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및 재가환자 관리체계 확립 위해 공공의료 역할 중요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한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 사업을 실시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 과제로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체계와 의료시스템의 개혁 등 여전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에 취약한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과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원장 홍윤철)은 최근 높아진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관련 정책 환경 변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공공의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공공의료의 역할’이며,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가 공동으로 8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기조발제에서 김선민 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기조발제에서 김선민 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 언택트(Untact) 시대로 인한 경기둔화 등 인구·사회·경제적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보건의료 지출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장은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 복지, 행정 기관 등의 주도적 참여로 노인·만성질환자·장애인의 종합적 의료관리를 위한 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생활 전반의 케어 관리를 자신의 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돌봄의 성패는 책임(권리)과 재원에 있으므로 환자(대상자) 상황에 따라 주요 책임 기관·재원을 통한 모델 적용의 필요성과 통합돌봄을 기반으로 재원 및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의료 질 향상과 의료비 경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행위별·포괄 수가제를 넘어서 통합돌봄을 기축으로 환자 중심적 가치기반의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번째 기조발제에서 홍윤철 원장(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진흥원)이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발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홍윤철 원장(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진흥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질병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의료협력체계로 커뮤니티 중심의 의료를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의료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와의 연계를 통한 홈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어르신 돌봄 모델과 아울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민관협력의료체계를 만들어갈 것을 제시했다.

또한 홍 원장은 “지방의료원에서는 심뇌혈관센터 운영이 어려우므로 국립대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향후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협력 모델의 발전 방향과,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유검진센터 모델을 통한 지방의료원-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한편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방향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이선영 교수(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는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는 치료 종료 후에도 의료요구(의료기기 등)는 지속되고 있어 퇴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증환자의 퇴원계획 수립과 재택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택의료 수가 개발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및 중증·희귀·난치 재가환자 관리체계의 확립”을 주장했다.

이혜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노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방문의료, 지역케어회의 참여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보건·의료 기관 간 연계 미비로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서울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 의뢰체계 부재로 퇴원환자 연계의 중심기관, 의료정보연계의 중심기관, 의료연계를 위한 정책 제안 기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인력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김연수 병원장(서울대학교병원)은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공공의료의 역할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립대병원을 포함하여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 그리고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일차의료기관이 함께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환자에 대한 정보교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상호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의료서비스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사람에게 중심을 둔 의료시스템인 만큼, 거동이 불편하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도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양적·질적 확충과 재택환자의 관리체계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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