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현장의 불만 목소리 여전한 노인장기요양보장 출범 10년

- 2017 한국장기요양학회 춘계 학술대회 전문가 토론 -

  2017 한국장기요양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노인장기요양보장 출범 10년을 맞아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렸다. 2008년 시작된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기된 여러 과제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조망하며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 오전에 열린 1부 세션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는 주제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3개 장기요양관련 단체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있었는데, 장기요양서비스 기관들의 대표들이 현 관련제도 규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첫 번째 발표자였던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 2017 노인요양시설 Hot Issue와 해결방안: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에서 목소리 높여 현 제도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권부회장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수급자 이탈의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게 되는데, 장기요양기관의 고정지출은 변동 없이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수입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급여비용의 산정 50% 기준 삭제 및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부회장은 이외에도
△병가 규정의 개정 △매년 2월에 부족한 일일수가의 보상 △1월이 아닌 전년도 12월에 수가인상 △근무인원 산정방법에 있어 근로기준법 준수 △처우개선비 폐지 △인건비 지급권장수준 부당성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꼽았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민간요양시설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한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법인시설은 비영리로, 영리민간시설은 영리시설로 설치동기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민간시설에게 공공성을 강조하며 비영리시설로 제도권 안에 가둘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에게는 영리시설로서 회계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일정부분 영리를 보장하고 자유경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장봉석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에 관한 법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서비스제공 사업자를 중심으로”의 주제에서 “보건의료서비스가 당연히 공공서비스임에도 영리와 비영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장기요양을 사회서비스로 본다면 보건의료서비스와 같은 유사서비스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현 제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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