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 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② (통산 168회)(2019년 12:8논문)

(통권 188호 2020.03.01 영어논문3)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 정책학 관련 영어논문②

(통산 168회)(2019년 12:8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호) : 시작페이지-종료페이지,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의 중요성(요지의 요약번역±α)의 순서. 논문명의 번역 중의 [ ]는 저의 보충.

○ 종말기 건강 이득에 대한 시민 선호의 수수께끼를 풀다 : [덴마크의 일반 시민에서는] 종말기 프리미엄[할증 평가]의 지지가 없다는 것의 추가 에비던스

Hansen LD, et al: Disentangling public preferences for health gains at end-of-life :

Further evidence of no support of an end-of-life premium.

Social Science & Medicine 236:112375,2019 [양적 연구]

많은 나라에서 종말기 환자의 건강 이득(health gains)을 다른 환자의 건강 이득보다 높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종말기의 프리미엄(할증 평가)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많은 선호(選好)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제각각이다(mixed findings).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건강 이득에 대해 가상적인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묻는 단순한 표명선호법(stated preference)을 이용하여 개인적・사회적 선호를 조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종말기의 건강 이득 - QOL의 개선 또는 평균 여명(餘命)의 연장 - 은, 예방적 치료나 일과성(一過性) 질환의 치료에서 얻을 수 있는 같은 정도의 건강 이득과는 다른 가치 부여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조사했다. 사회적 선호가 상정(想定)된 환자의 연령에 영향을 받는지도 조사했다. 2015년에 덴마크의 일반 시민을 랜덤으로 선택하여 2,05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하였는데 1,047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전체적으로는 다른 건강 이득에 비해 종말기 건강 이득의 프리미엄을 지지하는 에비던스는, 응답자가 사회적 관점에서 판단한 경우에도, 개인적 관점에서 판단한 경우에도 얻을 수 없었다. 종말기의 건강 프리미엄은 여명의 연장보다 QOL 개선에 대한 것이 더 컸다. 마지막으로 선호는 응답자의 특성과 관점 및 상정된 환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것(heterogeneity)도 찾아내었다. 　

* 니키 코멘트

치밀한 분석으로, 종말기의 건강 이득의 프리미엄(할증 평가)은 필요 없다는 결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본 논문의 서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주제에 대한 유사 조사의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은, 본 "뉴스 레터" 169호(2018년 8월)에서 소개한 다음의 문헌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 "종말기 건강의 가치부여 : 사회과학 문헌에서의 표명선호조사 문헌 검토"(Shah KK, etal: Valuing health at the end of life:

A review of stated preference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 literature. Social Science &

Medicine 204:39-50,2018).

○ 미국 의료제도에서의 낭비 - 비용과 절감 가능액의 추계

Shrank WH, et al: Waste in the US health care system - Estimated costs and potential

for savings. JAMA 322(15):1501-1509,2019 [양적 연구]

미국의 의료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고 GDP 대비 18%에 육박하고 있다. 선행 연구는 의료비의 약 30%가 낭비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계했다. 과잉 치료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과잉 지불에 대처하는 노력을 하여 왔지만, 미국의 의료제도에는 아직 상당한 낭비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의료제도에서의 현재의 낭비 수준을 이전에 개발된 6개 영역으로 추계하고, 각 영역별 절감 가능 금액의 추계를 보고한 것이다.

2012년 1월부터 2019년 5월에 발표된 동료 평가된 논문 또는 "회색 문헌"("gray" literature)에서, 옛 미국의학연구소[현재 미국의학아카데미]와 Berwick 등이 동정(同定)한 이하의 6개 영역의 낭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탐색했다. : 의료제공의 실패, 의료 코디네이션의 실패, 과잉치료 또는 가치가 낮은 의료, 가격화의 실패, 부정행위(fraud and abuse), 관리운영의 복잡함. 각 영역별로 낭비 관련 비용과 개입으로 그것의 절감액 추계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는 그것들을 2019년 가격으로 변환한 뒤 합계했다.

최종적으로 54개의 동료 평가된 논문, 정부 관련 보고서, 회색 문헌에서 71개의 추계를 모았다. 이들에 기초하여 6개 영역별 전체 미국의 의료비 낭비(연간 금액)를 다음과 같이 추계하였다. : 의료제공의 실패 1,024~1,657억 달러, 의료 코디네이션의 실패 272~782억 달러, 과잉 치료 또는 가치가 낮은 의료 757~1,012억 달러, 가격화의 실패 2,307~2,405억 달러, 부정행위 585~839억 달러, 관리운영의 복잡함 2,656억 달러. 각 영역별의 낭비를 없애고 개입에 따른 비용 절감 금액도 추계했다(생략. 관리운영의 복잡성에 초점을 맞춘 개입에 대한 문헌은 얻지 못하였다). 낭비 총액(연간 금액)은 7,600~9,350억 달러로 총 의료비의 약 25%에 상당했다. 개입에 의한 절감 가능 금액은 1,910~2,820억 달러로 추계했지만 이는 의료비 낭비 총액의 약 25%에 그쳤다.

* 니키 코멘트

미국에서 때때로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의료낭비 추계의 최신판입니다. 본 연구의 새로움은 기존의 추계가, 추계되었던 의료비 낭비의 모든 것이 감축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보는 것과 달리, 개입으로 인한 절감액은 추계된 낭비 총액의 약 25%에 그친다고 극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6개 영역의 낭비 중 최대 규모인 "관리운영의 복잡함"(낭비 총액의 약 30%)의 감축 가능성을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은 것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저는 본 연구도 포함해 이런 종류의 연구는 모두 "두뇌 체조"이며, 현실의 의료정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역사적・제도적 배경을 무시하고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의 연 1회 건강심사와 암 검사(cancer screening), [다른 전문직으로의] 소개, [의료] 이용 및 비용과의 관련

Ganguli I, et al: Association of Medicare's annual wellness visit with cancer screening,

referrals, utilization, and spending. Health Affairs 38(11):1927-1935,2019 [양적 연구]

메디케어의 연 1회 건강검진(의료기관에서 수진하여 실시)은 오바마 케어에 의해 2011년에 도입되었는데, 그 목적은 에비던스에 근거한 예방 의료를 촉진하고 고령자의 위험 요인(risk factor)이나 그때까지 진단되지 않은 질환을 찾는 것으로 했다. 그 이후 이것의 수진은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편익(便益)은 불명확한 상태이다. 성과급으로 의료를 받고 있는 전체 미국의 메디케어 가입자의 2008~2015년의 의료비 청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진을 받은 가입자와 받지 않은 가입자를 비교했다. 이중차이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이용하여 양 군에서의 암 검사, 일상생활 측면 또는 신경정신적 케어, 응급부문 수진, 입원 및 총 의료비의 6개 지표의 변화를 비교했다.

1,780만 가입자・연간 자료를 조사한 결과, 에비던스에 기초한 건강검진 수진이 미미하지만(modest), 유의(有意)한 상승과 응급부문 수진의 약간의 감소를 인정했다. 다른 4개의 지표는 양 군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그러나 건강검진 도입 전의 추세를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편익은 함께 소실되었다. 결론적으로 연 1회의 건강검진과 의료 개선 사이에서의 실질적인 관련은 인정되지 않았다.

* 니키 코멘트

미국의 고령자 건강검진에서도, 다수의 지표를 이용해도 명확한 편익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회에 계속 ☞)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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