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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노인 통합협진 모델 · 사람중심 연속적 서비스체계 구축 필요“-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3차 콜로키움」, ‘보건과 복지 연계’의 쟁점·과제 논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은 지난 22일 제2기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보건과 복지 연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3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온라인 생중계된 콜로키움에서, 좌장을 맡은 홍선미 교수(한신대,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와 김용득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인천대 사회복지학과), 박세경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실), 신권철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근용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정영훈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등 연구자 · 정책담당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변화와 관련해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김광일 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은 ‘보건의료’ 측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과 복지의 연계에 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따른 금년 국가의료비 지출이 GDP 대비 11.5% (OECD 평균 9.7%) 및 보험재정 적자가 약 17조 원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요양병원도 200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요양병원 진료비 역시 4배가 증가해 이러한 의료비 급증의 주원인이 노인 만성질환 진료비 및 요양시설의 급증이라고 진단했다.
 
김광일 센터장 (분당서울대병원)
아울러 OECD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83세로 가장 긴 일본의 경우 건강수명이 76세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7년인데 비해, 한국은 기대수명 81세에 건강수명은 71세로 10년이라는 격차가 나타나 이 또한 가장 긴 기간 동안(OECD 평균 8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 노인 환자의 진료는 급성기 의료 중심, 단기치료 중심, 질병 위주의 진료, 의료(병원)와 복지서비스(시설/재가서비스)의 분절 내지 단절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측면이 많다”며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인 환자가 스스로 외래진료를 찾아다니며 중재자의 부재로 인한 약물 및 진단검사의 중복 가능성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질환위주의 노인의료 접근법’이 아닌 노인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외래)를 연계해 주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장기적 케어 계획을 수립해 가는 방식의 ‘환자 위주 노인의료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일본은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 · 의료비용 감소 · 환자 안전 및 만족도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ICT 활용 협진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등 정부 주도하에 의료분야에 IC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럽 또한 고령화를 대비해 2000년대 초반부터 ICT를 활용한 환자중심의 고령자 통합 케어 모델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노인 환자의 진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협진 모델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 및 요양병원 입원 노인 환자의 ICT 활용 고령자 협진 모델과, ICT 활용 맞춤형 고령자 통합협진 서비스 모델을 제시, 설명했다.
 
이어 ICT 활용 협진 모델을 탑재한 서비스 개발(포괄평가, 질환관리)을 제시하고, 고령자 협진 서비스 구성은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와 진료정보교류를 연계 ·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선별평가와 심화평가로 구성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요도 평가도구’의 활용방안으로 건강 관리형, 건강·돌봄 복합형, 돌봄 중점형으로 구분해 제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센터장은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요양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Care Continuum(케어연속체)’ 모델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노인의 건강상태 및 필요도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는가? △신체/인지기능, 영양, 약물복용 등 다면적·포괄적인 평가/중재 도구를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할 것인가? △노인 만성질환 관리 돌봄 모델 및 중재 프로토콜은 얼마나 근거에 기반하고 있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가? △보건과 복지의 연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는가? 등의 내용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부)는 커뮤니티케어와 보건과 복지연계를 ‘복지’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먼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등 케어비용 증가 및 (재정)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사회적 입원 등 비효율적이고 공공성이 미흡한 의료시스템으로 의료이용체계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석재은 교수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특히 △의료와 요양, 복지의 분리와 유기적 연계의 부재 △제도별 기관별 목적대로 분절화된 케어시스템의 문제 △제도 간, 서비스 간, 서비스 기관 간 연계 조정 체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그는 “커뮤니티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 및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시설케어와 커뮤니티케어 간 격차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시설입소와 병원입원 등이 강요되는 상황”이라며, “개개인의 고유한 맥락성을 무시한 기능적 케어만으로 존엄성(독립성,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돌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커뮤니티케어는 생의 마지막까지 삶의 주인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개별성을 인정하는 맞춤지원으로 삶의 질을 고려하는 포괄적 케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의 의료 및 요양 니즈와 사회적 비용 급증을 반영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 요양 · 생활지원 케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삶의 질 중심, 자기결정권 존중, 자기관리역량 강화, 잔존역량 최대 활용이라는 사람 중심 돌봄을 위해 ‘의료적 관점(병리학적, 치료적, 기능적 관점)’에서 ‘사람 중심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 교수는 “지역사회 건강돌봄에 대한 국가와 개인 간에 ‘제도’를 매개로 제도별 · 개인별 서비스 수급자격 심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개인 사이에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서 지역사회 건강돌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정책개편 방향으로, 사람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위해 연속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의 플랫폼(platform)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재원에 대해서는 고유한 개별제도 재정(보건서비스, 건강보험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더하여 커뮤니티케어로 인한 비용절약분에 기반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출연금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보조금을 합한 ‘커뮤니티케어 재량자금’으로 구성하고, 지역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행정책임과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핵심전략으로 예방·경증·중증 등 케어필요 수준별로 대응할 것과, 영역(보건·의료·요양·복지·주거) 및 주체별(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조직·시민)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의료, 장기요양, 노인돌봄 서비스 등 지역사회 외부적 정비요소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하고, 지역적 맥락에 맞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획, 전략 수립 등 지역사회 내부적 노력요소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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