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감소된 사회적 상호작용, 노인 건강에 악영향

코로나19로 감소된 사회적 상호작용, 노인 건강에 악영향

제한된 공간 내 가족 갈등.. 노인학대 위험 증가 -

“노인시설 방문 등에 한계.. 비대면 모니터링 도입 고려해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정이나 시설 내에 있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은 종교 활동, 나들이, 장보기 등 외출 활동이 자제 또는 금지된 상태에서 불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은 노인들에게 실내 체류시간의 증가로 인한 건강저하를 비롯해 사회적 고립과 소외, 우울, 학대 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예상치 못한 형태의 부정적 측면들이 드러나고 그 심각성 역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원영희)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노인 건강과 인권의 보호를 위한 이슈를 점검하는 취지로, 지난 26일 ‘코로나19 사태와 노인학대 대응’을 주제로 제34회 고령사회포럼를 개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노인학대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제34회 고령사회포럼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후원 아래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 포럼은 의료 ·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를 비롯한 학자, 연구자 등 관계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노인인권 보호의 대응방안과 노인 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본지는 이날 발표 주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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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희원 교수(서울대병원 내과)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노인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사회적 상호작용이 초래한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악화로 사망률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의료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역학 조사, 급성기 치료 및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침체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돌봄 부담의 증가를 어떻게 예방할 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정희원 교수(서울대병원 내과)

그는 먼저 “노인의학적으로 1주일간 신체활동이 없으면 신체나이가 약 1세 늘어나 노인 인구집단 전체의 기대 여명이 수년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이 열심히 운동해도 노쇠 진행을 막기가 쉽지 않은 만큼 코로나19에 따라 외부활동의 감소에 따른 운동량 부족으로 근육량 감소, 염증수치 증가, 우울 악화, 노쇠 진행, 낙상골절 등 노인건강권에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나 유럽은 3~4월까지도 코로나 검사 없이 급성기 종합병원에서 만성기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이 이뤄졌고, 의료인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환자와 의료인 간 서로 옮겨 코로나19 감염자수를 증폭시켰다”며, “한국은 노인요양시설의 감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객을 철저히 통제하고 면회금지 등 비교적 일찍부터 문을 걸어 잠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한국의 요양원 · 요양시설은 다인실(多人室)이 압도적으로 많고 밀도가 매우 높아 서양에 비해 훨씬 취약한 만큼 방역이 한번 뚫리면 집단감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 차단 속에 노인들이 점점 쇠약해져 급성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의 상승을 우려하며, “노인의 급성기 치료와 중환자실 돌봄에서 입원 환자의 60~70%는 섬망을 경험한다”며 “코로나19의 위험인자(노쇠, 다중이환)는 섬망의 위험인자”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편 정 교수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병치레 후 신체기능이 대폭 감소되게 될 것이며, 현재까지는 코로나19에 의한 중환자실 치료 후 기능적 예후는 아직 모르지만, 2~3년이 지나면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에게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기저질환 등으로 기능이 떨어지는데, 감염되면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등 결국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더 크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발제한 권금주 교수(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는 “코로나 19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언제, 어느 정도의 회복탄력성을 보여줄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외출도 못하고 가족 방문도 피하는 생활로 집에 감금된 상태의 노인들이 신체활동 저하 · 불안 · 고립 뿐 아니라 경제적 압박을 겪는 자녀로 인한 재정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학대 발생 위험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권금주 교수(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 가족들의 재정적 압박이 커지면서 노인의 재산을 탐내는 재산편취 문제가 증가하고,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인대상 폭력 및 방치, 정서적 · 경제적 · 성적 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여성 노인의 경우 더욱 취약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그는 “시설에서의 경우도 워커(보행 보조기구)로 걸었던 어르신이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고, 체중도 감소하는 것과 같이 돌봄이 방치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며. “학대 의심이 있어도 긴급 상황이 아니면 현장 조사가 제한되고 있어 이는 외부 모니터링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시설(병원) 폐쇄 등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돌봄의 공백상태가 발생해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갈등과 폭력이 확산되는 등 노인 학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권 교수는 코로나19와 노인학대와 관련해 “예방 차원에서의 활동제한과 통제는 자율성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지원체계가 당사자 욕구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의 특성과 감수성을 배려한 노인인권 보장 강화, 노인의 권리행사 지원 체계 구축, 관련 법률과 정책 등 노인학대 예방 목적의 제도 확대 강화 · 도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 학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노인권익(인권)옹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노인인권 보장 실행 주체로서의 강화된 입지를 제안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노인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 대책본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서 좌장 임경춘 교수(성신여대 간호학)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가장 먼저 김영신 회장(경북노인복지협회)이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시설에서의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들: (왼쪽부터) 김영신 경북노인복지협회 회장,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좌장 임경춘 성신여대 간호대 교수, 백승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천오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 회장은 “경북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23일까지(14일간) 581개소 사회복지시설이 예방적 코호트격리에 참여했을 때 오히려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었고, 직원 보상도 적절해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외부단절이 장기화되면서 혼란을 겪게 됐다”며,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문제 상황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및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고, 부족한 의료인 파견과 시설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시설 내에서의 방임상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면서 시설 내의 온라인 모니터링 방안도 기꺼이 밝혔다.

김천오 관장(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코로나19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해 불가피하게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나 방임 등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약 6개월간 전북 권역에서의 노인 학대 신고비율이 21.5% 급등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불신이나 부족한 자원에 대한 경쟁,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교육·여가·공간 접근의 제약 등으로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결국 가족의 문제로 귀결되는 등 점차적으로 발생한 사회생태계의 변화를 지목하면서, “가족 및 사회적 지지의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의 가중이 결국 노인학대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노인보호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면 방식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노인취약계층에 대해 사고(思考)를 확대하고 정책의 범위를 파격적으로 통합하는 등 혁신을 주문했다.

박노숙 회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은 “최근 다양한 언택트 테크놀로지(untact technology)와 돌봄체계의 결합 시도가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돌봄의 단절과 노인학대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어르신 돌봄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이것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런 비대면 서비스와 같은 정보의 고도화가 노인들에게는 접근부터가 어려우며, 돌봄의 제공자 연령 역시 평균 50대를 넘는 이러한 보호체계의 고령화는 기술혁신에 대한 접근성 면에서 쉽지 않고, 제도의 도입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언택트 테크놀로지 비대면 서비스는 현 노인세대에게는 대면서비스의 보조적 장치로만 사용하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전통적 서비스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 제공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학대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백승민 연구원(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가족 뿐 아니라 돌봄자의 스트레스가 학대를 부추기는 중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나 돌봄노동자들에 대해 지역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인가의 고민, 그리고 신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19년 연구가 보여준 서울과 지방간 노인학대 피해의 차이, 의료시설 및 정보 등의 격차 심화 문제에 대한 대처 필요성과 아울러 노인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다보니 온라인에서 노인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이 지속되는 문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그리고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전 사회적인 캠페인의 필요성 등을 피력했다.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그는 “코로나19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을 뜨게 한 다른 측면에 대해 원론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리적 거리두기를 수반했다”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낯선 변화의 스트레스상황이 우울, 돌발적 폭력, 인종차별 등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우리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낮게 보고 기계의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노인세대들이 겪는 빠른 기술변화들의 낯선 세계에서의 외로움, 고립감 등 어르신 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음을 반성하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평균 60세를 지나 100세를 살아온 어르신들이 나타내는 감정과 정신적인 표현들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어르신 돌봄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사회 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돌몸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원영희 회장(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야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날 원영희 회장((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은 “사회적 위험,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노인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하고 혁신적인 내용의 발표 및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인인권 보호 학술연구 및 정책 시사점 도출 등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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