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활용해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비용도 사후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

금융위원회가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연 '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요양서비스*는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5세이상 인구 증가,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 증가 등으로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가 편입*되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을 기피*하고 있으며,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따라 정부는「장기요양 기본계획」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산업도 민간영역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다수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통해 관련분야에 적극 진출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요양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국내시장을 평가했다.

 

첫째,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부족 현상이다. '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양적으로 성장은 했으나, 대도시(도심)의 공급은 부족한게 현실이다. 이러한 부족 원인으로 수요는 높으나 집값,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요양시설 공급에 한계가 있다.

 

둘째, 민간자본 및 기업의 시장참여 부족현상이다. 국내 요양시장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민간자본의 투자가 부진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특히 높은 초기 투자비용, 평판리스크, 인력확보 곤란 등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요인으로 제기 된다.

 

 

셋째, 종신, 간병, 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가 미흡하고,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및 신용공여 규제 등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장기임대방식허용)하여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 확대 ▲간병, 치매에 대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을 연계하여 활성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언신탁자산등을 활용하여 요양시설 이용시 자기부담금 납부 허용▲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인하, 요양사업자 신용공여규제 완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 심리상담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헬스케어, 보험, 요양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건강위험사전관리 ▲질병치료비보장 ▲노후생활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