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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되는 것”-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 개최 -
지난 20일 35명의 여야 국회의원(대표의원 김민석)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상이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만 어느 한편의 누군가에게는 돌봄의 손길이 차단되어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아무리 감염병이 무서워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불평등한 처우, 완전히 고립된 채로 버티고 있는 자가 격리자 등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들 누구나가 노인,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예외 없이 노출되어 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가족이 절대적 돌봄이 필요한 입장이 됐을 때, 사회로부터의 고립이나 배제됨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보는 사회 변화의 분석,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이 우리들 미래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담론 시대에 노인과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연구를 통해 사람중심 포용사회를 실현하고자 나선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여·야 현역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가치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이를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 행복을 위한 출발점의 재구성이라는 뜻 깊은 첫걸음을 내딛었다.
 
김민석 「약자의 눈」 대표의원
창립세미나에서 김민석 의원(‘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OECD 가입국 중 빈곤율과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들, 기본적인 이동권 조차 확보되지 못한 장애인들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복권까지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지향해야 할 사람중심 포용사회가 아니겠느냐”며 창립 취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치는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되는 것”이라 역설하며,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이 그 분들께는 소중한 응원이며, 정치인들에게는 윤리적 긴장과 따뜻한 연대의 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이 교수(제주대 의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지속되는 초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하고 상대빈곤율(OECD 3번째)은 높은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들은 장수가 축복만은 아니라는 징후”라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그는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도 54.8명(OECD평균 18.4명)으로 1위를 기록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겼다”며, 이러한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회, 국민이 불행한 나라”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노인은 육체적·정신적 질병, 경제적 빈곤, 고립과 외로움 등으로 자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노후의 불행에 대한 제도적 대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100세 시대를 사는 노인들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심각하게 고민돼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과제”라고 진단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일자리 중심의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게끔 만들어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인적·사회적 자본을 높여 다양성·창의성·유연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출산율 제고 노력 · 정년연장 · 노인연령 상향조정 등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복지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 중이라 현재의 고령사회에서 2025년도 초고령사회(20%)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고 있어 더 이상 노인과 장애는 각각의 문제가 아닌 연계된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 장애인들과 노인 등 청중이 다수 참석해 열기를 띠었다.
 
한편 이동석 교수(대구대 사회복지과)는 “코로나19 대책에서 장애인들은 정보, 의료기관, 자가격리 임시생활 시설, 마스크 판매, 약국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에서 배제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강제 코호트 격리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매뉴얼 제작 미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염병 시대의 장애인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재로 돌봄의 가족화 현상이 다시 발생했고, 집합적 돌봄만으로 개별화 지원 제공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긴급돌봄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교수는 “보편적 인구층 대상 전염병 방지 정책기획 및 집행 중에 장애인, 노인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결여됐다”며, 이는 “‘응급’ 또는 ‘비상’이라는 레토릭(rhetoric, 설득어)에 가려진 숨은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기존 지원서비스 모순의 분출”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방역’이 우선이냐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는 이분법 보다는 방역과 사생활보호 및 자기결정권 존중 원칙에 의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누구의 기본권도 훼손되지 않는 정책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시대에 새로운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장애 포괄적 정책(Disability-inclusive Policy) 개발과, 개별유연화(personalization) 및 사람 중심 방향으로의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감염의 위험을 낮추겠다고, 개별화를 넘어 고립되고 방치되는 수준인 원자화(原子化)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호근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최근 한국사회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반적 문제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미증유(未曾有)의 상황에 당면해 있다”며, 그 중에서도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혼란이 심한 경우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는 “가족문제의 경우 가족 해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사태 종결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가족 해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문제를 축소 · 왜곡함으로써 약자의 일방적인 복종이나 의무만 강조하는 기존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사회의 약자에 대한 돌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효를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인 의무만으로 이해하거나 강자의 부당한 권위에 말없이 복종하는 순종적 태도를 의미하는 이데올로기로 오도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며, “오히려 가족 구성원간의 사랑을 넘어서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큰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할 때 효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노인과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연구를 통해 사람중심 포용사회를 실현하고자 나선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 포스터 이미지
 
이 외에도 「약자의 눈」 책임연구의원인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자 또는 약자의 시각 등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고, 다름은 틀림이 아니기에 서로의 입장이 되어 서로의 시각을 이해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득구 의원도 “약자의 눈 첫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날에 약자의 눈뿐만이 아니라 귀, 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국회 연구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눈은 매우 다양하다”며, “국회가 권력기관, 기업, 이권단체, 힘 있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고 서로 돌봐주는 힘의 카르텔을 상징하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 민생은 등한시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자의 눈’ 창립은 부정적인 눈을 변화시키고 불평등을 극복한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약자의 눈」 창립 세미나를 맞아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의 시대에 대표적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 당사자들은,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체제의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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