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협회 『2017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등 논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17 춘계학술세미나』가 지난 3월 30일(목) 오전 10시부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복지와 요양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업인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요양병원 운영자, 학자등 관계자의 발표와 토론으로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노인의료복지체계 확립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어진 세션에서는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오후에는 요양병원 규제 관련 행정처리 및 치매 대응 사례 관리 등의 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특히 첫 번째 세션 주제의 발표자인 이윤환 경도요양병원 이사장 (협회 총무이사)은 “간병비 급여화가 양질의 요양병원을 만든다”며 요양병원의 수가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저질 요양병원을 퇴출하려면 간병비의 급여화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간병비는 100% 환자 본인부담으로 되어있어 환자의 대다수가 싼 요양병원을 우선으로 찾고 이는 저질 간병과 신체구속 등으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과거 장성요양병원의 화재로 24분만에 21명이 사망한 것도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40명 환자에 간호조무사 1명이 근무하며 창문을 열 사람이 없어서 질식사한 참사였다고 설명하며, 이후의 정부대책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배치, 요양병원 수가 개편과 심평원 큰 폭 삭감 시작,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요양병원의 부담을 늘린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금액과 평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환자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어 한국 노인의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환 이사장의 발표에 이어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선우덕 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팀장,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선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정과장은 “오늘 발표를 듣고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지금까지 논의되던 부분들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이날 박용우 7대 회장의 퇴임식에 이어 새 회장에 이필순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의 취임식도 함께 가졌다. 이 신임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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