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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더 선명하고 명확한 심의규정 만든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개정 설명회 개최 -
인터넷신문, 더 선명하고 명확한 심의규정 만든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개정 설명회 개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구분을 통한 ‘규범의 구분’과 내용의 중복을 해소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의 명확성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인터넷신문윤리강령’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정 후) 지난 6일 열린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설명회
 
이번 설명회에서 인신위는 지난 2011년 언론윤리를 규율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며, 이후 「윤리강령」의 세부규칙을 규정하기 위해 2014년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 당시에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윤리강령(code of ethic)과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었으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역시 하위행동강령으로 제정됐다. 이후 규정의 내용 중복과 이로 인해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이의 개선을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은 보다 더 선명하고 명확한 심의규정의 틀을 만드는데 방점을 뒀다고 인신위는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좌장인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비롯해,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이강혁 변호사(법무법인 백승), 조민호 전문위원(인신위 기사심의실), 박재권 대표이사(CEO스코어데일리), 유현희 부장(이투데이) 등 총 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들을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황용석 교수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정 추진 경과를 비롯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정안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정안으로 재편하는 과정과 주요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먼저 추진 과정에 대해 정부 · 민간 부문에서 내용규제 및 심의 경험이 있는 언론계 · 학계 · 법조계 등 전문가 중심으로 개정 연구반을 구성, 총 8차례 회의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했고, 서약사 편집 관계자 설명회를 통해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이들 결과를 종합해 개정안 확정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내외빈들
 
또한 황 교수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의 방향은 인터넷신문 산업의 발전과 저널리즘 가치를 양립할 수 있도록 윤리기준에 필요한 키워드들을 선정하고, 이들 △언론의 자유와 책임 △권리의 보호 △언론의 이해상충 △이용자 참여와 같은 주요 개정 키워드를 바탕으로 10개의 윤리강령을 설계하고 문구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정안은 윤리강령이 제시하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실천규범을 심의규정으로 제시하고, 법률과 시행령 등 법률적 제도의 준수와 언론의 자율적 책임활동을 심의의 중요 기준으로 삼아 서약사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개정 사항으로, 언론보도를 위한 실천 원칙으로서 핵심 가치체계를 담은 윤리강령 개정 및 언론보도의 행위규범이며 자율심의의 기준으로서 기사심의 규정이 제정됐다.
 
세부적으로 ‘일반보도의 원칙’ 심의 기준은 △보도의 정확성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선정보도의 지양 △표제의 원칙 △여론조사의 보도 △통계조사의 보도 △사진 등의 사용으로 분류되었고, ‘권리보호’의 심의 기준은 △인격권의 보호 △차별적 표현 금지 △저작권의 보호 △범죄 및 자살보도 △재난보도 등으로 구성되며, ‘이해상충’에 대한 심의기준은 △언론인의 이해 상충 △부당게재 및 전송금지 △기사와 광고의 분리 △이용자 참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등으로 나눠져 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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