 한일포럼을 개최했다.
 
양영애 학회장은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하고, 전문가들 간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본의 선진 사례들을 나누고, 한국에서 바라보는 시스템적인 부분과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고 토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대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학술대회 1부에서는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이범석 교수(군마대학교)의 ‘일본의 다직종 연계와 다직종 연계 교육’, 시바타 마사토시(다이이치병원)의 ‘경력 닻의 유형이 팀(Team) 의료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시영(군마대학교 보건학연구과)의 ‘일본 노인요양시설 탐방: 데이 서비스에서의 다직종 연계’가 발표됐다.
 
2부에서는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장경배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가 ‘다학제 협력 사업 추진과 다학제 공동 연구’ 발표를, 김도훈 반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이 ‘한국의 커뮤니티케어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의 시스템 비교’를 발표한데 이어, 조승현 교수(우석대학교)의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복귀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한국의 커뮤니티케어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의 시스템 비교’를 주제로 발표한 김도훈 반장은 한국과 일본의 제도 비교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료)보장체계의 변화 및 정책개편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발제 취지를 밝혔다.
 
김 반장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는 의료보장 및 사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도입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4대 핵심요소인 △주거사업 △요양, 돌봄사업 △보건의료사업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돌봄 안내창구 운영에 대해 설명하며,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해 보다 포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연계사업 및 지자체의 자체재원 활용,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등 다양한 방안으로 시범사업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기본 사업단위로 광역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노인 13곳, 장애인 2곳, 정신질환자 1곳)해, 2019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도훈 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는 노인이 한 지역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개호(요양)·생활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주거제공을 전제로 하여 개호서비스와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재가·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연계해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역포괄센터는 권역(인구 1만명 기준) 단위로 거점기관(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多)직종 연계에 따른 케어매니지먼트 실시 및 지역지원사업, 노인종합상담, 주민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대상자의 상태 및 요구에 맞춰 전문직의 케어매니지먼트에 의한 의료개호보건 및 예방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7년 말 전국 약4,500여 개소 운영 중).
 
운영주체는 시정촌(보험자) 직영 및 위탁운영 체계로 구분되고, 지역지원사업교부금(국고보조금),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역지원사업보조금, 개호보험료,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예산액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반장은 커뮤니티케어의 한·일 간 비교 시사점과 관련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키워드인 ‘지역’은 모든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종착역은 ‘지역 만들기’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지역에 초점이 있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는 특정한 정책이나 개별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전략적 목표와 방향을 의미한다”며, “지역현장에서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지고 현장의 힘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진화시켜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주택, 건강, 의료, 요양,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중에 건강, 의료와 요양은 공단의 주요 업무분야라며 현재 및 장래의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많음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공단은 본부와 지역본부, 지사 단위의 체계적이고 정리된 조직을 이미 지녔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평가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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