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안 늘면, 원치 않아도 요양시설 선택 불가피

-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 전문가들 지적 -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회 토론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발표 · 토론자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동안 살아와서 익숙한 내 지역, 내 집에서 여생을 보내며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재가서비스의 불충분과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돌봄의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오고 있다. 특히 가족 돌봄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돌봄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그나마도 가족 돌봄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르신들마저 돌봄을 받기위해 시설이나 병원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이 처한 단면들이다.

더욱이 고령화로 급증하는 돌봄 지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난 14일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사회 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주거·의료·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기반(중심)의 의료 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거주 공간 등을 구축해 의료적 돌봄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용익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발제를 맡은 김용익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돌봄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에 의존한 착취적 성격의 가족 돌봄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 돌봄은 당사자의 불만족과 가족의 죄의식을 갖게 한다며, “‘가족화’와 ‘시설화’의 두 가지 선택만으로는 돌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만성질환의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노인의 진료비 팽창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장할 수 없다며 “‘탈가족화’와 ‘탈시설화’로 돌봄과 비용을 경감시키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재편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문보건, 방문복지, 주간보호센터 등의 지역사회 돌봄의 서비스와 지원주택과 같은 ‘제3의 주거 공간’으로 지역사회 돌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시설과 인력)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것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의 장비(침대, 보조구·보조용구 등)와 ICT산업이 지역사회 돌봄에 본격화 되면 의료복지 고령친화산업이 혁신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여기에 노동력이 추가 공급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연쇄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이르기까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홍윤철 교수(서울대병원)

또한 홍윤철 교수(서울대병원)는 지역사회 의료 발전 모델로 다양한 디바이스 활용과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의료 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미래 의료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주거공간에 환경 센서를 설치해 거주자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빌트인(내장) 형태로 갖추게 되면 상당부분의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곧 개인-집-커뮤니티케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집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해서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조적으로는 “동네 민간의료체계와 공공의료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보 교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통합적인 돌봄의 중심적 역할을 주치의가 맡아 주민들의 의료적 돌봄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상급병원 수준의 검사를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 시 고가의 의료장비를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병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은 주거와 의료가 연계해서 주치의를 중심으로 질병 아닌 사람 중심, 병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관협력 의료체계가 같이 이루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정보 공유와 이동이 원활해지면 병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중심축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지역사회의 역할이고 미래의 커뮤니티케어 의료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권혁례 본부장(LH)

이어 권혁례 공공주택본부장(LH, 한국토지주택공사)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거권 보장과 함께 단순 주거제공을 넘어 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한 종합 주거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주택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부족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상호 연계를 통한 공공임대 주택에 각종 복지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 지원주택 신규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토부·복지부·토지주택공사·건강보험공단 등 주체별 역할과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주거와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거주공간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주택과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복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조로, 요양서비스의 재원은 중앙정부·지자체·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을 활용하게 된다. 스마트 거주공간 구축에 관해서는 스마트홈, 디지털 케어, 헬스케어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권 본부장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지원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요양시설/병원 수요자를 지원주택으로 편입시켜 요양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주거복지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주거(국토부)와 복지서비스(복지부)를 통합 지원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출처: 홍윤철 교수 발표자료, 2020 08)

이어진 토론회에서 조비룡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의료와 돌봄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발표내용에서처럼 기술과 시설(주거) 등을 공공(公共) 성격으로 제공할 때 어디에,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효과성 검토와, 이런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어떠한 테크놀로지와 서비스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는 “평가시스템을 설계해서 과학적이고 정형화된 근거중심의 평가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난주 교수(대구대)는 가구구성의 변화로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재가급여가 늘어나지 않으면 원치 않아도 요양시설을 선택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의 불충분성을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병원과 그의 병상 수 증가 등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흐름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양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민간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요양시설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비용을 이용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시장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시장 방식으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주고 지원해 주면 이용자가 알아서 원하는 것(서비스)을 선택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으로 효용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허구적 논리와 정책 수립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철홍 공공주택사업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은 “거주자가 노인, 장애인, 알콜중독자, 노숙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 지원주택의 유형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모여졌을 때 지역 주민의 반발도 심하다”며 불편한 현실을 짚어냈다. 한편 고령자복지주택은 일반주거 시설과 달리 체육·문화·교육 시설 등과 복지시설이 별도로 들어가 있으며, 이런 사업은 지자체의 응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데 지자체 복지시설 운영예산 부족으로 신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주택을 제공함으로써 탈시설화와 가족을 대신해 지역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신성식 복지전문 기자(중앙일보)는 “우리나라가 돌봄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았는데 큰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받을 대상은 노인 이외에도 정신질환자, 와상 환자, 말기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등인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재활시설과 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케어중심 돌봄으로의 이동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방문간호는 필요한데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간호사, 조무사 이외의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성일 복지정책실장(보건복지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존의 돌봄 정책과 달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위기)가구 중심의 소득보장 정책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돌봄을 보장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게 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라는 큰 공간에서 수요자의 보건의료와 복지욕구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지역사회 돌봄 공간에서 주거까지 포함한 다양한 욕구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협업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욕구를 파악’하며, ‘부문 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한편 그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법 제정을 추진해 기존의 돌봄 지원제도를 종합하고 체계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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