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1월 초에 갑자기 보도된 (민간)병원 때리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①

(통권 201호 2021.04.01. 논문1-1)

논문 : 1월 초에 갑자기 보도된 (민간)병원 때리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①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89)’ “문화련정보” 2021년 4월호(517호) :

20~26쪽+별도 파일: 2104 문시평 189 도표.pdf)

서론

'일본의 병상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은 이상하다', '병상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은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 올해 1월 7일에 2번째 긴급사태 선언이 발표된 직후부터 신문이나 TV 등은 이러한 병원, 특히 민간병원을 향한 때리기(이하, 병원 때리기)적 보도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특히 오사카에서 강하여 의료관계자(병원 경영자, 진료소 개업의, 병원 사무장)인 동료 3명으로부터, ‘얼마 전까지는 의료관계자에 대한 존경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병원 때리기로 바뀌었다’는 등의 매우 다급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제가 매일 읽고 있는 '닛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및 '주니치신문'의 5개 신문에서, 병원 때리기가 1월 초에 갑자기 보도되었다가 1월 하순에는 거의 진정된 경위를 되돌아봅니다(모두 조간). 아울러 병원 때리기의 근거가 된 데이터 사용법이 전형적인 '통계로 거짓을 만드는 법‘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병상의 심각한 부족에 대해서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조치해야 할 대응에 관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닛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이 선도, 오사카에서도

병원 때리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닛케이신문’으로, 1월 8일자 신문 1면에 후지이 아키오(藤井彰夫) 논설위원장의 ‘경제 붕괴 없이 감염 억제를’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감염자 수가 월등히 적은 일본에서 ‘곧 의료 붕괴에 대한 염려가 나올 것이다’, ‘그 배경으로는 병상은 있는데 코로나19 중증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병원이 충분하지 않는 등, 의료자원의 편중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신문은 같은 날 사설 ‘긴급사태에 맞추어 코로나19 즉각 대응 의료 태세를’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날 1월 9일, ‘요미우리신문'은 ‘인구 대비 병상 수는 세계 제일인데, 코로나19 병상은 심각하게 부족, 일본의 약점. 민간병원 수용 신중’이라고 하는 대규모 해설 기사(의료담당부서)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병원 때리기의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닛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과는 논조가 달랐던 ‘아사히신문’도 1주일 후인 1월 16일, ‘병상, 민간에 확보 강요하다, 환자 수용 편중, 공적병원에서는 75% 민간은 17%’로, ‘요미우리신문’과 거의 같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게다가 고명한 경제학자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분과회" 멤버이기도 한 오타케 후미오(大竹文雄)도 1월 14일(취재는 1월 7일) BuzzFeed Japan 인터뷰)에서 ‘닛케이신문’과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당시 지인인 기자로부터 이러한 기사와 주장에 대해 코멘트를 해줄 것을 부탁 받았는데, 병원 때리기는 코로나19 대책에서 뒷북치기를 하여 계속 비판받고 있던 스가 총리・총리관저가, 2번째 긴급사태 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병상의 심각한 부족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물증은 없습니다만, 상황 증거는 기사・보도가 긴급사태 선언 직후에 동시 다발적으로 시작되고, 게다가 정권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닛케이신문’・‘요미우리신문'이’ 앞장을 선 것입니다. 이 직후인 1월 15일에 발표된 "감염증법 개정안"에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명의 공표가 포함되어, 병원 때리기는 이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는가?라고 느꼈습니다. 법 개정에는 ‘총리관저의 의도가 작용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아사히신문’ 1월 16일).

이러한 움직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오사카에서는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지사가 민간병원 때리기에 앞장섰고, 현지 신문・TV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시무라 지사는 2020년 12월 25일에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인 실적이 없는 약 110곳의 2차 응급병원에 총 200개의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요청하였고, 1월 19일에는 또 다시 약 30개의 병상(1병원당 1~2병상) 확보를 요구하였는데, 여기에 협력하지 않는 민간병원은 병원명의 공표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감염증법" 개정을 치고 나오는 대응을 하였습니다(‘마이니찌신문’ 1월 14일 ‘신종 코로나, 오사카, 병상확보 10%, 지사 안달복달'). 이것은 전국지의 전국판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저도 서론에서 말한 오사카의 지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닛케이신문’과 오사카를 제외하고 병원 때리기는 진정

‘닛케이신문’은 그 후에도 다음과 같은 동종 기사를 계속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1월 25일 ‘코로나19 치료를 막는 것은 누구?’(오오바야시 쯔카사(大林尚) 상급논설위원의 서명 기사), 2월 4일 ‘병상 확보, 진행되지 않는 민간 협력’, 2월 8일 ‘민간은 병상 확보 비율이 적다’【주석】.

그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을 포함한 다른 신문들은, 1월 하순 이후로는 병원 때리기 보도는 하지 않고 민간병원 측의 사정을 배려한 냉정한 조사 보도나 논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다음과 같은 기사에 주목했습니다. '아사히신문 DIGITAL' 1월 16일 '흔들리는 병상 대국 일본, 의료 부족은 민간병원의 탓인가?', 1월 31일 '코로나19 병상 왜 부족? 민간병원이 수용하면 수입 감소, 직원 확보도 난제, 뒷북 친 정부.' '마이니찌신문' 1월26일 ‘수용하고 싶지만 수용할 수 없는 민간병원, 코로나19 환자 대응에 고뇌.' '요미우리신문' 2월 11일 '중증환자 회복 8개 도현(都縣) 전원(轉院) 조정하지 않아 병상 부족의 한 요인.'

보도 기사는 아닙니다만, ‘주니치신문’ 1월 27일의 사설 ‘병원 간 연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족'은, 정부의 감염증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병원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강권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협력은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나타내고, ‘병상의 확보에는 병원마다의 노력은 물론 의료기관끼리의 연계야말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병원 때리기를 비판하는 식견 있는 논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은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쿠츠나 사토시(忽那賢志) 의사의 ‘의료가 부족한 것은 민간병원 탓인가?’(Yahoo! JAPAN 1월 17일)입니다.

그는 '감염증 전문의가 없다면 감염대책 전문가도 없다' '민간 의료기관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라”라고 해서 강제로 병상만을 확보한다고 해도, 적절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병원 내 클러스터(집단감염)가 발생해 환자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신종 코로나19 진료를 하지 않은 민간 의료기관은 '○ 신종 코로나19를 진료하고 있는 병원이 지금까지 진료해 왔던 코로나19 이외의 환자 진료를 커버한다, ○ 신종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전원 등 후방 지원을 철저히 한다고 하는 것으로 상호 협력을 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합니다'라고 제언하였습니다.

이상으로부터 저는 병원 때리기는 ‘닛케이신문’과 오사카부를 제외하고, 1월 하순에는 진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오사카부에서 요시무라 지사가 코로나19 대응 병상 확보를 위해서 강권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한 배경에는, 전임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가 인정한 것처럼 요시무라 지사가 ‘오사카 부지사・시장 시절에 철저한 개혁을 단행해 유사시인 지금 현장(보건소, 부립시립병원 등)이 피폐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시모토 지사의 작년 4월 3일의 트윗. 현재도 인터넷에 공개).

일본의 병상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 ‘통계로 거짓말하는 법’ 1

병원 때리기에서는 2종류의 데이터가 이용되었습니다만, 모두 초보적인 ‘통계로 거짓말을 하는 법’(대럴 하프 지음, 고단샤 블루백스, 1968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성질이 다른 숫자의 단순 비교(‘사과와 오렌지의 비교’ A comparison of apples and oranges)와 실제의 수량을 표시하지 않고 백분율만을 표시하는 방법의 2개가 이용되었습니다. 다음에서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일본의 인구당 병상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OECD 데이터인데, 여기에는 ① 총 병상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그림1)과, ② 급성기 병상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그림2)의 2종류가 있습니다. 전자는 의료제도를 잘 모르는 신문기자가 소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요미우리신문' 1월 9일, '아사히신문' 1월 16일 등). 후자는 의료전문가(이어야 하는 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와타나베 사치코(渡辺さちこ)・아키요시카와(アキよしかわ) “의료붕괴의 진실” MDN cooperation, 2021년 1월, 68쪽. 모리타 히로유키(森田洋之) ‘일본만 왜 의료붕괴가 일어나는가’ “문예춘추” 2월호:114쪽). 이번 병원 때리기와는 관계없습니다만, “2016년판 후생노동백서”에서도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총 병상 수・급성기병상 수 모두 많다’라고 쓰여 있습니다(92쪽). 그러나 양 데이터 모두 전형적인 ‘사과와 오렌지의 비교’입니다.

<그림1>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출처 : ‘요미우리신문’ 1월 9일

※ OECD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미국, 독일은 2017년, 영국, 캐나다는 2019년, 그 외는 2018년

<그림2> 각국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 수

출처 : 와타나베 사치코(渡辺さちこ)・아키요시카와(アキよしかわ) “의료붕괴의 진실” 2021, 72쪽※ OECD Health Statistics Acute care Hospital beds Total, Per 1000 inhabitants, 2018 or latest available

우선 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의 총 병상의 40%는 정신병상・요양병상인데, 이것들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시설(너싱홈 등)로 여겨져 병원 병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에 대해서는, 일본이 OECD에 급성기병상으로 보고한 병상(약 89만 병상)은 정확하게는 일반병상이며, 회복기병상(회복기재활병동, 지역포괄케어병동¹⁾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병상 중에 유럽과 미국 기준의 급성기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DPC²⁾ 대상 병원의 약 48만 개 병상, 또는 구(舊) 7대 1 간호병상 약 35만 개라고 가정할 때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각각 3.8개, 2.8개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다만, 이 중에는 ‘억지 급성기병상’도 상당수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일반병상 실태를 숙지하고 있는 오가타 히로야(尾形裕也, 지역의료구상에 관한 워킹그룹 좌장)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일본의 고도급성기 및 급성기 병상은 '기껏해야 30만 개 정도'라고 추계하고, '이는 선진국 중에서는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 '현재의 캐나다 수준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この国の医療のかたち（82）コロナ禍をめぐる考察など’ MEDIFAX-WEB 2월 17일).

제가 궁금한 것은 위 2개의 데이터를 이용한 기사나 논문이, 일본 병원의 병상당 직원 수가 유럽과 미국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앞서 기술한 '2016년판 후생노동백서'가 일본의 '100병상당 임상의사 수는 17.1명(2012년)으로 미국 85.2명(2012년), 영국 100.5명(2013년), 독일 49.0명(2013년), 프랑스 48.7명(2012년)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에 있다'(93쪽)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제 지인인 도쿄도의사회 간부는 병원 때리기를 “병상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이 치료에 임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의 병상 수와 유럽과 미국의 병상 수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을 읽고, 2001년에 미・일 의료의 비교 연구를 실시했을 때 공동연구자인 니시무라 유미코(西村由美子)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준 것을 오랜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 호스피탈(hospital)은 ICU(중환자실) +α의 시설로 중증환자만 입원해 있기 때문에, 일본 병원처럼 환자가 복도를 누비고 다니지는 않는다. 호스피탈과 병원은 전혀 별개의 시설이다’(“21世紀初頭の医療と介護” 勁草書房, 2001, 261쪽)

【주석】 ‘닛케이신문’의 (민간)병원 때리기는 경제계의 의도를 반영?

본고의 초고를 읽어 주신 경제계의 동향에 밝은 여러 명의 지인들로부터, 비상

사태 선언의 조기 해제와 경제의 조기 재개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경제계는,

코로나19 환자를 큰 폭으로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사태 선언의 조기

해제에 저항하고 있는 일본의사회・의료계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닛케이신문만이 병원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배경에는 일찍이

‘일본주식회사의 사보’(사다카 마고토(佐高信))라고도 야유 받은 닛케이신문의

보도가, 이러한 경제계와 의료계의 대립 구조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원 때리기는 스가 총리・총리관저가 짠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추측에

대해서, 총리관저의 사정을 잘 아는 다른 지인으로부터 ‘스가 총리에 대해 그것과

관련된 정보는 없고, 총리관저도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총리관

저의 일부가 정보의 발신원이라는 느낌은 있다’라는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역자 주1) 급성기 치료를 경과하여 병세가 안정된 환자에 대해서 재택이나 요양시설로의 복귀 지원을 위한

의료나 지원을 하는 병동.

역자 주2) 일본형 포괄수가제, DPC(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본고는 “일본의사신보” 2021년 3월 6일호에 게재한 ‘1월 초반에 갑자기 보도된 (민간)병원 때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큰 폭으로 가필한 것입니다. 본고와 “일본의사신보” 논문은 2월에 도쿄청년의사회, 카나가와현 보험의사협회, 아이치현 의사회 조사실 위원회에서 실시한 강연 ‘코로나19 위기가 일본사회와 의료・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선택’의 【보충】 부분을 기초로 하여 집필하였습니다.]

(다음회에 계속 ☞)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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