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현금지원제도, 노인 · 저소득층에 대해 강화할 필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공동주최한 ‘가구소득 및 소비여력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펼쳐졌다.

토론회 주최 측은 최근 소득분배 구조 변화가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와 관련해 가용소득 개념으로 새롭게 접근해 분석해보고, 현금지원제도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소득보장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구소득 및 소비여력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의 발표자와 토론자, 주최측 인사

홍장표 위원장(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은 이날 인사말에서 “소득주도성장특위는 2018년 9월 발족한 후 한국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 매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득분배 및 재분배 정책이 미친 효과를 점검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제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흥식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포용’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출을 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서로 선순환하는 체제로 구축해 나아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욱 교수(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는 ‘중하위 소득가구 소득실태의 최근 변화와 함의’를 주제로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비교했다.

그는 조사결과에서 “가계동향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분석결과도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가계동향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의 차이가 매우 크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재산소득의 액수가 가계동향 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놓고 그는 “소득분배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하고,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문제를 공론화하고 소득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공적이전 확대, 노동시장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조세형평성 제고와 저소득 가구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등의 소득보전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발제에 나선 김기태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필수생활비를 고려한 소비여력 분석’에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은 비교 대상국인 스웨덴·독일·일본·미국 등 4개국에 견줘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국에 비해 집값 대비 낮은 임대료, OECD 최저 수준인 수도 및 전기 요금, 아파트 주거형태의 낮은 주거관리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여전히 주거비 부담은 한국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지만 한국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다.

또한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미국과 독일보다는 낮지만, 일본과 스웨덴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공교육 및 보육비 부담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하며,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발제한 김태완 단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은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논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금급여제도의 효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분석을 통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현금지원제도, 주로 공적이전소득은 저소득층 특히 중위소득 30%이하 극빈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인빈곤을 완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현재 현금지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인정되는 만큼, 현금지원제도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단장은 분석 결과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별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폐지함으로써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원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 하위 10% 미만 혹은 20% 미만 계층에게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중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부양의무자, 가구균등화지수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근로능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지속적 현금지원보다는 우선 긴급생활이 가능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자활근로 등을 지원해 일을 통해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태수 단장(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을 비롯해, 구인회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노용환 교수(서울여대 경제학과), 전병목 실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 전병유 교수(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장재혁 복지정책관(보건복지부)이 자리를 함께해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등의 정책방향과 과제들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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