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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노후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복지, 책 한권에 담아 펴내-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복지, 책 한권에 담아 펴내
-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
- 코로나19 지원, 노후, 청년일자리, 출산‧육아 등 상황별 정보 모두 통틀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총 390쪽)은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 · 대상특성별 ·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안내서는 범부처 사회보장사업을 망라한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 일상 속의 불안요인 중 상위를 차지하는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쉽게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내놓았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184쪽)’,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183쪽)’ 등 노후생활지원 사업과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63쪽)’,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123쪽)’ 등 청년지원사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45쪽)’, ‘햇살론17(274쪽)’ 등 금융지원제도가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제한 폐지와 급여횟수 확대,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별도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의 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020. 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446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75%)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금융지원사업’(43%), ‘청년층지원사업(17%)’ 등을 꼽았다.
 
이러한 조사 의견을 반영해 올해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 및 서민금융 지원’ 분야를 개편해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과 햇살론 등 금융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고, 일자리 지원 등 ‘청년층 소책자’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
 
 
장애인자활꿈터(그룹홈)를 운영하는 A씨는 이 책자를 통해 실비 입소자에 대한 이용료 지원 사실과 장애인시설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을 알게 되어 입소자와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과천시는 이 책자를 활용하여 ‘과천시 복지서비스’라는 자체 자료를 제작하고, 제2·3금융권 대출연체자에게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해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 대상별(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외에도 다양한 전달 방식을 활용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부터 아동이나 노인 등 대상 또는 위기상황별 정책 대상자(혹은 사례관리사 등 지역담당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책자 활용법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SNS)에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고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이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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