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노인 복지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 5개 정당 공약발표에 토론자들 재원조달 및 우선순위 필요성 등 지적

  19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주요 5개 정당의 노인복지 공약을 검증하고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7일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임춘식)는 “노인복지 공약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제19대 대선 정책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고, 5개 정당 정책위원회 책임자를 초청해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공약이 될 수 있도록 공약 발표를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자로는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김영기 전국노인복지시설연합회 부회장,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정종화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섰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당 간 공약내용에 큰 차이가 없으며 무엇보다 기초연금액 증액 및 대상자 확대 등을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재원조달의 현실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종화 교수는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며, 노후생활에 있어 △소득보장 △건강 △복지서비스 △여가와 문화의 4가지가 핵심임을 제시했다. 특히, 정교수는 기초연금의 보편적 증액이나 대상자 확대도 중요하나, 그 보다는 현실적인 재원 상황을 고려해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들에 대한 차등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토론회는 노인 및 노후대비층 대상의 전문TV채널인 “실버아이TV” (www.silver-itv.co.kr)에서 녹화해 전체를 5월 첫째 주에 특집방영할 예정이다.

5개 정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아래와 같다. (발표순 게재)

■ 더불어민주당
1. 기초연금 매월 3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2. 치매환자와 가족, 국가가 돌보겠습니다.
3.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4. 어르신을 찾아가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5. 보청기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6. 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바꾸겠습니다.
7. 농산어촌에 ‘100원 택시’를 확대해 교통 불편을 없애겠습니다.
8. 어르신 일자리 늘리고 수당도 높이겠습니다.
9.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 자유한국당
첫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둘째, 치매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넷째,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은퇴자들의 소득절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의당
1.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께 기본적인 소득 보장
2. 부양의무 자격기준 대신 기본적 존엄 보장
3. 노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사회참여경로 개발
4. 쉼과 삶을 통합하는 존엄한 노년기 보내기
5. 평생을 살아온 삶터를 지키도록 주거환경 개선
6. 편찮으신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위한 좋은 돌봄체계 구축
7.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8.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
9. ‘착한 장례식’과 ‘표준장례비용’으로 반값 장례비 실현

■ 바른정당
1. 연락도 안 되는 자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추기
3. 가까운 병원 어디서나 어르신 폐렴예방 접종
4.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확대
5.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인상하겠습니다.
6. 나라를 위해 희생해 오신 어르신들께 국가가 자서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7. 홀로 계신 어르신, 가족처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8. 어르신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 신설

■ 국민의당
1.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1) 저소득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인상
   2)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월 434만원) 인상으로 연금액 상향 조정
   4)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크레딧과 유족연금을 확대하고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 연금보험료에 대해 유소득배우자에게 세금공제 지원
   5) 군복무 크레딧 및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하고 임의가입자 소득하한(99만원)을 
      하향조정하는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완화
   6) ‘노후준비계좌제’와 ‘노후소득보장통합 재정 계산제’ 도입

2.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1)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경감
   2)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간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병원으로 전면 확대 (2020년까지 1단계, 70%)
   3) 고혈압ㆍ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단골의사제도’를 도입
   4)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5)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3. 인생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를 열겠습니다.
   1) 60세 이상 은퇴자의 재교육과 고용확대를 위해 ‘(가칭) 인생이모작법’을 제정
   2) 어르신 일자리를 향후 5년간 매년 5만개씩 늘려 ‘22년 68.7만개로 확충하고, 
      특히 어르신의 경륜에 맞는 민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분야의 공공 일자리 창출도 병행 추진
   3)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의 건강여가 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4) 독거노인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 거주공간과 사회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로당, 마을 회관 등을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추진
   5) ‘노인생활체육회’ 등을 통해 노인적합 생활체육 종목을 개발하고 보급을 활성화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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