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실현 가능한가.., 재정확보, 세금 아닌 다른 대안 없나
-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토론회, 다양한 시각, 뜨거운 논의 펼쳐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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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과 생산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근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자는 것으로, 기술발전이 가져올 미래사회에 대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다. 한편, 문제는 재정이다. 또한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하다 할지라도 과연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맞물리고 있다.
유승희(더불어민주당) · 김세연(자유한국당) · 차이배(바른미래당) 의원은 LAB(랩)2050과 공동으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정치 · 경제적인 방법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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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상 상임이사 |
기존 복지국가의 위기와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파괴적 기술의 진전과 노동의 미래 등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는 “무엇보다 여타 대안의 부재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부상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분석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치경제학적(Political Economy) 모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지지층(constituency)의 미형성 · 정책실현 능력(capabilities)의 결여 혹은 부족 · 기본소득 정치 연합(coalitions)의 미형성을 그 요인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잠재적인 다수 수혜층 형성이 예상되나, 현실에서는 기본소득을 직접 요구하는 지지층이 미형성 상태 혹은 파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가 전반의 경제력과 재정 능력의 부족, 현재의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에서 기본소득으로 정치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 혹은 집권 이후 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본소득 실현의 장애 측면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회 변화의 우발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시대의 징후’라며 이러한 징후는 필요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단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기본소득의 정치연합 가능성(공생적 변혁)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수의 공통성에 기초한 정당성이 사회변혁의 토대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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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중 정책팀장 |
그는 현행 선별복지는 소득격차를 줄일 만큼의 공적이전소득을 늘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선별복지를 지탱하는 세금제도는 비과세 제도 등으로 인해 누진성이 훼손됐다며 “그렇다면 비과세 감면 제도를 폐지해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복원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제를 제시했다.
또한 개개인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것(기본소득/보조금/사회급여/사회서비스)과 정부에게 내는 세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한쪽만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재정환상’ 현상을 논하며, 증세로 확보한 재원을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경우라면 재정환상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만일 한국정부(11.2%)가 OECD 평균(22.0%) 만큼 늘린다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기본소득이 가능한 여력의 재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팀장은 기본소득이 현실의 정책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모형이 등장해야하고, 각기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담고 있는 재원 모델 간에 논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구체적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진 재정과 관련된 정보를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에게 개방할 것을 요청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공론장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국가기본소득위원회’의 설립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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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용혜인 상임대표(기본소득당), 조준상 연구위원(바른미래연구원), 김병권 소장(정의정책연구소) |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권 소장(정의정책연구소)은 “기초자산이나 (기후 위기에서 탄소세를 걷어 시민에 배당하자는) 탄소 배당 등이 얼마나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진화할지는 미지수이나, 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영역 안에 들어오려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정치적 계기와 맞물려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준상 연구위원(바른미래연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급노동’으로서의 일(work)’이 아닌, (집 안의 육아와 같은 돌봄인) ‘활동(activities)’, 즉 무급노동(unpaid work)으로 치부되나 결코 사라지지 않고 광범위하게 병행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의 기존분할을 허물면서, 디지털·데이터 경제라는 물적 토대에 부합하는 시민의 경제적 권리 차원에서 ‘(데이터) 기본배당(basic dividend)’이라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용혜인 상임대표(기본소득당)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지금, 사회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기본소득이라며,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보편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려는 시도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바라는 정치세력들 간의 신뢰에 기반한 연대를 통해 현실이 될 것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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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서정희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경기연구원), 최승노 원장(자유기업원) |
한편 서정희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는 견고하고 바람직한 동맹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 동맹 · 정치 연합을 위해서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제도적 실현가능성(제도적 바람직성)과 유기적으로 연관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위해 원칙 및 수준을 변경하거나 완화시키는 전략은 이후 제도적 실현가능성 및 바람직성을 낮추게 될 것이고, 정치연합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경기연구원)은 “재정환상이 기본소득의 재정적/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낮게 하는 큰 요인이라는 생각은 좀 더 깊은 성찰을 요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논할 때, 소득세 등 세금 걷는 것 말고 다른 대안도 찾아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좋은 접근”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특히, 최승노 원장(자유기업원)은 “기본소득이 일련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에 기대어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일거해 해결하려는 생각은 경계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원장은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하려면 사람들이 노동을 포기하고 기본소득에 의존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는 일은 피해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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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토론회 |
이날 토론회에 앞서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본소득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이야말로 선별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높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포용사회의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차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하더라도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이론적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고소득층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급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여야 적당할지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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