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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zzFeed Japan 인터뷰 ②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승인 2020.08.29 10:02
  • 댓글 0
(통권 193호 2020.08.01. 인터뷰)
 
BuzzFeed Japan 인터뷰 ② 
(2020년 7월 4~5일 공개)
https://www.buzzfeed.com/jp/naokoiwanaga/covid-19-niki
 
 
제2회 : '코로나로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의료경제학자, 니키 류 씨. 1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위기’,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생활양식’, ‘뉴 노멀’ 등으로 세계가 완전히 바뀐 듯한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 견해는 옳은 것일까?
 
의료경제학과 의료정책이 전문인 일본복지대학의 니키 류 명예교수에게 역사를 토대로 한 분석에 대해서 물었다.
 
※ 인터뷰는 6월 29일 오후 대면으로 실시했으며, 그 시점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고 지원하는 의료'로 전환할 수 있을까?
 
▶ 선생님은 이전부터 "큐어(cure)에서 케어(care)로의 전환" 등을 주장하며, 급성기 의료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연구자에게 비판적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의 대응으로, ‘치료하고, 지원하는 의료’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신데,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고령사회가 되므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지원해주는 의료가 중요하다’, ‘큐어에서 케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는 치료하는 것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케어 일변도의 주장은 일순간에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치료하고, 지원하는 의료’로의 전환은 저의 개인적 주장이 아닙니다.
 
원래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 보고서’(2013년)에서 제기되어 현재는 정부와 후생노동성의 공식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진료수가 개정의 기본방침 등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료구상'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구상이라고 하면 필요병상 수의 추계에 주목하기 쉽지만, 그것과 한 세트로 케어 정책이나 고령자주택을 포함한 재택의료로 대응하는 환자 수의 추계도 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백서의 2016년판에도 이러한 '치료하고, 지원하는 의료'가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복지관계자나 만성기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는 ‘급성기는 큐어(치료)다. 만성기 의료나 종말기의 단계에서는 케어(지원하는 의료)다’라고, 이항대립(二項對立)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는 의료와 지원하는 의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급성기에서도 만성기에서도 항상 양쪽 모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구급의료 등에서는 '치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데, 지원하는 의료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종말기도 '지원하는 케어'만 하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지원하는 케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필요할 때에는 치료도 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포괄케어연구회 2015년도 보고서'도 '삶의 최종단계에서 케어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는 항목에서 ‘초고령사회에서는 (중략) 삶의 최종단계인 의료나 케어의 기본방향을 포함하여 "치료・지원하는 의료"가 요구되고 있다’고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의 의료 측면에서 생각하면, ‘치료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료의 이미지가 됩니까?
 
당연히 치료하는 의료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신종 코로나에서는 1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지금 연간 100만 명이 죽는 시대입니다. 급성기 의료든 만성기든 말기든 둘 다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치료하는 의료'가 복권(復權)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료구상에서도 ‘치료하는 의료의 비중이 줄어들어 지원하는 의료다. 치료하는 의료는 최후의 의료, 지원하는 의료는 그럭저럭 쓸 만한 의료다’라는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8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80세 미만도 합병증이 있는 고령 환자는 ICU에 입원시키지 않는 방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민적 합의라는 것입니다(※1).
 
그러나 일본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나이로 받을 수 있는 의료로 바꾸면 노인 차별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에서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선별 논의 : 신종 코로나에서 해야 하나?
 
▶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대상을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양보한다는 의사표시서를 만든 의사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선별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사히신문’ 6월 23일의 조간과 석간에 그 테마로 정반대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2)
 
다나카 기자의 기사에서는, 영국 등에서 생명의 선별을 시도하다 반대에 부딪혀 그만두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스웨덴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북유럽의 복지는 훌륭하다고 일본에서는 보도되어 왔지만, 일본의 기준으로 보면 북유럽의 고령자 의료는 허술합니다. 그러한 것은 이 기사를 포함해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자원이 부족해지면 생명의 선별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자원을 늘리는 대책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료자원이 앞으로도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지만, 적어도 물적인 기술, 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노베이션(innovation)도 있기 때문에 이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며, 게다가 늘려도 비용은 그다지 늘지 않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인공투석입니다.
 
인공투석은 195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석기기가 원하는 환자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는 복면(覆面)위원회를 만들어 투석 환자 후보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연령과 가족 구성,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어떤 사람에게 인공투석을 해야 할지 선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투석기기가 점점 보급되어 1972년부터는 공적의료보험(메디케어)의 급여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투석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급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런 생명의 선별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의 선별에 대한 논란은 항상 일어날 수 있지만, 의료정책적으로 생각하면 의료 자원을 늘리는 선택사항도 있고, 이를 통해 물적 기술제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부의 전문가 회의도 그러한 논의를 해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논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가 붕괴되었다면 논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버텼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보면 일본은 고령 환자의 천국입니다. 90세 가까운 고령자가 ECMO(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 체외막형 산소화장치) 부족으로 멀리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스웨덴에서도 국민이 그에 대해 합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산업성 주도 내각임이 명백해져
 
▶ 제2차 추경예산의 문제점으로 예비비 지출의 거액이나 적산(積算) 근거가 불투명한 것, 논의가 부족한 것이 우선적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광고 대기업인 덴츠에 하청을 준 문제나 ‘Go To 캠페인’의 운영 사무 위탁비가 고액이라는 비판을 받아 위탁이 연기된 문제 등이 지적되었는데, 경제산업성의 관여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인터뷰에서 아베 내각의 '예방 편중' 정책이 경제산업성 주도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내용을 봐도 아베 내각이 경제산업성 주도 내각임이 점점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성이 종전과 달리, 토지불하와 관련된 모리토모 문제1)로 권위를 실추해 예산의 팽창에 전혀 제동을 걸지 못한 탓이 큽니다.
 
경제산업성이 다른 부처의 예산까지 대폭적으로 경제산업성의 예산으로 편입시킨 적도 있습니다. 'Go To 캠페인'은 관광 정책으로 원래 국토교통성의 소관입니다.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총리 관저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그것을 경제산업성 소관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국토교통성이나 후생노동성 등과 같이 현업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 관청이 아니므로 도도부현에는 '손발'이 거의 없다. 따라서 그 예산을 경제산업성만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산업성과 관계가 깊은 기업인 '덴츠'나 단체에 하청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많은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업에 대한 이익 유도의 가능성이 있군요. 감염 대책의 시점에서 보면, 자꾸 여행을 가라고 하는 ‘Go To 캠페인’은 메시지가 모순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에 당황스러운데, 니키 선생님은 이것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봐도 금액이 너무 많고,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관광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당한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는 10~20%, 많게는 30%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서 관광업은 전멸 상태입니다. 의료의 경우는 수진 억제이지만 관광업이나 유흥업소는 수요가 증발하는 것입니다.
 
'Go To 캠페인'을 지금의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 의학적 판단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군요.
 
하청을 주는 위탁비가 높다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나 불투명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자체는 100% 낭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료종사자는 아무래도 의료에만 눈을 돌리기 쉽지만 생활 빈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훨씬 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개호・장애・아동 3개 분야에도 예산 : 왜 지금까지 돌보지 못했나?
 
▶ 한편, 제2차 추경예산의 '긴급포괄지원교부금'에서는 새롭게 개호・장애・아동 3개 분야도 대상으로 들어갔으며, 6091억 엔이 계상된 것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시설에서는 집단 감염도 발생해,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감염 방지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만, 마스크 등의 지원은 의료 현장보다도 늦었습니다. 반대로 왜 이러한 분야는 지금까지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 이유는, 개호・복지 노동자에 대한 국민의, 혹은 의료종사자에게도 있는 과소평가와 편견・차별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사카 건강복지단기대학 카와구치 케이코(川口啓子) 교수가 아사히신문의 인터뷰 기사 등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3).
 
다른 하나는, 의사회나 병원단체 등의 의료단체와 비교해 개호・복지의 업계・전문직 단체나 연구자의 발신력 부족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왜 그런 것일까요?
 
개호・복지 업계는 ‘우리는 힘들다'라는 발신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에비던스에 근거하는 요구는 잘 못합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에 접목시키는 것에도 약합니다.
 
연구자가 논문을 쓰는 잡지도 적습니다. 의학・의료계의 잡지는 대부분이 월간입니다만, 복지계의 잡지는 계간 또는 연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복지 3개 분야에도 돈이 지급되었다. 의사회나 자민당도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코로나로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100년 만에 한 번'이 자주 찾아오는 시대
 
▶ 의료종사자에 대한 감사나 평가의 소리가 들리는 한편으로 의료종사자나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횡행하고, ‘자숙 경찰’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습니다. 사회의 분열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의료경제나 의료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는 의료경제나 의료정책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안 쓰는 말 중에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비포 코로나(코로나 이전)’도 있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에도 사회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매우 공감한 것이 마이니치신문에 게재된 옥스퍼드대학의 피터 프랑코팽(Peter Frankopan) 교수 인터뷰였습니다(※4).
 
피터 교수는 코로나를 흑사병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번 코로나의 피해를 흑사병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서도 세상이나 세계가 변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망자 자릿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질병은 80%는 단기간에 완전히 나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할까요?
 
▶ 사회생활에는 상당한 임팩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피해라고들 하죠. 하지만 지난 십여 년간 ‘100년 만에 한 번’은 세 번 있었습니다.
 
2008년의 리먼 쇼크도 100년 만에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1000년 만에 한 번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이 바뀐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리먼 쇼크 때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재검토되어 ‘세계는 변할 것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당시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의 부활은 없다’라고 무심코 쓰고 말았습니다(웃음)(※5). 그에 대한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반(反)원전 의식뿐입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싶어도 국민의 반대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영공창기반(経営共創基盤)의 토미야마 카즈히코(冨山和彦) 대표이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약 10년 간격으로 "100년 만에 한 번의 위기"가 일어나는 시대 … 우리는 지난 30년간 거의 10년 간격으로 "100년 만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 원인은 제각각으로 100년 만에 한 번 정도의 희귀한 현상일지도 모르지만, 각각 10년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큰 위기를 초래하며, 그 충격은 시대가 진행될수록 즉각적이고 세계적인 스케일이 되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 쇼크・서바이벌 - 일본경제 부흥계획” 문예춘추)
 
저는 이번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위기’라고 하는, 제가 보면 핑계로 생각되는 단골 멘트에 강한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대형 재해(새로운 감염증의 발생,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나 수도 직하형 지진 등의 대지진, 또 후지산 분화 등)에도 신속히 대응하는 ‘의료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미야마 씨의 지적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에 비해, 미쿠리야 타카시(御厨貴) 씨라고 하는 고명한 정치학자는 “중앙 공론” 2011년 5월호의 ‘전후(戰後)가 끝나고, 재앙 이후가 시작된다’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썼습니다.
 
(3・112)은) ‘인간의 지혜를 넘은 곳에서, 인류와 그 문명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전후 부흥도 넘는다’, ‘길었던 전후의 시대가 드디어 끝나고, 재앙 이후라고도 불러야 할 시대가 시작된다’, ‘"3・11"로부터의 부흥은 말하자면 신으로부터 주어진 과제이며, 이것에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로 멸망해 버릴 것이다. 전후 사회는 최후의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중앙공론 ’전후가 끝나고 ‘재앙 이후’가 시작된다.)
 
저에게는 최근의 '포스트 코로나'론은 이 '재앙 이후'론의 재생으로 여겨집니다.
 
100년 만에 한 번이라고 해도 이런 위기는 10년 단위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희망과 소망으로서는, 코로나를 기회로 지금까지의 이윤 우선의 자본주의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봐도 ‘100년 만에 한 번’이 빈번하게 와도 사회와 사물은 크게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도 크게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험적으로 생각합니다.
 
 
'민도(民度)가 높다는 것'은 부정확 : 평등 바라는 의식을 약한 순풍으로
 
▶ 평소에, 공중보건과 자유로운 가치관은 서로 함께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왔습니다만, 행동 제한이나 격리, 자숙 요청 등 확실히 자유를 제한하는 대책이 강하게 추진되어 갑갑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방위로서의 이러한 대책의 필요성과 자유나 인권과의 균형에 대해 니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보건 제국주의’이군요.
 
저도 재활의사로서 개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의였으므로, 개별 환자를 보지 않고 '집단'만을 논하는 유형의 공중보건 연구자는 예전부터 싫었습니다.
 
물론, 이와나가(岩永) 씨의 인터뷰에도 나타난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도쿄대학)와 같이, 임상 경험도 있어서 임상의학과 공중보건의 '2가지를 모두 갖춘' 뛰어난 연구자는 별도입니다.
 
저는, ‘사회연대(정책적으로는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를 중시하는 개인(자유) 주의자’이므로, 이번의 ‘외출을 80% 줄인다’ 등,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과도한 자숙 요청에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사태 선언 중에도 외출은 자제하지 않고, 3밀의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 다음에, 일과(日課)로서 규칙적으로 빠른 걸음으로 하루 35분 이상 걸어 단골 찻집에서 신문과 잡지 읽기를 매일 하였더니, 그 찻집 주인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찻집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 가게 근처에는 대기업이 있어 코로나 이전에는 점심시간에 그곳의 직원들로 넘쳐났던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그 가게가 망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3개월 만에 손님이 다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법률적인 강제력이나 벌칙을 수반하는 이동제한조치(lockdown)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의미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 아베 총리와 아소(麻生) 재무장관은 ‘일본 모델’이 잘 됐다거나 ‘민도가 높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아시아에서 보면 사망률은 일본은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무엇이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민도가 높다’는 것이 이유는 되지 못하고 지나친 과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신기하다'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 감염증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의사들은 일본의 ‘동조(同調) 압력3)’이 예방 정책을 철저히 수행하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일부 주(州)나 유럽의 강제력에서 보면 느슨합니다. 동조 압력인지 아닌지. BCG백신 효과 설 등도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이 가장 성실한 답변일 것입니다.
 
적어도 ‘일본 모델’이나 ‘민도가 높다’고 하는 오만한 국수주의적인 말투는 그만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 일본은 신종 코로나에서는 건강격차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몸을 해치고 있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과 같이 흑인 계층 등 의료에 접근할 수 없고 비만이 많은 등, 눈에 띄는 건강격차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소적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등이 조사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보험증이 없거나 하여 늑장 대처한 사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언론 통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문제로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빈부의 격차로 받을 수 있는 의료를 바꾸고, 전국민건강보험 이전과 같이 부자만 높은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것은 앞으로는 아무도 시도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고령자든 고도의 의료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국민들이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공포는 차별 의식을 낳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좋다고 하는 의식도 강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약한 순풍’은 의료에 계속 분다고 생각합니다.
 
 
  * 인용 문헌 -------------------------------------------------------
 
1. 宮川絢子 「スウェーデン新型コロナ『ソフト対策』の実態。 現地の医師はこう例証する」 https://forbesjapan.com/articles/detail/34187/1/1/1
 
2. 「障害者は問う 『命の選別』おきはしないか」(田中陽子 기자), 동일자 석간 「ICUのベッドが不足誰を優先するか-医療のルール - 事前に準備を」(大内悟史 기자) 「朝日新聞」 6월 23일 조간.
 
3. 川口啓子 「介護者にリスペクトを無意識の見下し - 人手不足の背景に」(대담자 浜田陽太郎 기자)「朝日新聞」 6월 3일 조간.
 
4. 피터 프랭코팡 「歴史的な大局観を ペストと比較無理」 「毎日新聞」 5월 26일 조간.
 
5. 二木立 『医療改革と財源選択』 勁草書房, 2009, 4쪽.
 
 
 역자 주1) 2017년에 발생한 일본 오사카의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과 연루된 일본의 정치비리사건으로 
         아베 총리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넘겨주는 특혜를 주려 했고, 
         이를 위해 국가 고위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직접 조작한 부정부패 스캔들.
 
역자 주2) 2011년 동일본 지진.
 
역자 주3) 획일화 된 집단의 논리에 개인을 강제로 맞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의식.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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