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로 본 주거복지 정책, 어떻게 봐야할까?

“정치적 이념 프레임 탈피 · 취약계층 주거에 정부 역할 올인해야”

12. 16 부동산 대책이 고가주택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유세 문제에만 집착했다는 평가를 비롯해, 사실상 대국민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 특히 빈곤층의 주거복지 방향 등은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세수 확보와 부유층에 집중된 정책이 국민의 주거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빈곤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부동산 정부정책의 핵심적 역할로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는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부동산세로 본 주거복지정책’ 신년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주거복지 문제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주택과세 문제 뿐 아니라 빈곤층의 주거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펼쳐졌다.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연구소)

먼저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연구소)은 ‘반(反)시장적 12·16 부동산조치’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시장경제의 대안은 복종을 강요하는 명령과 금지’라는 사실을 자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조치라 하여 내놓았지만, 수요-공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정부의 17차례에 걸친 규제가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올린 원인이 됐다”며 임대료 뿐 아니라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규제’도 집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르는 한, 다른 재화에 대한 규제처럼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의 운영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과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 교수는 효율성의 원칙을 따진다면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수요를 금융자산에 분산시켜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는 자원배분 왜곡이 적은 반면 거래세는 왜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차별화된 부동산 세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용도별 적용지수 차별화 구축,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 평가방식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검증 및 관리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자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손재영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대안은 오히려 개인의 자산 가치를 깎아 내리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정부의 역할과 세금의 본질적 측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부동산 조세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조세가 부동산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현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거론하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갖고 정치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아울러 그는 “세금을 올려서 주거비용을 낮출 수 없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상황 및 공공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언급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을 역설했다.

토론하는 발표자와 토론자들

다음으로 최 균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부)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중위소득 44%이하의 가구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청년의 주거 빈곤, 쪽방촌 극빈계층의 주거복지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주거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국가적 개입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영신 소장(한국경제신문 부동산연구소)은 부동산 정책의 ‘정치적 이념 프레임’ 탈출이 시급하다며 이쯤에서 ‘과잉 개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3%(2018년 기준)를 초과했다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맞춤형 핀셋 규제를 과도하게 작동시키는 것은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올인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모 씨(70대)는 토론회 구성이 구체적·포괄적인 내용으로 기대이상의 많은 공감이 됐다면서도 “집값 잡기위해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감소시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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