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5가지는, 금융기관의 오프라인 지점 축소, 신용대출의 경우 고령층의 연체율이 높지 않음에도 금리는 높은 현상, 고령층 욕구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 ·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 각종 금융사기 등 피해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의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고령층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금융사기 및 착취 방지 강화 ▲고령층 금융역량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그간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며 고령층 · 장애인의 경우 전용상품이 이미 출시되었고, 전담 창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ATM 개선, 도움벨 설치 등의 서비스가 확대되면 이용고객의 편리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령층을 포함한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심층적 연구에 기반한 정책 수립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즉, 취약소비자들의 불편과 관련,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접근해 제시된 방안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해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소비자들을 선제적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경우 오히려 이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령층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일정 연령으로 소비자를 구분한 후 특정 연령 이상의 소비자에 대해 판매 과정과 판매 후 관리 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부여하기 때문에, 특정 소비자군에 대해 직원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오히려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운영 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고령자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보완 방안들을 ▲금융 접근성 제고 ▲고령층 이해 심화(정보와 분석 기반) ▲디지털 전환 대비 ▲민원처리 채널의 재설계 및 분쟁조정의 유효성 제고 ▲고령 소비자 착취 방지 시스템 구축 ▲노인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의 6가지 부문으로 제시했다.

 

먼저, ‘금융접근성 제고’와 관련, 오프라인 지점 · 점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점포 및 공동점포 운영 확대, 우체국을 활용해 계좌관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등이 고려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고령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령소비자도 특성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며 고령소비자를 일괄적으로 취급하면 전문지식이 많은 고령자의 경우 오히려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특성, 니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감독 당국 차원에서의 조사(서베이)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디지털기기로 제공 시 글자 크기, 화면 대비 정보량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점포 등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더불어 고객이 노인으로 인식되는 것에 부정적이므로 고령전용 창구를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운용상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원 제기 방법’의 경우, 대면 · 비대면 창구와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가장 알기 쉽고 용이한 접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고령소비자의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ARS에 접근할 경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직접 상담원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해 ‘편면적 구속력’의 도입을 제시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와 같은 기구의 결정에 대하여, 민원 제기한 금융소비자가 수용여부를 결정하면 금융회사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비대칭적 구속력을 뜻한다.

 

‘고령소비자 착취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지인 등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착취의 징후를 포착해 금융당국에 보고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민사상 책임과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노인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지출계좌의 도입을 제안했다. 고령층의 경우 병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발생하면 만성질환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발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보다 일정금액의 저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적연금 보완 상품의 도입도 제안했다. 독일의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과 일본의 장수안심 연금 등은 저임금자 등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가 일정금액을 보조하는 등 유리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 호주의 경우 ‘캐치업 정책(Catch-up Policy)’을 통해 개인연금의 경우 국민에게 연간 소득공제 한도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추가로 적립하게 함으로써 은퇴 후 적정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로 이 연구위원은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의 제정 ▲주택연금 적용 확대(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인 상한의 대폭 상승)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수용성 제고 및 체제 정착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의 분리 문제 및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여부 논의를 들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의 금융 소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발제하는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화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켰으나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금융거래 수준은 저조하다”밝힌 그는 “국내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를 넘어 정보화가 성숙됐지만 온라인·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50대와 70대 이상의 정보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