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의대증원으로 해소” 견해.. 보건인력 양적·질적 확충 필연적

- “신규 보건직종의 도입 분화를 통한 보건인력 생산성 향상 중요” -

 

 

급격한 고령화는 노인의료 수요의 급증을 유발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절대적 중요성과 의료 인력의 부족을 동시에 경험했다.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토론회에 참여한 발표자와 토론자들

 

보건의료 인력정책이 일부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논의되고 수립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토론회를, 지난 24일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을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기효 교수(인제대 보건대학원, 전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는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언급에 앞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 폭증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국민중심의 정책과 보건의료 인력혁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발제자 이기효 교수(인제대 보건대학원)

또한 “폭증하는 의료수요에 대한 대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그는 의사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OECD 국가의 관련 통계자료 분석결과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보건정책 수단으로 부작용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강수준 격차를 유발하는 의사 지역분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표인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대신 지역별 의료수요, 인구 전망, 환자 유출입, 격오지 등 지리적 조건을 모두 고려한 의사 지역불균형 지표를 도입하고, 이 지표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의사부족 지역을 판별하고, 시도단위의 의사수급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사 지역불균형 지역에 대한 의사 확충 수단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광역단체 내 대형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파견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단기적 대책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공공의료(원격(비대면)진료와 홈케어(이동진료)) 등 서비스전달 시스템 구축 △미국 및 유럽식 진료간호사(Nurse Practitioner) 제도 도입 △의사 수의 대폭 확충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 교수는 “신규 보건직종의 도입과 분화를 통한 보건인력 생산성을 향상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를 구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일선에서 의사 부족 현상의 만연으로 인해 비공식 ‘PA(의사보조, Physician Assistant)’가 면허 밖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후진적인 의료관행이라며 대안으로 “‘진료협력사’로서 ‘PA’를 공식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인구,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증가 예측에 따라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신규직종으로 검안사(Optometrists), 청능사(Audiologists), 운동훈련사(Athletic Trainers), 호흡치료사(Respiratory Therapists) 등의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무엇보다 보건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연적인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안보의 확립, 나아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인력 확충 투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논의가 시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토론에서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내원일 수, 입원일 수 등 의사방문 횟수가 OECD 평균 2배 이상”이라며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의사수를 늘려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거의 모든 세계에서 의사 수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비용 때문”이라고 반론했다. 그는 “1인당 의사 수를 늘리면 그 만큼 자기 몫을 찾아가게 된다”며, 단적으로 2017년 ‘문케어’ 이후 대대적인 보장성 확충으로 더 많은 비급여를 양산하게 된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2029년부터 시작되는 절대인구의 감소, 2039년부터 줄어들게 되는 의료총량 등 의료수요 추계를 설명하며, “의사 수를 늘릴 때는 의료체계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 간호사 그 외의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계획이 준비돼야한다”며,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는 방식, 간호사에게 진료권 기회를 주는 방안 등 의료사고가 나지 않는 한 저 비용으로 의료대체인력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숙 회장((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정형선 교수(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 홍선미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정형선 교수(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는 “의사 수의 현황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앞서 토론자가 제시한 ‘의사들이 임상 교육하느라 시간이 없다’는 의견이 바로 그 근거라면서 전공의들이 잠을 못자면서도 의사 수를 늘리지 말라고 하고, 수술할 사람이 없어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의사부족 아니고 무엇이냐며 반론했다.

 

우리나라가 의사 1명이 1년에 약 7,500명 진료로 OECD평균 2,500명의 약 3배에 이르고, 3분 진료에, 오전에 100명을 진료해야 하는 분위기를 지적하며,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사부족에 대한 현상은 정책 당국이 의대증원으로 밖에 풀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들이 늘어나면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거꾸로 의사들이 줄어들면 의료비가 올라간다”고 역설했다. 즉 “의사의 부족이 인건비의 상승을 가져오고, 인건비 상승은 수가인상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보험료 또는 본인부담으로 내게 된다”는 악순환 구조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최고수준의 인재가 의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인력 편중 현상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홍선미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와 의료의 질 문제, 지역 쏠림 현상으로 인한 낙후지역의 의료 및 건강수준 격차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낮은 임상의사수에 비해 인구 천 명당 병상수와 1인당 외래진료 횟수를 고려할 때, 환자대비 의료 인력의 진료투입과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병원 및 시설중심 보건의료체계의 고비용 지출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중심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사의 노동 부담 완화와 과도한 의존 탈피, 그리고 방문형 보건의료, 요양, 재활,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직종 보건의료복지인력 확충과 다학제적 지역사회 보건의료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국민의 건강생활보장을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 확대를 통해, 시장과잉과 공공사회정책 미흡으로 발생할 미래사회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