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193호 2020.08.01. 인터뷰)
BuzzFeed Japan 인터뷰 ①
(2020년 7월 4~5일 공개)
https://www.buzzfeed.com/jp/naokoiwanaga/covid-19-n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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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 의료계에는 ‘약한 순풍’ - 의료경제학자들이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의료 현장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이라는 이 역병의 임팩트는 얼마나 있었을까? 의료경제학자 니키 류(二木立) 씨는 의외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출퇴근, 통학, 교류, 이벤트 등 우리들의 생활은 한순간 변했다. 그 중에서도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의료다. 의료인은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서도 스스로 필사적으로 진료를 하였고, 감염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기피가 일어나 경영이 압박되고 있다. 100년 만에 한 번이라는 이 역병으로 인해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얼마나 타격을 입었을까?
의료정책과 의료경제의 전문 연구자이면서 의사인 니키 류 씨는 “중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는 일본의 의료에 ‘약한 순풍’이 될 것이다”라고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일까? 다시 도쿄에서 서서히 감염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니키 류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 인터뷰는 6월 29일 오후 대면으로 실시했으며, 그 시점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책의 반성으로부터 보건소의 기능 강화와 병상 감축의 재검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은 일본 경제와 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키 선생님이 의료에 대해서 ‘약한 순풍이 되었다’(※1)고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일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고, 그에 따른 GDP(국내 총생산)의 침체가 2008년의 리먼 쇼크나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을 웃돌 것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와 사회보장의 장기적인 재원 확보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국민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상시에 있어서의 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이 폭넓게 이해된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의료인의 헌신적인 활동과 '의료 붕괴'의 위기가 연일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코로나의 위험과 보건・의료의 중요성,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을 피부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에 높아진 국민의 ‘사회연대 의식’은 유감스럽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감각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문제가 수습된 후에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전의 혹독한 의료비 억제정책을 부활하고 강화하는 것, 적어도 의료비(증가율)의 혹독한 억제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오히려 신종 코로나 대책의 반성으로, 감축 경향에 있던 의료제공체계 계획이 크게 재검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시는군요.
우선, 이번 코로나 대책의 최일선을 담당한 보건소의 기능 강화가 도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수는 1994년의 848곳에서 2019년의 472곳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된 것은 널리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시점에서의 의료 요구(needs)를 추계하여 의료기능별로 필요병상 수를 정한 '지역의료구상'에 대해서도 재검토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역의료구상인 '2025년의 의료기능별 필요병상 수'에는 감염증병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추가될 것은 확실합니다. 감염증병상은 2000년의 2396병상에서 2017년의 1876병상으로 감소되었으나, 새로운 감염증 발생에 대비하여 병상 수의 대폭 증가가 도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도급성기・급성기 병상의 대폭 삭감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ICU(중환자실)의 대폭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병상 감축의 큰 축으로 여겨졌던 공립병원 통폐합 계획도 대폭 재검토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병원의 통합에 의한 기능강화는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며, 그것과 함께 계획되고 있는 병원의 폐쇄・병상 삭감은 상당히 재검토 될 것입니다.
효율성 일변도로 여유가 없는 지역의료구상의 방향성이 재검토되어, 다양한 대형 재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의료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각 도도부현 및 전국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병상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얻은, 병원엔 '여유'가 필요하다는 교훈
'여유'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지역의료구상'에서 2025년의 필요병상 수를 추계할 때 고도급성기 병상의 병상 이용률을 75%, (일반) 급성기 병상의 이용률을 78%로 설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이 숫자를 보았을 때에는 현실의 수치보다 꽤 낮다고 느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위기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진료수가로는 병원은 90~95%의 병상 이용률을 유지해야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는, 환자의 70%를 공립병원이 받아들였다고 요시다 마나부(吉田学) 후생노동성 의정국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기 쉬운 고기능 병원에서는 공립병원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립병원의 병상 이용률이 민간 병원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는 '의료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지역의료구상이 전제로 하고 있는 위의 병상 이용률로도 충분히 경영이 이루어지고 적정이익(대략 5%)을 확보할 수 있는 입원 진료수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소 90% 정도의 병상 이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병원은 나름대로 '내부 유보'를 쌓을 수 있어, 이번처럼 환자의 진료 기피가 갑자기 발생해도 경영위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신종코로나 대책 ‘늦었다’
▶ 신종 코로나에 관한 경제 대책이 일본은 늦었다, 불충분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테이코쿠 데이터 뱅크’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관련으로 인한 도산은 6월 25일 현재 285건.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해고나 고용 해지는 6월 4일 시점에서 2만 450명이나 되었습니다. 경제상황 악화는 의료 접근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데,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받은 ‘특별정액급부금’을 포함하여 국가의 신종 코로나 대책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본 정부 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 대책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정책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6월 12일에 통과된 '제2차 추경예산' 규모의 대책을 4월 30일에 통과된 '제1차 추경예산'에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포괄지원금은 제1차 추경예산에서는 1490억 엔에 불과하던 것이 제2차에 2조 2370억 엔으로 15배나 되었습니다.
‘특별정액급부금’은 복안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퍼주기식'이라든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전국민에게 반강제적으로 자숙 생활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꼭 '퍼주기식 정책'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초의 내각회의 결정대로 일부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30만 엔의 급부금으로 한정하면, 국민의 분열이 생겨 분노가 폭발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도 국민의 소비 환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DP의 축소가 이것으로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리먼 사태 때의 정액급부금은 1인당 1.2만 엔으로,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8000엔이 가산되어 2만 엔이 급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성의 공식 추계에 의하면 실제로 소비된 것은 25%였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5~8배이고, 국민들의 생활 빈곤도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를 환기할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민에게 10만 엔을 지급한 후에 저소득자에게는 여기에 추가해 원안에 있던 30만 엔을 급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서의 사회적 연대의식은 약하다.
▶ 코로나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국민 전체로 퍼졌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에 비해 사회연대 의식이 강해졌다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현상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이재민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게다가 재난 시기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재민의 냉정한 행동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놓여 있던 재난지역 이외의 국민은 이재민에 대한 사회연대 의식이 강해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로 수많은 국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당시 일본복지대학의 부학장이었습니다만, 지진 재난 직후부터 대학에서 학생 자원봉사를 모집하여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이재민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그것은 미야기 현와 이와테 현의 이야기입니다. 지진으로 도쿄전력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현 주민과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작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번에는 전국민이 코로나에 걸릴 위험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옮지 않는다, 옮기지 않는다'가 마치 표어처럼 되었고, 이것이 상징하듯이 개인의 자기책임이 대책의 전면으로 나왔습니다.
지진 재해의 이재민은 누구든 '자기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인의 예방대책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자기 책임이 전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자원봉사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에게 재난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의식으로는 사회연대의식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포심을 부추긴 일본 정부, 전문가에 대한 비판
그 극단적인 현상이 안타깝게도 일부에서 생겨난,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었습니다. '자숙(自肅) 경찰1)'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포심을 극도로 강하게 만든 요인 중의 하나는 ‘아무런 대책 없이는 42만 명이 사망한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발언과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한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검토하는 정부의 전문가회의(이하, 전문가회의)' 위원들의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고군분투에 머리가 숙여집니다만, 42만 명 사망설은 선동 행위, 또는 충격 요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홋카이도 대학의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선생님의 사망자 예측을 말씀하시는군요. 니시우라 선생님께서는 위기감을 높이기 위해 굳이 공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활동가와 정치인이 충격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냉정하게 발언해야 합니다. 특히 불분명한 현상에 대해서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제시하고 확신에 의해 저지르는 잘못에 의한 선동 행위나 충격 요법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대응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시진핑의 방일 문제와 올림픽 개최의 문제로 2개월 이상 대책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근거도 없고 법적인 뒷받침도 없으며, 전문가회의도 제안하지 않고 초중고교의 일제 휴교를 갑자기 요청했습니다.
일제 휴교는 그 후 일본소아과학회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로선 코로나의 사망률은 젊은이와 노인에게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제 휴교는 42만 명 사망설과 함께, 국민에게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심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저 자신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의 철저, 3밀(밀폐, 밀접, 밀집)을 피하는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는 에비던스도 있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한 당초에는 WHO도 해외의 연구자들도 마스크의 효과를 부정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방침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 한정적이겠군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각 증상이 없을 때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출 80% 삭감’이라는 목표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사람들과의 접촉 제한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출 80% 삭감으로 연결해 가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3밀의 전형적인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 출퇴근 열차에서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한 집단감염(cluster infection)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80% 삭감의 근거는 미디어에 설명되어 있었고, 만원전철에서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낮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계속 이야기했고, 저도 그렇게 써 왔습니다. 미디어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 씨의 리포트(※2)가 흥미로운데, 인구밀도와 감염의 전파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상치(outlier)'인 도쿄를 제외하면, 상관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나고야 시의 인구밀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감염의 전파 수준은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외출 자제 등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향후 감염의 2차 유행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병상 증가는 평상시에 비용이 들지 않는가?
▶ 이야기가 되돌아갑니다. 코로나 대책의 반성으로 병상 삭감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해도, 병상 증가는 평상시에는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가 추진해 온 재택의료로의 전환과도 모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며, '병원에서 재택으로'라는 재택추진 정책과 어떻게 정합성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요구되는 것은 '병상 증가'가 아니라 '지역의료구상'에서의 총병상(일반・요양) 삭감 계획의 재검토와 감염증 병상의 증가입니다. 감염증 병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적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체 병상 증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지역의료구상에 의한 병상 삭감에도 의료비 억제 효과는 거의 없으며, 후생노동성도 그것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 공립병원의 통합으로 병원 기능을 고도화한 경우에는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그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마가타 현의 사카타 시를 중심으로 하는 쇼나이(庄内) 2차 의료권에서는 현립병원과 시립병원의 통합으로 고도급성기 의료의 비중을 높여서 입원 단가가 4만 엔에서 7만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외래 단가도 9000엔에서 1만 5000엔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상수익은 100억 엔에서 201억 엔으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병상 수는 2개 병원의 928병상에서 760병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3).
지역의료구상은 병원기능을 높인다는 것이 대의명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착실하게 실행하면 의료비는 늘어날 것입니다.
'재택의료로의 전환'은 환상이며, 코로나 이전부터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병원의료・시설케어와 재택의료・재택케어는 대립적이 아니고, 보완적입니다.
더구나 재택의료를 진행시키는 것에 의해서 의료와 복지의 비용은 줄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증세? 진료수가의 재검토?
▶ 의료체계의 강화를 도모한다 하더라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 소비세뿐만 아니라 조세 다양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폭적인 증액은 어렵다고 하여 ‘약한 순풍’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생활이 빈곤해지고 있는 국민에게 이런 ‘증세’를 전제로 한 대책은 이해될 수 있을까요?
재원의 문제는 단기(1년 이내)와 중기(대략 5년 정도)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당분간은 제2차 추경예산 중의 예비비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분에 사용하기로 정해져 있는 2조 엔이 있고,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5조 엔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하는 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증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수습 후에도 환자의 진료 기피가 계속 되어 보험진료비가 2020년도 예산으로 상정하고 있던 액수를 큰 폭으로 밑돌게 될 경우에는, 카나가와 현 보험의협회가 제안하고 있는 진료수가의 '단가 보정' 지불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2020년도 예산의 예상액을 밑돌 경우, '시한적 특례적' 조치로서 전년도 대비 감액분의 역수치를 보정하여 현재 10엔인 1점 단가를 인상하는 것입니다(예: 전년도의 20% 감소가 되었을 경우, 1점 단가를 10엔×10/8=12.5엔으로 보정).
과거에는 이러한 특례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지만,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1점 10엔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원래 하고 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든, 진료수가를 사용하든 어느 것이나 환자나 국민의 개인 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증세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은 단기, 기껏해야 1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조세 재원의 다양화와 더불어 '코로나 부흥 특별세'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신문사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의 감염 확대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강화했으면 하는 대책으로서 가장 많았던 것이 ‘의료제공체계의 정비’였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증세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전에 비해 국민의 이해는 상대적으로 얻기 쉽게 되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에 대한 신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언론에서는 의료기관이 지나치게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번에는 의료기관이 코로나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에다 여기에 추가해, 코로나 환자를 받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도 포함해서 경영 곤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으로의 위로금은 획기적
▶ 추경예산에서는 ‘의료・복지의 제공체계의 확보’라는 항목으로,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동기부여를 높이는 지출은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실현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재해 등으로 인해 이러한 위로금이 있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입니까?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기관・의료종사자에 대해 고조된 국민의 지원과 감사의 마음을 순풍으로 하여, 일본의사회 등의 의료단체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국 차원에서 이러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종사자에 대해서도, 거기에 따른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는 항공자위대가 의료종사자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블루 임펄스2)를 띄웠습니다.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료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여・야당의 의료계 출신 의원들의 활약도 컸다고 봅니다.
국회의 질의를 보면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가장 강조한 것은 공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민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의료계 의원단 본부’의 제안은 특필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비대응 병원에서의 수입 감소 보상’으로서 '수입 감소의 비율로서는 30% 감소를 가정'하고 '수입 감소액 중 약 80%를 보상'하며 그 기간은 3~8월의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 현 보험의협회의 제안과 함께 뛰어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 동일본대지진 등에서도 의료종사자의 헌신이 날마다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진은 토호쿠 지방뿐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 한편 환자 감소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나 의료의 접근방식의 재검토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진료의 억제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료 억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나 의료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래 받아야 할 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주된 문제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불필요한 진료의 억제로 이어졌다’는 충격 요법적인 견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사회 활동가라면 허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성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연구자가 충격 요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피해가 커지니까요. 그것이 바로 연구자로서의 신념, 긍지와 경험칙입니다.
*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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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二木立 「コロナ危機は中期的には日本医療への『弱い』追い風になる」 『文化連情報』 2020년 7월호 : 6-11쪽(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니키류의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뉴스레터」 192호에 게재).
2. 藻谷浩介 「東京都心リスク 突出して高い23区の感染率 在宅勤務で、郊外が選択肢」 『週刊エコノミスト』 6월 30일호 : 20-21쪽.
3. 2019년 ２월 22일 제19회 지역의료구상에 관한 워킹그룹 자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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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1)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 외출자제 및 가게 휴업요청 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동조하지 않은
이들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하는 자.
역자 주2) 일본 항공자위대 곡예(에어쇼 등) 비행팀의 애칭.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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