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학회-보건사회연구원 『2017 정책세미나』 개최
-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과 노인복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논의

<한국노년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정책세미나 토론현장>

한국노년학회(회장 모선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는 양측이 체결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 협력 협약’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한국노년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정책세미나』를 지난 3월 24일(금) 14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초고령사회 혁신적 대응전략: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과 노인복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관, 학계의 발표, 그리고 기관, 협회, 주요 정당 복지 부문 전문위원들의 토론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국제노년학·노인의학회(IAGG) 차흥봉 회장은 ‘초고령사회 대응 뉴패러다임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고령화의 메시지는 도전(challenge)이지만 동시에 기회(chance)나 축복(Celebration)”으로도 볼 수 있다는 새 패러다임을 강조하며, 국가의 노인부양비 부담 계산에서 건강한 노인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면 그 수치가 달라질 것이라 설명했다.

기조발표에 이어,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과 노인복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기획주제의 3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성재 원장이 “노후 소득보장 및 고용”의 소주제로 왜 노인 고용이 아닌 60+ 고용이 되어야하는가에 대한 근거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들었다. 노인 고용/노인 일자리는 노인 능력을 하향평가하여 단순 노무/비숙련 기술직 일자로 인식하는 문제점이 크며, 2017년부터 민간조직에 대해 60세 정년이 의무화됨으로써 60세 이상은 노동시장 관심사에 벗어나있고, 실제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이 가장 필요한 60대는 제외되는 경향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윤종률 회장이 “노후 건강보장 및 돌봄”에 대해 발표했다. 윤회장은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현재의 의료체계는 노인이 질병으로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시스템이라며, 노인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설정은 평생건강 관리 체계 적용이 우선이고 건강관리의 연속성을 위한 노인 의료전달체계의 수립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회장은 “노인 주치의 환경 구축과 아울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도입해야 하고,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인 노인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해 환자 중심 ·지역사회 특성화 · 포괄적 서비스 · 연속적 케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노후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 발표하면서 정책제언으로 적절한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분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활동 영역별 중요주체로서는 ‘여가활동’에서는 민간이, ‘평생교육’에서는 정부, ‘자원봉사활동’에서는 민간과 시민사회를 꼽았다. 이어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별로 지원과 계획이 각기 수행되면서 조율 없이 이뤄져 왔음을 지적하면서 부처간 협업기제가 명시되어야 균형있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조 및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 현장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부원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현훈 회장, 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 아주대학교 이윤환 교수, 한국노인종합복지관 전용만 협회장이 학계 및 실천현장 대표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5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복지부문 전문가가 참여해 사회보장과 노인복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정의당 좌혜경 정책팀장은 수요자 개인의 인생경험에 따른 종합적 모델들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소득보장 정책으로는 미성숙한 공적연금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전대상 확대 및 국민연금의 경우 20~30만원 증액지급 방안, 정년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최원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초고령사회 대책은 인구비율 이슈 측면에서 출산율 대책 (육아휴직 3년법, 칼 퇴근법 등)부터 시작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안정적 노년기를 위한 경제적 소득 보장 정책으로 연금체계 확충과 일자리 대책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2060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20% 초반에 머물고, 현재 젊은 층도 노후소득보장 받는 비율이 50% 남짓이라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될 것이므로, 해결을 위한 부담문제는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같은 사회적 합의 모델을 작동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월 100만원 임금의 “미니 잡(소형 일자리)” 개발 필요성도 설명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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