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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로 9월 진입하는 부산, 노인복지 방향 열띤 토론- 돌봄·여가·일자리·인권 등 4개 분야, 지역특성 고려한 다양한 정책 제안 펼쳐
  • silverinews 조운현 객원기자
  • 승인 2021.07.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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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부산의 노인복지 방향’ 토론회] (유튜브 화면 캡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인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18년에 전체 중 14% 이상인 ‘고령사회’, 이후 7년 만인 2025년 고령인구 20%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도시(광역시 이상) 중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이다. 지난 5월 기준 336만 명의 시민 중 노인 인구 664,600명으로 고령화율 19.7%에 도달했다. 불과 약 1달여 후 9월이면 20%에 이르러 초고령 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재)부산복지개발원(원장 박영규)와 함께 “초고령사회, 부산의 노인복지 방향” 주제로 어르신 돌봄 · 여가 · 일자리 · 인권 등 4개 분야별 노인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을 열고,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방안의 검토와 아울러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어르신 돌봄’ 분야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정은하 팀장(공공돌봄지원팀)은 “돌봄SOS센터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를 주제로 2019년 7월 도입된 서울시 돌봄SOS센터의 운영 사례소개를 통해 부산시에 참고가 될 돌봄 정책 · 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긴급 · 일시적인 단기간 욕구 해소로 돌봄 공백을 겨냥한 ‘서울 돌봄 SOS’
 
먼저 정 팀장은 서울시 돌봄SOS센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에 포함되는 또 하나의 돌봄 제도를 추가적으로 만든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지향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팀장은 우선 ‘중앙 차원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서울시의 돌봄SOS센터’의 차이를 ‘대상’, ‘조직’, ‘운영’, ‘(서비스) 내용’ 등 4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며 그간의 경험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입원이나 시설입소, 그리고 집의 중간쯤에 위치하게 되는 대상자들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앙 차원과 동일하다”며, 돌봄SOS 센터는 대상이 아주 명확하다는 점을 밝혔다. 즉 ‘긴급하고 일시적인 단기간 욕구 중심, 돌봄제도 사각지대(공백)에 대한 개입’으로 명시되어있으며, 적격기준으로는 ‘기능제한, 수발자 부재, 기존 돌봄제도 외(外)’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직’에 있어서도, 중앙에서는 통합 돌봄 창구가 (동(洞)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어디에나 지정될 수 있으나, 돌봄SOS센터는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화면 참조>
 
[▲ 정은하 팀장(서울시복지재단 공공돌봄지원팀)의 돌봄SOS센터에 대한 발표] (유튜브 화면 캡처)
정 팀장은 당초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의 제도를 설계할 때 유념했던 부분을 밝혔다. 기존의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지원, 최근 개편된 노인 맞춤 돌봄 등 좋은 돌봄 제도들이 존재하는 만큼 그것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목하게 된 것이 기존의 돌봄제도들이 장기적, 영구적 기능 저하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었다며, “선정 체계에서 탈락한 대상자들이 사실상의 돌봄 필요자인 경우가 아주 많고, 제도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런 질환,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가 없다는 사실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의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맞춤형으로 통합해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SOS 센터의 운영은 보조금이나 바우처가 아닌 민간자원을 공공이 직접 구매해 제공하는 방식이며, 빠르게 운영하기 위한 ‘신속성’과 ‘맞춤형’의 방식을 채택했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돌봄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ADL(일상생활수행능력), IADL(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같은 복잡한 판정표를 사용하지만, 신속성을 위해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적격여부 판단의 기준인 ▲기능제한 (당사자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자 부재(수발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제도 외(공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 절차’에 있어서는 서비스 욕구가 있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서비스 이용 금액 지원’은 선거법 등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려워 중위소득의 85%까지 전액 지원을 하고 이외에는 자부담으로 처리한다고 전했다.
 
요약하면, 사업은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 일시적인 상황에 집중하고 단기간의 개입을 원칙으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돌봄서비스 유형별 운영 내용인 ‘일시재가 서비스, 단기시설 서비스, 동행지원 서비스, 주거편의 서비스, 식사지원 서비스(이상 수가적용 서비스), 안부확인 서비스, 건강지원 서비스, 돌봄제도/사례관리(이상 연계 서비스), 정보상담 서비스’를 실시해본 결과, 기존의 장기요양이나 노인 맞춤돌봄 제도를 이용하면서도 공백이 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 제도 안의 공백도 메꿔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일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과와 관련해 돌봄SOS센터라는 도구 자원이 도입되면서 대상자를 50세 이상 중장년 · 장애인(6세 이상)으로 확대한 후, 긴급한 욕구들과 단기간 시급한 서비스 욕구들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다 보니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아주 자신 있게 대처하는 결과도 얻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팀장은 “가정에서의 자립 생활과 병원·시설에서의 생활의 중간에 위치하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들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료 영역이나 보건 영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료 보건과의 협력 연계는 부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체계를 잘 만들어 서울시도 배울 수 있기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노인 일자리 개발 위해 전문가 양성체계 필요
 
이어 김영관 본부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울산 지역본부)이 ‘부산시 노인일자리’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 김영관 본부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울산지역본부)의 발표] (유튜브 화면 캡처)
 
김 본부장은 먼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추진 방향(2020. 12)인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 소득창출 여건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전망 3가지는 ‘▲노인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수요가 큰 공익 활동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지역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부차원에서 민간형 일자리 비중의 확대 ▲지역 자율형 일자리를 통해 기존사업 모델로 해소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한 자율사업의 확대’라고 말했다.
 
부산의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 관련, 금년도 예산 및 실적을 기준한 전국단위 목표 80만명 대비해 부산 50,663명으로 6.3% 규모 수준이며,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사업을 포함해 54,982명으로 초과해 참여 중이라고 했다.
 
그는 부산의 노인일자리 현황을 진단하며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의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사업량이 과다해 일자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의 경우 2020년말 기준, 전국단위 평균 사업량이 1,488자리인데, 부산의 경우 1,572자리로 약 100개 자리가 많아 사업량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둘째, 노인일자리 수행 인프라가 불균형해 수행기관의 다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등에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해 새로운 유입을 위한 전달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노인 일자리 개발 시스템이 부재한 만큼 일자리 개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일반 프로그램처럼 단기간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성격이 아니기에 일정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곧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므로 역량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부산시의 노인 일자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기관적 측면’에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다. 정규직원 충원, 처우개선, 그리고 직원 성장 프로그램으로 노인 일자리 실무 동력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업무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지자체 측면’으로는 노인 일자리 개발 전문가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개발 프로세싱의 도입을 통해 전문가 양성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다음으로 ‘대상자 측면’에서는 참여자 주도형 신노년 일자리 개발을 언급했다. 자조모임 지원, (가칭)커뮤니티 캔버스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역량을 지닌 신노년 세대가 수동적 수혜 방식을 벗어나 스스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지역 특화 측면’으로 노인일자리와 사회적 경제의 연계를 제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난 16년간 비약적으로 증대했으나 수행기관 수의 증가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사업담당 인력 1인당 관리노인 수의 증가를 초래해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 발굴과 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적 기여와 역할 확대가 목표인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상생 효과와 지역사회 연대감 확대로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재가서비스의 대대적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노인을 서비스의 수혜자이자 공급자로 활용함으로써 노인알자리가 사회서비스 자원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았다.
 
 
여가 활동은 ‘선배 시민’의 정체성으로 지역사회에 참여 바람직
 
이어 이현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여가’ 분야에서 “선배시민*과 여가” 주제로 발표했다.
* 선배시민: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와 후배시민을 돌보는 노인으로 공동체의 길을 내는 존재
 
[▲ 이현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발표] (유튜브 화면 캡처)
이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로 유입되는 현재 시점에서 노인 기관,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여가 프로그램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여가라는 것은 ‘시간적 측면’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발적 행동이 포함된 시간, 인간으로서 자기 이해와 인격 형성을 시도하는 기회로 자유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실존의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그런 맥락에서 ‘선배시민 사업’은 바로 고령자의 실존의 시간으로서의 여가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밝혔다. 즉, 선배시민 사업이 노인이 그동안의 돌봄의 대상, 무기력한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지혜로운 존재라는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여가시간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해 지혜를 활용하고 함께 활동하며 호흡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2016년 지역사회에서 ‘선배시민 대학’ 사업이 시작돼 인문학을 교육했던 선배시민 사업 연혁을 언급했다. 당시 ‘선배시민론’과 ‘자원봉사론’ 등 선배시민의 정체성과 지역참여를 고민하는 기초 강좌를 담았다며, 특히 ‘토론 방법론’이 중심에 있었다고 전했다.
 
사람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인 만큼, 의사소통 방법인 토론 방법론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한 명도 없기에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존재다’의 개념이 제1원칙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18년부터는 ‘선배시민 대학’에서 ‘선배시민 자원봉사’로 변화하며 여가시간을 사회 공헌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됐음을 밝혔다. 선배시민 자원봉사 리더 교육과, 선배시민을 이해하는 실무자(사회복지 종사자) 교육이 진행됐고,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봉사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위험을 자각 · 학습하고, 문제에 참여하면서 공감 · 소통하고 변화를 위한 조직화와 실천을 진행해나간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를 기존의 자원봉사와 달리 ‘권리형 실천의 자원봉사’라고 설명했다.
 
권리형 실천의 자원봉사는 1) 학습과 토론 유형의 ‘소크라테스 유형’ 2) 조사와 연구의 ‘헬렌 켈러 유형’ 3) 참여와 조직화의 ‘은발의 표범형’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크라테스 유형’의 경우 선배시민들이 토론을 배우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세대공감활동을 실천하는 봉사라는 것이다. 사례로는 시니어들과 대학생들 간에 ‘해피 토크 콘서트’라는 부산의 행사에서 후배시민이 종이 비행기에 질문을 던지고 선배 시민이 펼쳐보고 답하는 이벤트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선배시민들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후배시민들에게 ‘힘내라 청춘들’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커피를 전달하는 활동도 사례로 설명했다.
 
‘헬렌 켈러 유형’은, 노인들이 왕래하는 길에 인도 구분이 없어 조사를 거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인도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라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을 실례로 제시했다.
 
‘은발의 표범 유형’으로는, 노인복지관의 주인은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선배시민이라는 의식으로 선배시민들이 총회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나 복지관에 의견을 전달한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배달음식이 많아지며 생긴 쓰레기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환경 포인트 앱을 설치한 사례를 들었다. 다회 용기로 커피숍, 반찬가게 이용 시 적립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꾸어 환경과 소상공인을 모두 살리는 정책 제안이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렇듯 선배시민의 여가가 단순히 취미와 오락에 그치지 않고 선배시민의 대학으로부터 실천하는 자원봉사, 그리고 정책 제안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후배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기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는 선배시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새로운 여가문화를 펼쳐가고 있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고령친화도시’로서 시 차원의 노인인권 실태 파악 나서야
 
마지막으로 ‘인권’ 분야에서 ‘초고령사회, 부산의 노인인권 대응방안’에 대해 안경숙 관장(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했다.
 
[▲ 안경숙 관장(부산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발표] (유튜브 화면 캡처)
 
안 관장은 “2014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3년 빨리 진입한 부산시의 경우,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6년 753건에서 2020년 1,105건으로 46.7% 증가했다”고 말했다.
 
학대 피해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 단독 가구보다는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녀 동거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노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 학대는 가정 학대 수가 절대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의 입소시설에서도 신고가 간혹 있다며 “시설이 노인 인권의 절대적 보호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는 인권유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의견을 표했다.
 
아울러 전국시설 학대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도에 감소 추세인데 이는 코로나로 보호자들의 면회가 어려워 직접 어르신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 자살의 경우 노인 학대 유형 중 자기 방임의 대표적인 형태로 2019년도 통계에서 부산시 65세 이상 자살자 수는 283명으로 부산시 전체 자살자의 27.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연령대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47.6명으로 가장 높았다며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이나 빈곤, 학대 등의 문제가 노인 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이 예측될 수 있다고 했다.
 
안 관장은 부산의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몇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에서 노인인권 실태파악을 통한 현실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안전보장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2016년 WHO(국제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했지만, 노인학대가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해 급속히 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 차원의 노인인권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둘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의 확인을 넘어 우울, 고독, 자살, 사고 등 심리 정서적 상황 파악으로 자살 등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대 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를 보면 자녀 동거나 노인 부부 가구가 70%이지만 실제로는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데도 이들의 인권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의 장기간 단절은 노인 고독사나 자살로 이어지는 주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방임에 해당되지만 자살 자체는 노인학대 건수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노인의 특성상 자살 사고 또한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셋째, 시설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이 없는 입소 노인의 인권 침해나 학대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 자체의 옴부즈맨이나 지역네트워크형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청되며, 부산시의 경우 입소노인보호를 위한 노인복지법 제51조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제도’의 적극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관장은 아울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부산의 경우 2개소로 시작해 현재도 변화없이 16개 구, 군을 관할하고 있다”며, 기관당 평균 노인인구 수가 333,000명으로 타도시 보다 평균 40%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사례개입의 효율성 저하 및 직원의 빠른 업무 소진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전국 평균 수준으로의 효율성을 위해 기관 1개소의 증설이 절실함을 밝혔다.
 
 
[▲토론좌장-김수영 교수(전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이어 지정토론은 김수영 교수(전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생애디자인연구소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돌봄 분야’에 대한 토론에서 이재정 부장(부산복지개발원 지역통합연구부)는 “서울 돌봄SOS사업에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신속한 제공이었다”며 “어르신들이 돌봄 서비스 대상이 된다 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일단 가서 기다리세요’라는 막연한 답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장의 공약인 원스톱 창구는, 보다 훈련된 담당자들이 자리하고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을 때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부장(부산복지개발원 지역통합연구부)]
또한 부산시도 대상자 기준이 유연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해당제도에 들어와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 공백을 메꾸어줄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도 앞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이동훈 관장(동구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를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노인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복지 정책인데 시장 논리로 이야기하다 보니 일자리 사업이 혼란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자리 사업들이 너무 고용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노동 현장은 자동화, 무인화, 로봇화로 재편되는 만큼 민간 고용 유발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관장(부산 동구 시니어클럽)]
아울러 그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유형과 근무 시간 기준에 따라 임금이 선별적 차등 지원되는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보니, 빈곤한 어르신들은 공익형으로 27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여유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어르신들도 사회서비스형으로 75만 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빈곤과 차별성의 문제도 있는 만큼 노인들의 기본적인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부산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원하되 추가 활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수경 관장(부산 금정구 노인복지관)]
‘여가 분야’ 토론을 맡은 조수경 관장(금정구 노인복지관)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여가 활동 참여를 통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인 세대는 경제적 지지 유무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무엇보다 시민교육 강화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시작으로서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돌보며 변화를 만드는 노인으로 사회적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성 의원(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마지막으로 ‘인권 분야’의 토론에서 박민성 의원(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은 “노인의 88%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한다. 대한민국이 과연 삶의, 죽음에 대한 존엄이 노인들 인권과 관련해서 과연 존재하는 나라일까”라는 물음을 던지며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67만 명 중 빈곤노인 32만 명이 지금 코로나와 폭염에 노출되어있는 현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은 치아 2개가 서울 시민에 비해 적고, 기대 수명은 서울보다 2014년 기준 2.46년, 2018년 기준으로 2.7년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령친화도시인 부산이 맞닥뜨려 있는 생계, 주거, 건강의 3가지 부문 중 어떤 부분을 목표로 초고령 사회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silverinews 조운현 객원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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